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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 경계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1033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해자(15·남)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일부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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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틀 전 적발에도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1천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사건 이틀 전에 음주단속에 걸렸음에도 하루에 두차례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21. 오후 1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80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경 위 E에서부터 부산진구 부진진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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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한 달 간 3차례 음주운전 대인·대물교통사고에 도주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한 달 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25. 1. 23. 오후 7시경 대구 동구에 있는 파티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다.이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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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론 위반 최용석·최양희 시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7월 9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당론을 위반하고 사천시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최용석 사천시 의원과 최양희 거제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두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남도당은 이번 결정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당론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경남도당 관계자는 "당론을 위반하는 행위는 당의 질서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선처의 여지없이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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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3사 울산여단-울산해경, 해안경계작전 패들보드 표류 50대 남성 구조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 19해안감시기동대대와 울산해양경찰서(진하파출소)가 7월 7일 진하해수욕장 일대에서 수상 레저활동(패들보드) 중 물에 빠져 표류 중인 50대 남성을 해안경계 합동작전을 통해 구조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오후 2시 20분경 해안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김민수 일병(TOD감시병)이 열상감시장비를 운용 중 패들보드를 하다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양손을 흔들면서 구조요청을 하는 민간인을, 즉각 권용록 상사(TOD1반장)에게 보고했다. 권 상사는 즉시 울산해양경찰서(진하파출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구조 출동을 요청했다.이후에도 해경(상황실)에 좌표를 산출해 신속히 전파했고, 연안구조정이 안전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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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서울, 여름 보양식 팝업 운영… 대표 레스토랑 메뉴 한자리
롯데호텔 서울이 대표 레스토랑의 여름 메뉴를 한곳에서 선보이는 미식 팝업을 연다.롯데호텔 서울은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푸드 밸리 인 소공(FOOD VALLEY IN SOGONG)'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팝업은 여름철 보양식을 주제로 호텔 셰프들의 메뉴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라세느와 무궁화, 도림, 모모야마 등 호텔 대표 레스토랑이 함께 참여한다.라세느는 국내산 민물장어 덮밥과 소꼬리찜, 블랙페퍼 스테이크, 이탈리안 치킨랩 등을 준비했다. 무궁화는 보양닭곰탕 밀키트와 전복죽, 해물 겨자채를 선보인다.도림은 홍소 한우 타르트와 게살 부용 타르트,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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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몽골 의료지원 마무리… 닷새간 4천493건 진료
경기도 의료봉사단이 몽골에서 무료 진료와 건강교육을 진행하며 해외 의료지원 활동을 마쳤다.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몽골 돈드고비주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해 치과의사회와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으로 꾸려졌다.닷새 동안 진행된 의료지원은 모두 4천493건으로 집계됐다.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는 493건, 수술과 시술은 487건이 이뤄졌으며 외과와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에서 치료가 진행됐다.전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국내 의료기관과 연계해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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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성수서 20주년 팝업… 한정 에디션·체험 콘텐츠 선봬
토니모리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서울 성수동에서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토니모리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언커먼 팩토리(UNCOMMON FACTORY)'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사전예약은 10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도 가능하다.이번 팝업은 브랜드가 걸어온 20년의 발자취와 대표 제품, 기술력을 함께 소개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전시와 체험을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방문객들은 청담동 헤어·메이크업 숍 '키츠'와 협업한 '겟잇 틴트 워터풀 시럽' 누드 프리즘 에디션 4종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심볼 키링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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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융합타운 녹지공간 개방… '경기정원' 10일부터 운영
경기도가 경기융합타운에 조성한 대규모 녹지공간 '경기정원'을 10일부터 도민에게 개방한다.경기도는 경기정원을 산책과 휴식,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정원은 경기도청 신청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서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위치한 경기융합타운 중심부에 들어섰다.면적은 3만2천700㎡로 태양광 쉼터와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맨발걷기 황토길을 갖췄으며, 여름철에는 평화연못과 물보라길 등 수경시설도 운영한다.친환경 요소도 반영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연간 사용 전력 이상을 자체 생산하도록 설계해 탄소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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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그리거, 5년 만에 UFC 복귀전… 할로웨이와 다시 격돌
