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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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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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7일,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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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 임차인 권리 보호와 보증금 회수 전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으나, 집주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난 15일, “임차권등기를 이사 전에 미리 해두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보증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두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잃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안전장치로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및 추후 소송이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이 재산이 없어도,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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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 이상현 법제조정법제관, 정준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및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관리·활용 현황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법적 신뢰성 확보 등 현장에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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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해,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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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및 구상금 청구 사건, 원고 청구 모두 인용해
서울중앙지법은 누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와 소외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소외인은 점포에 영업장을 개업하면서 피고에게 배관 시공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배관이 균열로 파손되어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이로인해 같은 층 당구장과 아래층 복싱장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원고가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이다.이에대해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누수 사고가 점유자의 잘못된 사용 때문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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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7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조기 발굴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균형발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비지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2027년도 공모에 대비한 조기 사업 발굴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시는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지난 11일 14일 군·구 및 광역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기본계획 기반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 사업 추진을 목표로 ▲스마트도시계획 연계 및 서비스 사례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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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에이블컨설팅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최상위권' 등급 획득
가상자산거래소 ㈜한국디지털거래소(서비스명 플라이빗)가 자금세탁방지(AML) 전문 컨설팅사인 에이블컨설팅(ABLE Consulting)으로부터 실시된 위험평가에서 최상위권 수준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권의 AML 위험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정교하게 진행되었다. 플라이빗은 고객확인, 고객 위험평가,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AML 시스템, 내부통제 구조 등 핵심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환경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위험평가 최상위권 등급 획득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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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전국 무대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가 산불 취약 시기인 가을철 산불 예방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LX공사는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차량용 ‘산불조심’ 깃발을 업무용 차량에 장착하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적측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LX공사의 지적측량 서비스는 일일 약 3천 명의 직원이 1천 대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 중으로 전국을 무대로 산불 예방 캠페인이 가능하다.아울러 LX공사는 지적측량 현장에서 발견되는 산림지역 내 무단ㆍ불법소각에 대한 금지 안내와 산불 발견 시 신고 등도 병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산림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산불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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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길거리 공연장 준공 기념 요기조기 음악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16일 오후 2시 중구 영종동 구읍뱃터 소공연장에서 ‘길거리 공연장 조성 지원사업’ 준공을 기념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요기조기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전했다.이번 음악회는 늦가을의 풍경을 배경으로 구읍뱃터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무대에는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요들누나 동혜의 신나는 요들쇼 ▲경인고속도로의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힐링 공연 ▲국민 애창 팝송으로 꾸며진 딕훼밀리의 행복콘서트 등 3개 팀의 공연이 각각 이어지며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인천시는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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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통일 아이디어 톡톡'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미래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통일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다고 17일 전했다.오는 11월 27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청년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청년 통일 아이디어 톡톡’이 개최된다. 인천통일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만 19~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본 행사는 통일 전문가들의 토크콘서트와 참가자들의 관심 분야별 소그룹 토의로 구성된다. 특히, 소그룹 토의는 △진로·직업 △건축·도시 △창업·IT △문화·예술 △여행·생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이를 통해 통일이 청년세대의 관심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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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2025 LoL 멸망전 시즌2' 개최
SOOP이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과 함께하는 '2025 LoL 멸망전 시즌2'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11월 15일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약 3주간 진행되며, 12월 7일 결승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결승전은 대치동 프릭업 스튜디오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려 현장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의 열기가 식지 않은 시점에, SOOP의 대표 e스포츠 콘텐츠인 'LoL 멸망전'이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멸망전'은 '모든 것을 걸고 대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약 1만 명의 스트리머가 참가했고 누적 시청자 수는 4억 명을 넘어섰다.특히 이번 시즌에는 T1 출신의 칸, 클리드, 마린을 비롯해 스맵 등 LCK를 대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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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김장철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전통시장 활력 불어넣는다
인천광역시는 11월 김장철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전했다.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 용남시장, 용현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작전시장 등 전통시장 9곳에서 시행된다.이번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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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피플 자회사 티디지, 매출 전년 대비 30% 성장으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
AI 클라우드 전문기업 티디지(대표 이석중)가 디지털 혁신과 ICT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AI 전문기업 라온피플의 자회사인 티디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최근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발표했다.티디지는 이번 어워드에서 글로벌 기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업과 국내외 연구개발, 기술 지원 및 자체 솔루션 공급 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 2,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을 가속화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정책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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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어스컴퍼니 플로, 11번가와 제휴 강화
드림어스컴퍼니(대표 김동훈)의 음악 플랫폼 플로(FLO)가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협력해 고객 혜택을 확대하는 행사를 진행한다.플로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11번가 고객을 대상으로 T멤버십 제휴 혜택과 네이버페이 포인트 증정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11번가 앱이나 PC에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11번가에서 받은 쿠폰을 이용해 플로의 T멤버십 이용권을 신규 구매하는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3천 원 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11번가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쿠폰을 복사한 뒤, 플로 앱 또는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T멤버십 이용권을 구매하고 경품 발송 시점(12월 마지막 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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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 안내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자체와 협력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17일 전했다.취학통지서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전달되며 12월 3일부터 20일까지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입학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된다.인천 지역 초등학교 대부분은 2026년 1월 6일 예비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하고 아동과 함께 해당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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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진라면' 등 라면 IP 활용 창작품 19종 공개
오뚜기가 국내 핸드메이드 플랫폼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백패커와 손잡고 오뚜기 라면 브랜드를 활용한 수공예 작품 19종을 출시했다.이번 협업은 아이디어스의 네 번째 정기 공동 기획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오뚜기의 대표 라면인 진라면, 열라면, 참깨라면, 짜슐랭, 컵누들 다섯 개 브랜드를 주제로 했다. 총 133개의 신청작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독창성, 작품성, 사업성 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16명의 작가가 최종 선정되었다.이번에 출시된 작품은 컵라면 파우치 키링, 오늘의 위로 라면 NFC 키링, 진라면 만년 블록 달력, 오뚜기 분식점 꾸미기 스티커 키트, 라면 한 그릇 슬라임 등 총 19종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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