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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착공지연 배상 조항은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 적용되지 않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동수급인인 원고들이 도급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1심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와 현장감독자의 정지 지시를 요건으로 하여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798 판결).피고는 화성 봉담 국도 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고, 원고들은 공동수급인이다. 원고들은 2009년 12월 24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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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흉기 살인미수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10일,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깊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 2개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서 모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57)는 공업사 부지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자동차 판금, 도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6. 2. 12. 오후 6시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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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최대 허용량 마취제 투여 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항소심서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 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비인후과 의사인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1566 판결)은 추가적인 합의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코폴립은 비염, 또는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코폴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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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지 마, 의심은 사탄의 짓"... 사이비 종교의 15가지 징후
종교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 삶의 의미를 준다. 그러나 모든 종교 공동체가 건강하게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종교집단은 신앙을 명분으로 구성원을 통제하고, 비판을 차단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착한 신도: 기도하고 복종하라>, <악마를 위한 춤: 틱톡 사이비 교단 7M>은 일부 종교집단이 신도를 심리적으로 옭아매 돈과 노동, 성까지 착취하는 실태를 그대로 보여줬다.미국의 상담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 사회정책 분석가인 아라야 베이커(Araya Baker)는 심리 전문지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 기고문 '15 Signs Your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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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망 이용 규정 개정…지연 발전사업 관리 강화
한국전력이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발전사업의 전력망 접속용량을 관리하기 위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발전사업 허가부터 전력망 이용 개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한정된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최근 신규 발전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전력망 이용 신청도 늘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에서도 접속용량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해 실제 사업 추진 사업자의 전력망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개정 규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 신청 후 1년 이내 이용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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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필리조선소, 美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건조 사업 참여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사업을 수행할 조선소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Golden Dome)'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미국 해사청(MARAD)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열린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NSMV) 4호선 '론스타 스테이트' 명명식에서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해당 선박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MRIV는 미사일 비행시험 과정에서 궤적 추적, 원격측정 자료 수집, 통신 및 시험 결과 분석을 지원하는 선박이다.한화필리조선소는 선박건조관리기업 토트서비스(TOTE Ser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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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美 키윗과 조선사업 협력 추진
HD현대가 미국 종합 EPC 기업 키윗(Kiewit)과 미국 내 선박 건조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미국 현지 선박 건조와 선박용 블록·모듈 생산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식은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에 위치한 키윗오프쇼어 본사에서 열렸으며, HD한국조선해양 최한내 기획부문장과 키윗오프쇼어 채드 존슨 CEO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키윗은 발전, 에너지, 해양, 산업시설 분야 대형 EPC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미국 종합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북미와 브라질 등 남미 지역에서 해양 구조물 제작·설치·시운전 사업을 수행해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의 선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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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의료 AI 통합 모델 실증사업 착수
분당서울대병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환자 진료 전 과정을 인공지능(AI)으로 연결하는 의료 AI 통합 모델 실증사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AX-Ready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 AI 활용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분당서울대병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16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전주기 환자여정 기반 통합 의료 AI 운영 네트워크 실증사업(AICON)'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장,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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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쿠팡 물류창고 화재 진압에 총력…소방대 안전 철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4분께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1분 만인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25분께 대응 2단계를, 오후 3시 15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진화 중이다.화재 당시 물류센터 관계자 등 121명이 자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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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10골 난타전 끝 프랑스 6-4 꺾고 3위
