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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고 이후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했다.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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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알파핵종’ RPT 신약 美 FDA IND 승인…글로벌 임상 개발 본격화
SK바이오팜(대표이사 사장 이동훈)이 방사성의약품(RPT, Radiopharmaceutical Therapy) 신약 치료제 ‘SKL35501’과 영상진단제 ‘SKL35502’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알파핵종 기반 RPT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FDA로부터 임상 1상 IND 승인을 획득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풀라이프 테크놀로지스(Full-Life Technologies)社로부터 해당 파이프라인 도입 이후 약 1년 반 만에 글로벌 임상 단계에 진입하며 SK바이오팜의 RPT 개발 역량을 입증했다.SK바이오팜은 이번 FDA IND 승인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임상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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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부모·아내·두딸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노부모와 아내,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가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이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으며, 2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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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JMS 성폭행 피해자 비방 영상 제작한 유튜버,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검철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조작된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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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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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40%로 제한한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약 한 달 후 보수작업을 진행한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낙수된 석회물로 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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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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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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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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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맛 잇단 호평 '맥도날드' 12월 소비자 관심도 1위…버거킹·롯데리아순
지난해 12월 햄버거 브랜드 가운데 맥도날드가 가장 높은 소비자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버거킹이 2위에 등극했으며 롯데리아가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9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과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국내 주요 햄버거 브랜드 7곳에 대한 소비자들의 포스팅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햄버거 브랜드 중 국내에서 판매하는 곳을 임의 선정했다.분석 결과, 맥도날드가 지난해 12월 3만4032건의 포스팅 수로 햄버거 브랜드 중 1위를 기록했다.지난달 네이버 한 블로거는 맥도날드 맥모닝 메뉴인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머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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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슈] '전 UFC 챔피언' 모레노, 내달 멕시코 홈에서 떠오르는 신성 알마바예프와 대결
UFC가 화끈한 플라이급 메인 이벤트로 멕시코시티 아레나 CDMX에 다시 방문한다. 전 UFC 플라이급(56.7kg) 챔피언이자 현 랭킹 5위인 브랜든 모레노(32·멕시코)는 7위 아수 알마바예프(31·카자흐스탄)와 맞붙는다. 톱10 여성 밴텀급(61.2kg) 랭커 대결도 펼쳐진다. 7위 메이시 시아슨(34·미국)과 8위 아일린 페레스(31·아르헨티나)가 격돌한다. ‘UFC 파이트 나이트: 모레노 vs 알마바예프’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2월 28일 멕시코 시티에서 펼쳐진다. 메인카드는 오는 2월 29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1시, 언더카드는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UFC 파이트 나이트: 모레노 vs 알마바예프’ 티켓은 1월 10일 오전 1시부터 판매된다. 티켓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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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이민법인, “2026년, 투자이민 마지막 골든타임” 17일, 미국 투자이민 무료 세미나 개최
올해가 미국 투자이민(EB-5)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떠오르면서 투자이민(EB-5)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마음이민법인은 이와 관련 ‘80만 달러로 성공하는 골든 타임 전략’ 등 2026 투자이민 성공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해외 투자이민 30년 전통의 이민컨설팅 기업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오는 17일 ‘두바이 법인 설립과 골든 비자(오전)’와 ’2026년 미국 투자이민의 모든 것(오후)’ 주제의 세미나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25층 그랜드 리셉션 홀)에서 진행한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투자이민의 신청자 급증으로 2~3년 이상 수속 대기가 예상돼, 미국 투자이민의 최신 동향을 비롯, 새로운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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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정, 시즌 초반부터 후끈! 올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2026 경정이 지난 1일 1회차를 시작으로 힘차게 막을 올렸다. 시즌 초반마다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수면 결빙 문제가 늘 화두에 오르지만, 올겨울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선수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면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번 시즌은 제도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만큼, 선수의 경기력이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벌써 2026년을 빛낼 주인공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2026시즌 주인공은 누굴까? 경정은 매 시즌을 대표하는 스타가 탄생했는데, 올해는 누가 될지 기대된다. 24년은 김민천(2기, A1)이 노장의 투혼을 앞세워 왕중왕전과 그랑프리를 휩쓸었고, 지난해에는 김완석(10기, A1)이 왕중왕전과 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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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창원 상남·부산팀이 꿈틀댄다! 성낙송의 부활 '박건이·장우준' 선수 존재감 쑥!
지난 시즌 경륜의 중심축은 임채빈(25기, SS, 수성)과 정종진(20기, SS, 김포)이었다. 두 선수로 압축된 양강 구도는 2026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흐르는 물이 언젠가는 방향을 바꿔 흐르듯 견고해 보이던 구도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경상권 선수들을 중심으로 감지되고 있다. 그 선두에는 성낙송(21기, S1, 창원 상남), 뒤를 이어 박건이(28기, S1, 창원 상남), 장우준(24기, S2, 부산)이 있다. ■ 성낙송의 화려했던 과거 성낙송이라는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신인 시절부터 타고난 신체 능력, 자전거 조종술, 경주를 읽는 판단력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완성형 선수였고, 막판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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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 일화 천연사이다, 2년 연속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일화(대표 권형중)는 천연사이다가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사이다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어워드로, 소비자가 직접 한 해를 이끌어갈 브랜드를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로 24년을 맞이한 이번 시상식은 약 45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와 전화 설문을 통해 부문별 고객 기대치와 브랜드 만족도를 종합 평가해 수상 브랜드를 선정했다.일화의 천연사이다는 다수의 경쟁 브랜드를 제치고 사이다 부문에서 2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천연사이다가 생산되는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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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딸기 케이크 누적 판매 10만 개 기념 이벤트 '성료'
롯데호텔앤리조트는 ‘롯데호텔 프리미엄 딸기 케이크’ 누적 판매 10만 개 달성을 기념해 10만 번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벤트의 주인공은 지난 1월 9일, 가족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롯데호텔 서울 델리카한스에서 프리미엄 딸기 케이크를 구매한 고객이다.롯데호텔앤리조트는 10만 번째 구매 고객에게 롯데호텔 서울 이그제큐티브 타워 1박 숙박권과 페닌슐라 라운지 앤 바 딸기 뷔페 2인 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김송기 롯데호텔앤리조트 조리 R&D 실장과 두경태 롯데호텔 서울 총지배인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이번 10만 개 판매 성과는 딸기 케이크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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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민간협력으로 상생 생태계 조성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국토 디지털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관련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는 국고보조금 405억 원이 투입되며, 전국 222개 시ㆍ군ㆍ구, 635개 사업지구, 약 17만 9천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민간대행자 선정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진행되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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