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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 도내 8개 시군 13개소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 도내 가평, 김포, 남양주, 동두천, 시흥, 양주, 연천, 포천 등 8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지역･소득 수준 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없는 자기 주도적 학습 모델 창출을 위해 해당 지역의 학생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가평군 1개 ▲김포시 2개 ▲남양주시 1개 ▲동두천시 1개 ▲시흥시 1개▲양주시 1개 ▲연천군 1개 ▲포천시 5개 등 1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센터는 앞으로 해당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 쾌적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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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튀니지 교육부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튀니지 교육부에서는 누레딘 알누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메흐디 에진 국제협력국장, 레일라 마에르시 양자·다자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디지털 교육기반 활동 확대 ▲학생 주도 상호 교류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활동 강화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됐다.이번 튀니지 방문은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시작됐다. 당시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은 임태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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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국내산 둔갑 고춧가루 학교에 공급한 업체 대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법인에 선고된 벌금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일명 다대기)과 고춧가루·고추씨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들고서 마치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고춧가루 총 3천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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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강릉 가뭄 피해 돕기 위해 ‘생수 2리터 20만병’ 지원
쿠팡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생수 2L(리터) 20만병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쿠팡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지난 3월에는 경북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에 생필품·간식 등 3만5천여 개 구호물품을 지원했으며,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도 생필품·위생용품·의류 등 4만여 개 구호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강릉시민을 위해 생수를 후원해 주신 쿠팡에 감사드린다. 따뜻한 온정에 강릉시도 한 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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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둔기로 60대 아버지 위협하면서 목 조르고 폭행한 아들, '징역 6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술을 마신 뒤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면서 목을 조르고 여러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은 특수존속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주택에서 아버지 B(62)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술을 마시고 아버지 방문의 경첩을 뜯어낸 뒤 둔기를 들고 B씨의 몸 위로 올라탔고,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번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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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군·구 공무원 시정공감 아카데미’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2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강화군,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소속 공무원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군·구 공무원 시정공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번 아카데미는 군·구 공무원들이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장 중심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공무원 동아리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유정복 시장이 직접 정책 특강을 진행하며 주요 시정 현황 및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유정복 시장의 특강은 ‘시민행복탐험대’라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시장이 시정의 나침반이자 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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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한중 교류·협력의 미래를 열다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가 9월 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며 한국 최대의 중화권 교류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행사는 ‘전환의 시대, 세계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중 자유무엽협정(FTA) 체결 10주년과 인천–칭다오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교류와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이번 포럼은 인천시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연구원·인천상공회의소·인천문화재단·인천관광공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천대 중국학술원·현대중국학회 등 7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제질서 변화와 한중 FTA 2.0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 ‘한중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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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 6년간 '카드 결제 후 취소' 수법으로 8억 챙긴 유통업자, '실형' 선고
전주지법은 오랜 거래 관계로 신뢰를 쌓은 단골 도매상을 속여 수산물 거래 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유통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2020년 전북의 한 활어 도매상인 B씨의 카드 단말기로 수산물 거래 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8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08년 B씨와 거래를 트면서 초반에는 활어 구매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어느새 외상 등으로 미수금이 불어나자 한 가지 제안을 했다.그는 B씨에게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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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조상 묘 무단 발굴하고 유골 태운 6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직계 후손 측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9일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임야에서 조상 분묘 1기를 개장하고, 꺼낸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직계 후손들의 반대에도 집안 조상들의 분묘를 한 곳에 모아 석관묘(돌로 만든 관을 사용한 무덤)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와함께 장묘업자인 B씨는 A씨의 의뢰로 해당 분묘를 중장비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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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표장 및 포장용기가 각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측의 표장 표시 및 포장용기 사용 등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법률적 쟁점은 우유, 주스, 두유 등 식음료 상품과 관련하여 “아침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다수의 사람이 “아침에” 부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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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❶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❷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❸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❶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 33.4억원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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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수영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수영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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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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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2028년 인천뮤지엄파크 개관 향해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는 인천시에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통과 후 일상감사, 계약 심의 등 주요 절차를 거쳐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완료했다. 이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립미술관, 인천시립박물관, 예술공원이 하나의 단지로 조성되는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이다. 대지면적 41,170㎡, 연면적 38,889㎡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복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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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총괄본부,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전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9월부터 관광버스를 활용한 불법도박 근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 운수업체인 탑클래스투어(대표 백주현)와 협력해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관광버스를 활용함으로써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캠페인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관광버스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불법도박 예방 교육 영상이 정기적으로 송출되며, 승객 좌석 후면에는 불법도박 근절 메시지가 담긴 맞춤형 스티커가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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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 일화, ‘혈당케어 홍삼스틱’ 출시
일화(대표 권형중)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혈당케어 홍삼스틱’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저속노화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해 혈당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연령대를 막론하고 관련 제품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회사측의 설명했다.일화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혈당과 면역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혈당케어 홍삼스틱’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제품은 당류 0g으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1포당 진세노사이드 7mg을 함유해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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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9월 2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불법 단체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가능하다.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수영 의원은 윤일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문자를 5만여명에게 보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박수영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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