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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상대 사기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1일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 천만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B건설’의 사내이사로, 피해자 김OO과는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4.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3채를 30% 싸게샀고 곧 되파는데 내일까지 5,000만 원을 은행에 안 넣으면 내 돈 1억 4000만 원이 날아간다. 살려주는 셈치고 5,000만 원을 급하게 빌려 달라. 2024. 8. 5.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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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법재판연구원, 학교 현장의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일환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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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영주귀국이 어려운 사할린동포 2세를 위해 모국 방문사업 추진
사할린동포 2세 24명이 모국을 체험하기 위해 18일에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방문자들은 사망한 사할린동포 1세의 자녀들(평균연령 78세)로서 러시아 사할린에서 21명, 기타 러시아 지역에서 3명이며, 24일에 출국한다. 재외동포청은 1세의 사망으로 영주귀국 대상이 되지 못한 사할린동포 2세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모국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부모가 사망해 모국과의 유대가 약화된 사할린동포 2세들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서울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최근 APEC이 개최된 경주와 문경새재, 단양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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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몽골 의료관광 유치업체 초청 팸투어 진행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최근 몽골 우수 의료관광 유치업체 6개사 대표단을 초청해 팸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팀메디컬 인천(Team Medical Incheon)’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의료관광 유치 확대와 인천의 첨단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국제진료센터 주관 아래 병원의 주요 진료 역량과 첨단 의료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팸투어단은 ▲VIP 종합검진센터 견학 ▲종합검진·유전자검사 체험 ▲정진용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강의 ▲방사선 암 치료기 메르디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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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로보틱스, KOIIA와 ‘AI-ROBOT TECH CONNECT’ 개최
한화로보틱스가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술 확산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산·학·연·관의 실질적 협력을 주도해 제조 현장의 AX(AI 전환)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한화로보틱스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2025 AI-로봇 테크 커넥트(AI-ROBOT TECH CONNECT)'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가 주도하는 ‘AI 자율제조 콜라보데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AI 자율제조 콜라보데이는 AI 기술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파트너십 확대를 목표로 올해 첫 발을 뗐다.제3회 콜라보데이인 이번 행사에는 국내 주요 기업 및 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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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CES 2026 ‘혁신상’ 5관왕 달성...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최초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를 앞두고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 5관왕을 달성하며, 기술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공식화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을 앞두고, 주최기관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총 5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기업 최초의 수상으로, 한전이 전력 인프라 중심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특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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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비판 포스터 무단 철거 후 '책임 혼선'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이하 중앙대)가 승인된 포스터를 세 차례나 무단 철거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교내 책임 소재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인권위에 진정까지 제기되면서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17일 프레시안에 따르면, 중앙대 교내 학생단체 ‘인권네트워크’가 지난 10일 부착한 포스터가 무단 철거됐다. 인권네트워크 측은 부착에 앞서 대학본부의 승인 도장을 받았으며, 부착 공간 및 허용 기간 등 별다른 위반사항이 없었음에도 철거됐다.인권네트워크는 지난 5월 축제 기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부착했는데, 현재까지 총 세 차례 무단 철거되었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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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재외동포청, 재외동포 법률복지 증진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7일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과 재외동포청 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외동포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 법률서비스 지원 및 연계 △국내귀환동포의 모국 사회 적응을 위한 법문화교육 지원 △재외동포 법률구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유관 행사 참여 △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동포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법적 현안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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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축구대회…우승 안양교도소, 준우승 광주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는 지난 15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체육공원과 진성중학교에서 열린 ‘제1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축구대회’에서 안양교도소가 우승을, 광주교도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본선은 서울지방교정청 3개 팀, 대구지방교정청 3개 팀 등 총 9개 팀이 진출해 기량을 겨뤘다.