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안산준법지원센터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3월 30일부터 소년 전담체계를 구축하고자 소년과 성인의 공간을 분리하고, 비행청소년 개별적 맞춤형 지도와 지원, 소년 친화적인 공간에서의 전문교육 집행 등 소년에 맞는 처우를 실현하기 위해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날 업무 설명에서는 소년보호전문기관 시범운영에 따른 ▲고위험 전담제, 다기관 연계 등 전문 처우 현황 ▲소년보호관찰 재범률 감소 우수사례 ▲경제적 취약 소년 원호지원 우수사례 ▲수강명령·대안교육 집행 현황 등 가정법원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은 업무설명을 통해 소년보호전문기관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알리고, 소년보호관찰, 대안교육, 결정전조사 및 상담조사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가정법원 판사들은 “보호관찰‧대안교육 등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고, 법원과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신달수 소장은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정진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특히 향후 신설될 소년보호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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