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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의 주요 처분사유가 되는 ‘마취로 거짓청구’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부와 보건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마취료 거짓청구를 했다고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가 ‘PDNB로 진료기록지에 기재’라고 작성한 메모를 사실상 유일한 근거로 삼아 진료기록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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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참여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6일 경기지역본부에서 '농지은행 참여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농지은행을 활용해 영농 창업과 정착에 성공한 청년농업인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농업인, 누군가의 계기가 되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70여 명이 참가했다.최우수상은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고 토종 허브를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를 창업한 장선미 씨가 받았다. 장 씨는 공사의 '생애 첫 농지지원'을 통해 연 1% 금리로 농지 구입 자금을 지원받아 약 6600㎡ 규모의 농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우수상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확보한 농지에서 재배한 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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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의 배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그런데 상당수의 유치원에서 적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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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희승의원 등 11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등 11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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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 AI 혁신포럼 출범...국가 에너지 AI 생태계 견인
한국전력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AI 혁신포럼' 출범식과 첫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에너지 AI 혁신포럼은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에너지 분야 인공지능(AI) 정책과 기술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앞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AI 보안 등 제도적 과제, AI 인프라와 피지컬 AI 등 기술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박덕열 국장과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김홍선 김&장 고문과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생성형 AI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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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상반기 신입직원 55명 임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6일 대전 본부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신입직원 55명의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임용 대상자는 행정사무 일반 54명과 행정사무 기록물관리 1명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운영과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임용식에서는 임용장 수여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으며, 신입직원들은 약 2주간 합숙 교육을 받은 뒤 공단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 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직무교육과 함께 공공성과 혁신, 소통 등 기본 소양 교육으로 구성된다. 또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과 공단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표의 강연을 통해 현장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인태연 소상공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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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야외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
강원랜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자회사와 협력사, 캐디 등 약 1000명의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남한규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안전보건 담당 직원들은 하이원CC 골프 경기 진행실과 코스 내 작업장, 휴게시설 등을 방문해 적정 온도 유지 여부와 그늘막, 이동형 냉방장치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또 현장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와 그늘 활용,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폭염 대응 수칙을 안내했다.강원랜드는 폭염특보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온열질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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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수협중앙회
< 승 진 >[부장급]△ICT전략실장 김원식 △어업인력지원부장 오상철 △비서실장 유승완[팀장급]△정책보험부 보험관리팀장 이상목 △무역사업부 수출사업팀장 이동준 △자금운용본부 투자관리팀장 박효진< 전 보 >[부장급]△수산경제연구원 부원장 송효진 △교육 박순철< 보직 부여 >[팀장급]△정책보험부 보험지원팀장 문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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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비엔나 의대와 업무협약 체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과대학과 교육·연구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협약은 지난 10일 고려대 의대 본관에서 체결됐으며, 편성범 고려대 의과대학장과 마르쿠스 뮐러 비엔나 의과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면역학 및 감염질환, 정밀의학, 대사·노화 연구, 첨단영상 및 뇌신경과학,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대학원생과 연구자 교류, 학생 임상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협약식에 이어 열린 특별 강연에서 마르쿠스 뮐러 총장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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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일렉스 베트남 2026' 참가…에너지 ICT 솔루션 소개
한전KDN은 15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전력·에너지 분야 국제 전시회 '일렉스 베트남 2026(ELECS VIETNAM 2026)'에 참가해 에너지 ICT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력, 코엑스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했으며, 한전KDN을 비롯해 한국전력, 발전 공기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과 베트남전력공사(EVN), 호찌민기계전기전자협회(HAMEE) 등이 참가한다.한전KDN은 ▲분산에너지 지능형 인프라 ▲가상발전소 플랫폼(KDN-VPP) ▲지능형 도면관리 시스템 ▲국가 전력망 보안 컨설팅 등 4개 솔루션을 소개한다.분산에너지 지능형 인프라는 분산에너지 설비의 출력 제어와 품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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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마당, 디자인 챌린지 선정자 발표