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와 페어플레이 덕에 큰 부상 없이 대회가 마무리됐다. 폐회식 후 모든 선수가 모여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리를 하며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여줬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곳 청송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고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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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式 생활혁신, ‘천원 시리즈’로 시민 삶 질 높인다.…천원으로 바꾸는 인천시민의 일상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천원 시리즈’ 정책이 시민 일상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천원주택, 천원택배, 작업복 세탁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작은 금액이 만든 큰 변화가 곧 인천의 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 확장을 통해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생활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천원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1천원 임대료 제공, 지난해 기준 450가구 지원. 주거 안정 효과와 함께 젊은층의 인천 정착률 증가. 천원택배: 공공 택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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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만족 공인 '한일시멘트' 10월 시멘트업계 관심도 1위…삼표·성신양회
한일시멘트가 10월 시멘트 업계에서 가장 높은 온라인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과 사이트를 대상으로 10월 한달간 국내 시멘트 회사 9곳의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한국시멘트협회' 회원사 9곳으로 △삼표시멘트(038500) △쌍용C&E △한일시멘트(300720) △한일현대시멘트(006390) △아세아시멘트(183190) △성신양회(004980) △한라시멘트 △한국C&T △유니온 등이다.분석 결과, 한일시멘트가 967건을 기록하며 10월 시멘트 업계 1위를 차지했다.지난달 26일 부**라는 네이버 블로거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 북한 인프라 사업 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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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신송식품, ‘2025 푸드 엑스포 카자흐스탄’ 참가
신송식품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5 푸드 엑스포 카자흐스탄(2025 FoodExpo Qazaqstan)에 참가해 한국 전통 장류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현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17일,밝혔다.이번 전시에서 신송식품은 간장·된장·고추장 등 기본 장류는 물론, 저염·무첨가 발효 제품, 글로벌 맞춤형 소스 라인업 등 다양한 K-장류를 선보였다. 특히 중앙아시아 요리 스타일에 어울리도록 개발된 매콤·달콤·바비큐형 고추장 소스가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현장을 찾은 카자흐스탄 및 CIS(독립국가연합)지역의 유통·외식 관계자들은 “발효의 깊은 맛과 깔끔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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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일화, 블렌딩 티 신제품 '일화차시 더 진한 헛개차' 출시
일화(대표 권형중)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신제품 ‘일화차시 더 진한 헛개차’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일화차시 더 진한 헛개차’는 웰니스와 헬시플레저 트렌드 확산에 맞춰 선보인 제품으로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40000mg이 함유돼 기존 제품보다 한층 진하고 깔끔한 풍미를 구현했다. 숙취 해소와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헛개나무열매(지구자)를 주원료로 사용한 만큼 피로한 일상 속 즐길 수 있는 건강 음료하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패키지는 강렬한 블랙 색상을 기본으로 중앙에 헛개나무열매 이미지를 배치해 음료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으며, 여기에 포인트 컬러로 골드 디테일을 더해 고급스러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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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기록의 벽을 넘는다! 박종덕, 주은석, 김인혜는 인생 시즌
시즌 종료까지 6회차만을 남긴 경정장에 기록 바람이 거세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개인 기록(커리어 하이)을 쓰는 선수들이 잇따르면서 남은 일정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다. ■ 박종덕·주은석·김인혜 ‘인생 시즌’ 맞아 박종덕(A1, 5기)은 올해 시즌 후반 가장 돋보이는 선수다. 2022년 13승, 2023년 22승에 이어, 올해는 벌써 22승(승률 29.3%)을 달성, 이미 개인 최다승 기록과 동일하다. 이 기세라면 올해 통산 최고 기록을 가뿐히 갈아치울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쿠리하라배 특별 경정 3위까지 오르며 최고의 한 해를 맞고 있다. 주은석(5기, A1)은 더 강렬하다. 기존 기록인 2013년 29승을 넘어 벌써 33승을 기록 중이다. 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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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2024~2025 빅매치로 알아본 다가오는 그랑프리, 전망은?
올해 남은 경륜 빅매치는 내달 26∼28일 열리는 그랑프리 경륜, 단 한 차례가 남았다. 지금 경륜은 전체 성적 상위 112명(16경주×7명)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그랑프리 출전권을 두고 막판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두 시즌 연속 그랑프리 우승과 준우승을 독식한 임채빈(25기, SS, 수성)과 그랑프리 5회 우승에 빛나는 정종진(20기, SS, 김포)의 양강 체제가 여전한 가운데, 팬들의 관심은 그랑프리에서 제3의 선수로 누가 떠오를지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그랑프리 챔피언 임채빈은 지난해와 올해 지방에서 열린 특별경륜을 포함하여 큰 대회에서 11회 우승과 4회 준우승으로 절대 강자의 면모를 보인다. 한편, 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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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은폐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기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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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성폭행하며 '라방' 생중계한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고법은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지난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와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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