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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폐쇄병동 밖에 위치한 계단참에 설치된 창문까지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또는 차단봉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창문이 알코올 전문병원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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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구 우산수리센터' 다시 운영 재개
‘도봉구 우산수리센터’가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도봉구 우산수리센터에서는 고장 난 우산 1개당 100원에 고쳐주는 곳이다. 값싼 가격에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지난해 총 900명이 찾아 1,368개의 우산을 수리했다.우산 수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선발된 우산수리 기술자가 맡아 하고 있다.주민은 저렴하게 수리를, 지역 주민은 새 일자리를 얻는다는 점에서 우산수리센터는 ‘일석이조’의 사업인 셈이다.도봉구 우산수리센터는 도봉구 소상공인지원센터(방학로6길 20-9) 안에 있다. 3월부터 10월까지(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문을 연다.1인당 수리를 맡길 수 있는 우산의 개수는 2개다. 개당 수리 요금은 100원이다.이달부터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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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25년 봄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종로구가 '2025년 봄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이번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4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종로구 평생학습관(이화장길 81)에서 열린다. ‘인문학적 교양’, ‘생활문화예술’, ‘시민리더 역량’ 등 6개 분야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봄학기를 맞아 교육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피아노를 구입하고 피아노 수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 고대사나 성악 발성법을 알려주는 수업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정원은 수업별 8명부터 최대 30명까지고, 수강료는 1~2만원이다. 학습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 구입은 자부담이다.신청은 종로교육포털에서 3월 26일부터 하면 된다. 수강 대상은 종로구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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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전기설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중랑구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보안등 전기설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먼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이용자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142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진행되며, ▲충전기 외함의 부식 및 누수 여부, ▲고정 상태, ▲충전 케이블 손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충전시설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 전기차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아울러, 구는 보안등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도 함께 실시한다. 오는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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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무상 지원
송파구가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올해에도 계속해서 무상으로 지원한다.조호물품은 환자나 노약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품이다. 치매 환자의 경우, 장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계 생활비 부담과 직결된 중요한 지원이다.이에 구는 2010년부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조호물품 관련 예산을 줄이는 추세에도 구는 해당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송파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다.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 가족은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 약제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 신분증(치매 환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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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동 생활체육 파크골프 교실' 개설 운영
용산구가 서울시 최초로 '동 생활체육 파크골프 교실'을 개설 운영한다.최근 파크골프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관내 체육 동호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자 구가 직접 나선 것이다.동 생활체육 교실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 생활 향유와 건강 증진을 돕는다.구는 지난해 3월 관내 16개 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파크골프 교실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24년 4월 후암동, 7월 남영동에서 교실이 신설됐다. 서울시 최초로 만들어진 생활체육 사업이다.주민들의 열띤 참여와 호응에 힘입어 구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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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피고인이 현장에서 단속요원의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현장 단속요원의 의사와 달리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단속요원은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고, 이 사건 단속활동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지시가 단속요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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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산불… 57분 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오후 4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318-1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67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4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한 산불조사로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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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정현의원 등 11인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했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 박정현의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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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문상담 기간제 교사 추가 배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립초등학교에 전문상담 기간제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업·교우관계 등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정서적위기 학생은 증가하는데 반해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64.8%에 그치고 있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 감축 기조에 따라 2025년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어렵게 확보하게 됐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대상학교는 학생수 1,000명 내외의 대규모학교, 2024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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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천안중앙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강영욱)는 19일 정신건강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천안중앙병원(원장 김창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치료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감독체계를 구축, 재범위험요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양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심리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기타 범죄예방활동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천안중앙병원 김창원 원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고, 심리검사와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내면을 치유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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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실태조사
영등포구가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을 실태조사하여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 예방과 질서 확립에 힘쓴다고 밝혔다.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이다.구는 재무상태표, 기술 인력 현황표, 시설‧장비 보유 현황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업종별 법정 기술인 수 적합 및 재직 여부, 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 실제 장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9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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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제33차 내고장 알기 청소년 환경탐사'에 참여할 신규 단원 모집
도봉구가 '제33차 내고장 알기 청소년 환경탐사'에 참여할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도봉구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다.'내고장 알기 청소년 환경탐사'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각종 환경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1996년 처음 실시됐다.세대를 잇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으로 인정받아 '도봉구 세대이음 기후변화대응교육'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봉구 세대이음 기후변화대응교육'은 2018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다.탐사 분야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자원순환 ▲하천 ▲대기 등이 있으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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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노후 하수관로와 하수맨홀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
용산구가 지역 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10km와 도로상 하수맨홀 9799곳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에 돌입했다. 생활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노후하수관로 안전점검은 폐쇄회로티브이(CCTV) 조사 용역을 실시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등을 조사·평가하고 유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CCTV를 활용해 ▲관 파손 ▲관 이격 발생 ▲다른 지장물 관통 여부 등을 점검한다.구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침하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을 위해 2단계로 나눠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는 안전사고 취약지역으로, △노후관로가 다수 밀집한 안전사고 취약지역 △지상 지장물로 인해 굴착이 어려워 비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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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알아두면 유익한 복지서비스 설명회' 개최
서울 중구는 ‘알아두면 유익한 복지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다양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날 설명회에는 전입자와 신규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모니터링 위기가구 등 약 30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약수노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복지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했다. 기관별로 주요 복지사업을 소개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실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했다.이후엔 주민들과의 개별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신청이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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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사업 시행
마포구는 2025년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스무 살에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은 2025년에 95세가 된다.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장례서비스 등 사후 예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는 마포구민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의 사망 시 제공되는 서비스다. 구 근조기와 영정 바구니, 장례용품(250인분), 장례도우미(1일) 등 3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상조 전문업체를 통해 제공한다.아울러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도 함께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망진단서, 국가보훈등록증(사본), 유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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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슈] ‘코리안 타이거’ 이정영, 생애 첫 KO패 딛고 피크와 재기전…”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ROAD TO UFC 시즌 1 페더급(65.8kg) 우승자 ‘코리안 타이거’ 이정영(29)이 생애 첫 TKO패배를 딛고 돌아온다. 이정영(11승 2패)은 오는 5월 4일(이하 한국 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 웰스파고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샌드헤이건 vs 피게레도’에서 트레버 피크(30∙미국)와 페더급 경기를 벌인다. 뼈아픈 패배로부터 다시 일어선다. 이정영은 지난해 7월 하이더 아밀에게 1라운드 만에 펀치 38연타를 맞고 생애 처음으로 TKO패했다. UFC약과 동시에 당시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를 꺾고 챔피언이 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자신감 넘쳤던 이정영에게 피니시 패배는 쓰디쓴 약이 됐다. 이정영은 “한 달 정도 멘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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