KT&G 상상마당은 신진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인 '2026 디자인 챌린지' 공모전 선정자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디자인 챌린지는 신진 디자이너 발굴과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KT&G 상상마당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헌 프로그램이다.올해 공모전은 '대한민국을 온통 좋은 기운으로 채울'을 주제로 행운의 장소와 물건, 습관, 경험 등을 일러스트와 캐릭터 만화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심사 결과 활동명 '슈가버블'이 1위에 선정됐으며, '이쏘'와 '애몽즈'가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선정된 디자이너에게는 상금과 함께 디자인 브랜드 '리틀템포디자인'과의 협업을 통한 굿즈 제작, KT&G 상상마당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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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의대 박래웅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의료정보학교실 박래웅 교수가 국내 의료 빅데이터 표준화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건강보장 49주년 및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26주년 기념 포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박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 국민 건강보험 데이터를 국제 표준 의료데이터 모델인 OMOP 공통데이터모델(CDM)로 구축하는 데 참여해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또 2015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 위원과 공공데이터자문위원,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과 활용 체계 구축에 참여해 왔다.현재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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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변호사, M&A 실무서 'M&A 법률바이블' 출간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는 안희철 대표변호사가 M&A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M&A 법률바이블』을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박영사에서 지난 10일 출간된 『M&A 법률바이블』은 M&A의 개념과 절차를 비롯해 투자계약, 해외 진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쟁점을 다루고 있다.책은 M&A 계약, 투자계약, 해외 진출 및 IPO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M&A 계약 분야에서는 법률실사와 거래가격 조정, 진술·보장, 거래종결 조건, Change of Control, 주주간계약 등을 설명한다. 회생 M&A와 크로스보더 M&A, 인사·노무 및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도 포함했다.투자계약 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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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폐암 극복 위한 대국민 건강강좌 개최
한양대학교병원은 오는 8월 7일 오후 2시 본관 3층 HY이음홀에서 '숨 막히는 폐암 걱정? 숨통 트이는 폐암 극복!'을 주제로 대국민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강좌는 비흡연성 폐암에 대한 정보와 조기 진단, 최신 치료법 등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좌는 폐암 분야 의료진이 참여해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직업환경의학과 민지희 교수는 비흡연자 폐암의 위험 요인인 조리흄과 직업적 노출을 주제로 강연한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승준 교수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간유리음영의 의미와 추적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설명할 예정이다.심장혈관흉부외과 장효준 교수는 최소침습수술과 로봇수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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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USA, 자동차용 카페트 누적 판매 1억㎡ 달성
HS효성첨단소재는 미국 생산법인 HS효성USA가 자동차용 카페트 누적 판매량 1억㎡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HS효성USA는 지난 6월 자동차용 카페트 누적 판매량이 1억㎡를 넘어선 것을 기념해 사내 행사를 개최했다. 회사에 따르면 누적 판매량 1억㎡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4배 규모이며, 차량 1대당 카페트 사용량을 5㎡로 가정하면 약 200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HS효성첨단소재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 확대와 친환경 자동차 내장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리사이클 PET 카페트 판매를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자동차 미국법인과 GM, 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카페트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회사는 최근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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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고려대 연구팀, OLED 열화 실시간 분석 플랫폼 개발
동국대학교는 물리학과 류승윤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구진과 공동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열화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오페란도(Operando) 광전기 동시 분석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공동 연구에는 동국대 류승윤 교수와 이창민 박사, 이현재 박사, 고려대 세종캠퍼스 김철훈 교수, 이재우 교수가 참여했다.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전기구동 분광법(Electrically Pumped Spectroscopy·EPS)과 시간분해 분광 분석을 결합해 실제 구동 중인 OLED 내부에서 여기자의 생성과 이동, 소멸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고 설명했다.또 EPS와 시간분해 광발광(TRPL), 특이종 스펙트럼(SAS), 감쇠연관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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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서울 관악구에 '안심가로등 플러스' 설치
한국수력원자력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야간 보행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가로등 플러스'를 설치하고 점등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점등식은 지난 15일 관악구청에서 열렸으며, 정용석 한국수력원자력 경영부사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 박민규·정태호 국회의원, 김광식 관악경찰서장,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안심가로등 플러스'는 태양광 가로등과 스마트폴을 설치해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이번 사업에서는 고효율 LED 조명과 함께 CCTV, 비상벨, 공공 와이파이, 정보안내 디스플레이 등을 갖춘 스마트폴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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