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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80대 노모 살해한 딸, 2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살해한 딸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거론하며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한편,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어머니가 남자 형제들과 비교하며 차별했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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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특약매입 등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되었고, 제품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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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에 대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해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최의원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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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호텔 안에 비치된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함 및 커피포트를 손괴함이다.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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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조상현 대표이사 사장 선임
코엑스는 지난 26일 이사회(의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및 주주총회를 열고 임기 3년의 20대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조상현 前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을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코엑스에 따르면 신임 조상현 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와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부산대학교 무역학과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1990년 한국무역협회에 입사해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장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을 역임하며 국제 무역․통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조상현 사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코엑스가 전시컨벤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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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 사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글 작성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개방형 와이파이에 접속한 후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한 다음 ‘119안전신고센터’의 신고하기 게시판에 접속 이후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군대 동기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 및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다수의 경찰, 군인, 소방대원 등으로 하여금 출동 및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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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더 기아 타스만 테크 데이’ 개최
기아가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더 기아 타스만 테크 데이(The Kia Tasman Tech Day)’를 개최하고,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더 기아 타스만(The Kia Tasman)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이번 행사는 RV 시장을 선도해 온 기아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통 픽업인 타스만에 적용된 다양한 특화 사양을 상세히 소개하고, 기아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기아는 이날 타스만 개발을 담당한 연구원의 발표를 통해 타스만에 적용된 다양한 온∙오프로드용 기술을 소개하고, 각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품을 전시한 별도의 공간을 구성했다.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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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특강에서 연금피크제 도입 제안
“정치권 연금개혁안은 미봉책이다,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인 '연금피크제'가 정답이다”라고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특강에서 해법을 제시한 정치인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던 것이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가 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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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억원 기부
대우건설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억원을 기부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긴급 지원과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신속한 복구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공헌을 선도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재난 및 재해 극복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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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전-코레일-SH, 성공적 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의 심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31년 입주 시기에 맞춰 전력 공급,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시는 초고층 랜드마크를 비롯해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2031년 이후에는 현재 운영 중인 154kV(킬로볼트) 규모의 특고압 변전소 1개소 외 동일급 변전소 1개소에 대한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주요 도로망에 근접하면서 주거지와 떨어져 전력망 설치가 용이한 필지를 전력공급부지로 한전에 공급, 특고압 변전소 2개소를 지하에 이·신설하고 지상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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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 누적 판매량 10만 개 돌파
맘스터치는 지난 20일 출시한 프리미엄 순살 치킨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이 출시 일주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하는 등 역대 치킨 신메뉴 최단기 최다 판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맘스터치 관계자는 "‘에드워드 리 빅싸이순살’은 에드워드 리 셰프가 직접 개발한 ‘리얼 버번 소스’와 맘스터치의 시그니처 치킨인 ‘빅싸이순살’의 황금 비율 조합이 특징인 프리미엄 순살 치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프리미엄 위스키를 소스로 활용하여 단맛과 스모키함이 어우러진 풍부한 풍미에 바삭한 식감, 육즙 가득한 닭다리살이 조화를 이루며 기존 치킨과는 전혀 다른 깊은 맛을 선사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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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5년 이상 노후 주택 전체 70%…신축 아파트 선호 성향 증가
2025년 기준 부산 내 주택 10채 중 7채는 준공 15년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전체 주거단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기 위한 소비자의 신축 아파트 선호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건축연도별 주택’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전체 주택 132만9355가구 중 준공 15년차 이상 노후 주택이 92만1411가구로 전체의 69.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아파트는 전체 92만155가구 중 60만3852가구가 준공 15년차 이상 노후화된 곳으로, 65.62%에 달한다.이처럼 부산의 주택 노후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 수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한정된 반면 시장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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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 아끼자”…케이카, 4월 중고차 ‘전기차·경차’ 시세 강세
4월 중고차 시장은 전기차와 경차가 강세를 보이며 경제성 높은 차량들이 시장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0년 이내 740여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국산차는 0.7%, 수입차는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달 국산 중고차 시장은 약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유지비가 합리적인 경차와 전기차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세가 상승하거나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학기, 신규 입사 등으로 수요가 높은 경차의 성수기 판매 호조가 이어져 4월 평균 시세가 1012만원으로 전월 대비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형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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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유니버스, 글로벌 3대 GDS와 API 연동
놀유니버스(공동대표 배보찬ㆍ최휘영)는 최근 자체 기술력을 활용해 글로벌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 중 하나인 갈릴레오(Galileo)를 운영하는 트래블포트(Travelport)와 API 연동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이로써 놀유니버스는 3대 글로벌 GDS 운영사인 세이버(Sabre Corporation), 아마데우스(Amadeus), 트래블포트(Travelport)와 글로벌 계약을 체결하고 로컬 파트너 없이 직접 API 연동을 마친 국내 유일의 온라인 여행사로 자리매김했다.놀유니버스 관계자는 "전 세계 항공사와 온라인 여행사를 연결하는 항공예약발권시스템인 GDS API 연동 외에도, NDC(New Distribution Capability) 및 항공사 Direct API 연동을 통해 항공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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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안으로 떠오른 ‘오피스텔’…실용성 갖춘 선택지로 눈길
올해 5대 광역시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4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에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자리잡으며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만945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8만600가구와 비교하면 51% 감소한 수치로, 주택시장 내 공급 부족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 2023년 2만6984가구에서 올해 8837가구로 전년대비 67.3% 줄어들었다. 이어 대구 69.2%, 울산 52.5%, 광주 19.6% 감소했다.이처럼 아파트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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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K-푸드 해외 수출 확대 지원 가속화
홈앤쇼핑이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올해 홈앤쇼핑은 수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품을 발굴해 K-푸드 K뷰티 수출을 집중 공략한 결과 3월까지 누적 140만불(한화 약 20억원) 수출액을 달성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지원본부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라며 "특히, 최근 배우 한가인이 유튜브에서 소개해 화제를 모은 경신바이오의 ‘꽃송이버섯효소’와 강원도 수산식품 등을 해외 800만 회원을 보유한 쇼핑 플랫폼 ‘브링코’를 통해 미국 등지에 수출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 서부 지역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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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구미재활병원, 구미대 작업치료학과 역량강화 현장학습 마련
KBI그룹 의료부문인 갑을의료재단(이사장 박한상)의 갑을구미재활병원은 지난 26일 구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재학생들의 전공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학습과 채용설명회의 장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구미 유일의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경상북도의 선도재활병원 역할 중인 갑을구미재활병원에 방문한 구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지도교수와 1~3학년 재학생 40명은 입원환자들에 대한 병원의 재활치료 과정과 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이론으로 학습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는지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갑을구미재활병원은 지난해 7월 구미대학교 산학협력 협약식과 올해 2월 간호대학 협약식을 맺은 후 지역 특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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