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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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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에 인재근 전 국회의원 임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집무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인재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인재근 신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은 제19·20·21대 국회의원으로 (재)따뜻한 재단 이사,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창업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 의정활동 경험과 성과를 비추어 볼 때 경기도 경제·과학 발전을 견인하는 경과원 이사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이다. 또한 제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재단법인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체득한 리더십이 경과원 이사회 의장으로서 기관의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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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 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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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팔곡산단 2공구 3월 준공... 3공구는 소송으로 지연 전망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에 조성 중인 팔곡일반산업단지 2공구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3월 준공된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안산도시공사는 2019년 8월 착공, 2021년 7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분묘 이전 등과 관련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소송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입주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2022년 1월 산업단지를 1공구(산업용지)와 2공구(기반 시설)로 분할하고 같은 해 4월 1공구를 우선 준공했고 분묘가 위치한 근린공원을 2공구에서 3공구로 분리해 오는 3월 2공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3공구도 분묘 이전에 따른 행정소송을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준공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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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재판부는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는 북한 공작원이 맞고, 지령 내용을 보면 이씨 역시 그가 북한 공작원임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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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복싱 알려준다"며 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 한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맞기로 하거나, 복싱을 알려주겠다며 샌드백 역할을 시키는 방식 등으로 B씨의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또 다른 날에는 장난을 이유로 경계 작전 중이던 B씨의 견장을 잡고 흔든 뒤 목덜미를 잡아 앞으로 밀쳐 폭행하고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으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스스로 얼굴을 때리도록 조종하기까지 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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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지갑 훔쳤나" 의심해 동료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징역 2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대낮에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조선족) 30대 여성 Y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Y씨의 문자 내역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구매한 경위 등을 볼 때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가해자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지만, 사건 발생 이틀 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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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육위 전체회의서 '백골단 회견 주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사임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조직된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 교육위원직 사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의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희망을 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백골단 부활 시도 김민전 교육위원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손팻말도 내걸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더 주의해서 기자회견을 주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역사적 상처를 되돌려 상기시킨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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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총선 후보 비방글 올린 시민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안 의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추측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피고인들은 게시글이 정당한 정책 비판에 해당해 허위가 아닌 실제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추측에 불과하고, 추측은 비록 합리적이더라도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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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교통사고로 시선 돌린 뒤 돈 가방 훔친 20대, '징역 1년 4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B씨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B씨의 시선을 돌린 뒤 현금 2천114만원 등이 든 B씨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의 손가방에 고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A씨는 범행 당시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누범기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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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허락했다. 재판도 종료됐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재판 증언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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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구속 자제해 달라" 이례적 요청
부산구치소가 최근 검찰과 법원에 구속 수감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낼 정도로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구치소 이전 논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권고안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부산구치소는 17일, 검찰과 경찰, 법원에 '부산구치소 과밀 수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공문에는 구치소 수감자 포화상태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법원에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 석방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부산구치소 측은 "수감 시설을 늘리는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에 공문을 보낸 건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부산구치소는 현재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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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완기 특허청장과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이 참석, 서명했다.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업들이 IP를 활용한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생·파생기업은 그동안 법원 허가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니 담보 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로 구성된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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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군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모욕죄 불성립"
대법원이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2심 재판부는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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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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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 대상 지적분야 실무역량 강화교육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는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적 관련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LX공사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지난해 5월 한국도로공사와 맺은‘고속도로건설 및 국토정보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로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16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교육에 참석한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들은 토지보상 관련 지적 최신법령, 토지 이동절차, 예정지적좌표도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물 검증 등 토지보상업무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다.또한 지장물 조사 등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해 드론 기술을 적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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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방미단 구성... 17~18일 출국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7∼18일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공식 방미단은 22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정부·의회 인사들과 만나 북한 문제,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과 한미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미단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당 차원의 방미 외교단을 꾸려 방문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개별적으로 취임식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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