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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후보 캠프 대변인 "교육감 선거인가, 태극기 집회 인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캠프 김형진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내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0일 열릴 정승윤 후보선거캠프 출정식 예배에 대해 "교육감 선거인가, 태극기 집회인가"라며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 후보가 출마의 변으로 '정의의 승리 윤과 함께'라며 탄핵 직전의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격이었다. 선거운동 팽개치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구속 취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너무나 당당하게 공개할 땐 할 말을 잃었다"며 기이함을 넘어 엽기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국을 떠돌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을 구하겠다며 극우 집회를 열고 있는 목사와 함께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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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 있어 주의해야
대부분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만,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종종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만, 그 대상이 경찰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음주운전이 대표적이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욕설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요한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죄목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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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부산교육 공약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19일 오전 여섯 번째 정책꾸러미인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부산교육’을 발표하며 정책공약 행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부산의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라며 “부산교육청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부산시 및 각 구·군과 협력을 강화해 출생률을 높일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를 위해 첫째, ‘교육인프라 재구성으로 도시 재생 기여’를 목표로 △남고이전 부지 원도심 재생 시범단지 조성 △AI 교육기관 설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2026년 강서구 명지동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영도구 ‘부산 남고’ 부지를 활용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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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또, 웹3 비수탁형 지갑 연계 거버넌스 토큰 ‘BUN’ 출시
로똔다(대표 신민철)는 웹3 가상자산 지갑 플랫폼 부리또를 통해 국내 최초 비수탁형(Non-Custodial) 지갑 연계 거버넌스 토큰 'BUN(Boundless Network)'이 출시된다고 19일 밝혔다.로똔다 관계자는 "BUN은 단순한 유틸리티 토큰을 넘어, 사용자들이 직접 블록체인 생태계 운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토큰'이다"라며 "거버넌스 토큰은 사용자들이 직접 정책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투표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는 탈중앙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많은 웹3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 웹3 지갑과 직접 연계된 거버넌스 토큰은 BUN이 최초로, 향후 시장에서 사용자 참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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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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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예비군법 위반 30대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1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7월 5일 '전반기 작계훈련 3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해 7월 15일에도 '동미참 훈련 3차 7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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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심사... 21일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같은날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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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청소년 재범 방지 6대 전략 발표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5년도 소년범죄 재범방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천보호관찰소가 부천시 및 김포시 지역 보호관찰청소년(연간 2천여명)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재범예방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보호기관,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청소년 범죄, 재범 위험 높아) 2023 범죄백서(법무연수원)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범죄자 중 27.9% 즉, 10명 중 3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2013년~2023년) 전국 소년 보호관찰자의 재범률은 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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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탄핵 신속 판결 재차 촉구... "대한민국 정상화에 힘모을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노상에서 진행하게 돼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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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범방,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이하 범방)는 18일 신라중학교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및 청소년 도박, 마약 등 소년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학교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경주시, 검찰, 학교, 범방 합동으로 진행됐다.이날 캠페인에는 신라중학교 교사와 학생, 경주지청 최소연 부장검사, 최영권 검사,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 50여명이 참가해 홍보물을 나눔 하며 등교생들에게 학교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신라중 김우진 교장은 "교내에서도 예방 교육과 다양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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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도서관, 2025년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 3권 선정
부산 시민이 함께 읽고 공감할 2025년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 3권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선정됐다.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관장 이은경)은 2025년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으로 어린이 부문에 ‘나는 단단한 아이’, 청소년 부문에 ‘라이프 재킷’, 일반 부문에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 각각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22회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 선정은 어린이·청소년·일반 3개 부문 9권의 도서를 후보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32,437표 중 부문별 최다 득표 도서 3권을 2025 ‘원북원부산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어린이 부문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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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부터 4·2 부산시교육감재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4·2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인쇄물·시설물 이용>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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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통과 우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경제계 단체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우려하며 공동 성명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 위헌 소지 ▲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다. 경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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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랜덤 채팅 앱이나 SNS에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로,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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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AHC, 마스터즈 아쿠아 리치 선크림 50ml 출시 外
프로페셔널 에스테틱 브랜드 AHC가 '마스터즈 아쿠아 리치 선크림' 50ml 대용량 제품 출시와 함께 마스터즈 선케어 앰배서더로 발탁된 태민의 마스터즈 캠페인을 선보인다.AHC가 공개한 광고 캠페인 속 태민은 평소 완벽한 선케어 루틴을 유지해온 만큼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가 돋보였다.태민과 함께 선보이는 AHC 마스터즈 캠페인은 성장형 아이돌로 꾸준한 자기 관리와 도전 정신으로 글로벌 솔로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한 태민의 서사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물인 우수한 제품력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마스터즈 선크림의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다. AHC는 이번 캠페인에서 ‘태양 앞에 가장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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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마켓오 레스토랑&박준우 셰프’ 디너 팝업 실시
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은 마켓오 레스토랑의 황요한 총괄셰프와 요리연구가 박준우 셰프가 만나 오리온 인기 과자를 파인다이닝 코스에 접목한 특별한 디너 팝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팝업 행사는 오는 28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켓오 레스토랑 압구정점’에서 열린다"라며 "‘Snack In Cooking’(요리에 빠진 과자)을 콘셉트로, 오직 마켓오 레스토랑에서만 맛볼 수 있는 5가지 코스 요리와 5잔의 와인 페어링으로 구성했다"라고 전했다. 디너 코스는 100% 국산쌀로 만든 쌀과자 ‘뉴룽지’와 푸아그라, 오븐에 구운 감자 비스킷 ‘예감’과 한우 타르타르를 조합한 2종의 아뮤즈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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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매크로 이용 프로야구 암표거래 행위 집중 단속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2025년 프로야구 개막에 따른 국민적 관심 고조와 야구 경기흥행으로 티켓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거래 행위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3월 19일부터 시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 1개팀(5명)을 운영하며 티켓판매 온라인 예매처와 협업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유통하는 의심사례 발견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불법행위 거래자로 확인될 시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협업해 기소전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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