잉글랜드가 10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프랑스를 물리치고 2026 북중미 월드컵을 3위로 마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잉글랜드는 19일(한국시간) 미국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위 결정전에서 전반에만 4골을 넣으며 앞서나가고 후반 프랑스의 맹추격을 따돌려 6-4로 이겼다.부카요 사카가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잉글랜드의 승리에 앞장섰다.양 팀 모두 핵심 전력 일부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며 힘을 뺐다.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과 주드 벨링엄을, 프랑스는 우스만 뎀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다요 우파메카노를 벤치에 앉혔다.잉글랜드는 전반 3분 만에 데클런 라이스의 반 박자 빠른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뽑았다.프랑스는 이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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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대표' 신진서, 혈투 끝 바둑 AI에 4집반승
세계 최강 프로기사 신진서 9단이 2점으로 마침내 인공지능(AI)의 벽을 넘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진서는 19일 중구 청파로 한국경제TV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棋神戰) 2국에서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Kata Go)와 4시간 50여분의 혈투 끝에 4집 반승을 거뒀다.이로써 신진서는 비록 2점 접바둑이지만 현존 최고 성능 바둑 AI 카타고와 공식 대국에서 처음 승리한 기사가 됐다.카타고는 그동안 프로기사들과 숱한 연습 대국에서 2점 핸디캡을 주고는 사실상 완승을 이어왔다.10년 전 이세돌 9단이 알파고(AlphaGo)와 호선 대국에서 역사에 남을 1승(4패)을 거뒀지만, AI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시점에서 신진서의 2점 접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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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로스쿨, 2027학년도 LEET 합격예측 풀서비스 오픈
메가로스쿨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027학년도 LEET 합격예측 풀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메가로스쿨의 합격예측 풀서비스는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생들이 가채점을 진행하여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하고 세부 지원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해당 서비스는 누적 참여 인원 84,103명을 기록하고 있다.최근 5개년 원서 접수 대비 참여 인원 비율이 85.4%에 이르며, LEET 종료 후 가장 많은 수험생이 확인한 합격예측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메가로스쿨은 이와 같은 압도적인 모수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데이터를 통해 예측 정확도 99.9%의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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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 지분을 배우자인 아내에게 명의신탁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원고는 1980. 4. 9. 피고(아내)와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었다. 원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1995. 9. 22.사망)이 사망한 후, 2007. 1. 23. 상속재산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중 14/63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6. 7. 11.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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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일산해수욕장서 물놀이 안전체험 및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16일 ‘제12회 연안안전의 날’을 맞아 일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안전 체험 홍보 부스 운영 및 구명조끼 착용 등 연안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연안안전의 날’은 2013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7월 18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캠페인은 ▲ 구명조끼 올바르게 착용법 실습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실습 ▲구명환 던져보는 체험 ▲ 구명조끼 착용 인증사진 이벤트 ▲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서명운동 등 물놀이 안전교육으로 진행됐다.울산해양경찰서 김형민 안전관리계장은 “ 제12회 연안안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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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취임 1년 성적표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 주요 성과를 19일 발표했다.3,814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외도피사범 135명 송환 등 민생범죄대응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한편, 상법 개정과 대형 담합 적발 등 경제질서 확립에도 속도를 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국가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인권 보호와 과거사정리, 법무행정 혁신까지 병행한 4대 축 성과를 강조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민생 침해 범죄 엄단 및 초국가 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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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제78주년 제헌절 기념 헌법제험행사 성료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2026년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제78주년 제헌절 기념 헌법체험행사 「로월드 LAW WORLD 헌법으로 노는 세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약 8,000여 명의 시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해 다양한 헌법 체험을 즐겼다.행사는 가정헌법 마그넷 만들기, 기본권 낚시터, 평등을 향한 점프, 헌법 룰렛, 환경권 에코백 만들기, 소원 느린우체통, 로월드 포토존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운영됐다.특별 프로그램으로 로월드 매직쇼, 행복추구 바이킹, 법무부 서포터즈 특별부스가 큰 호응을 얻었다.참가자들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헌법의 기본권과 평등, 환경권 등 헌법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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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7월 20일 노조파업 예고에 안전유지협정 선(先)체결·파업 유예와 사회적 대화 제안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대표이사 조민제)은 7월 20일 노조파업예고에 대해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18일 밝혔다.△이용인의 안전을 위한 '최소안전업무 유지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파업을 유해해 줄 것과 △장애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노동계(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중앙), 지역 시민사회(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성해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제안이 그것이다. 청암재단은 1957년에 설림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과 이용 시설인 청남낮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시설 소규모화와 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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