5년간 옥타곤을 떠나 있던 코너 맥그리거가 맥스 할로웨이를 상대로 UFC 복귀전을 치른다.코너 맥그리거는 오는 12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티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329: 맥그리거 vs 할로웨이 2' 메인이벤트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상대는 전 UFC 페더급 챔피언 맥스 할로웨이로, 두 선수의 맞대결은 2013년 이후 13년 만이다.맥그리거는 2021년 더스틴 포이리에전에서 다리 골절 부상을 입은 뒤 오랜 재활을 거쳐 다시 옥타곤에 선다. 미디어데이에서는 "몸 상태와 컨디션은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복귀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어 "공백과 나이를 이유로 의심하는 시선이 있지만 경기로 답하겠다"며 "이번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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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 평가 잇단 성과… 정부 평가 최고등급 획득
경기도가 정부 재난안전 분야 주요 평가에서 잇달아 성과를 내며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도가 이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재난관리평가는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 과정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도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운영과 상황관리, 재난 대응, 재해구호, 위험요인 관리 등 여러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번 평가에 앞서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대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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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 핵심 전력시설 현장 확인
전력거래소가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요 전력설비를 직접 점검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나섰다.전력거래소는 지난 8일과 9일 신안성변전소와 양양양수발전소를 차례로 방문해 설비 운영 상태와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안성시에 있는 신안성변전소는 서해안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765kV급 초고압 변전시설이다. 현장에서는 변전설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폭염과 설비 이상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했다.이어 방문한 양양양수발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양수발전소다. 유효낙차 819m급 수차발전기 4기를 갖추고 있으며 전력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간대 예비전력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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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장민방위대장 재난대응 교육 완료… 270여 명 실무훈련
경기도가 직장민방위대장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난 대응 교육을 마무리했다.경기도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2026년 직장민방위대장 집합교육'을 권역별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점관리업체, 공무원 등 직장민방위대장 270여 명이 참여했다.이번 교육은 고양과 화성, 의정부, 성남 등 4개 권역에서 모두 8차례 진행됐다. 각 기관과 사업장에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맡는 직장민방위대장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 내용은 실제 재난 상황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폭염과 화재, 해양사고 등 유형별 대응요령을 익히고 지역별 재난 특성을 고려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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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앤리조트, 호텔 부문 브랜드지수 15년 연속 1위
롯데호텔앤리조트가 프리미엄 브랜드 평가에서 호텔 부문 15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롯데호텔앤리조트는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2026 프리미엄 브랜드지수(KS-PBI)' 호텔 부문에서 1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KS-PBI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브랜드 가치 평가 지수로,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산업별 대표 브랜드를 선정한다.롯데호텔앤리조트는 이용 목적과 고객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를 꾸준히 확대해 온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시그니엘과 롯데호텔, L7 바이 롯데호텔, 롯데시티호텔을 비롯해 'VL', 롯데리조트, 롯데스카이힐CC 등이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올해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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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대비 현장 점검… 반지하 침수 대응체계 확인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반지하주택과 배수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여름철 재난 대응 태세를 확인했다.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반지하주택 밀집지역과 연현배수펌프장을 찾아 침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추 지사는 먼저 공공거점에 설치된 침수감지알람장치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장비가 침수를 감지하면 경기도와 시·군 상황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메시지가 전달돼 현장 확인과 주민 대피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대응체계도 함께 확인했다.안양시는 2022년 집중호우 이후 반지하 침수 대응을 강화해 왔다. 개별 가구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석수동 등 18곳에 공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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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훈련… 복합재난 대응체계 점검
전력거래소가 폭염과 자연재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으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점검했다.전력거래소는 9일 중앙전력관제센터 수급대책상황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여름철 복합재난 대비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냉방 수요 급증과 전력설비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관별 대응 절차와 협업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시간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관제사의 위기 대응 능력도 함께 점검했다.훈련에서는 폭염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를 시작으로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따른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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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선고
검찰 재직 중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던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이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직장이탈 금지 의무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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