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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국회의원 전체 1위…법률소비자연맹 발표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전체 1위에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통틀어 가장 높은 기록이다.입법ㆍ사법감시 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서다.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백종헌 의원은 전반기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20건 가운데 13건을 법률에 반영시켜 통과율 65.0%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반기 의원 발의법안 17,311건 중 법률에 반영된 4,14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22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법안은 크게 늘어난 반면 통과율은 오히려 낮아진 가운데 거둔 성과다. 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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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연제지구위원회 후원 학생 생활복 420벌 기증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지난 15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연제지구위원회(회장 김하청) 위원 등으로부터 학생 생활복(체육복)420벌(여름용 300벌, 겨울용 120벌) 2,760만 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기증식에는 ㈜대성섬유 김철수 대표이사(청소년범죄예방위원 연제구지구위원회 고문)와 연제지구위원회 김하청 대표위원 및 위원 등 10명과 정윤 부산오륜학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앞서 김철수 대표이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생활복 1,500벌(여름용 810벌, 겨울용 690벌) 약 1억 원 상당을 기증한 바 있다.김철수 대표는 “지역사회 환원에 생각을 늘 하던 중, 소년원 학생들이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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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합성대마 무상으로 건넨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무상으로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절차를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한데, B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피고인은 2022. 11. 17.경부터 2022. 12. 초순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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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 반복·층간소음 보복도 스토킹...대법원, 처벌 범위 넓게 인정
특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전화나 이웃 간 소음 보복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실무상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최근 잇따른 판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통화가 성사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나 소음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어 왔다.먼저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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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16일 광명 열린시민청에서 당원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참석했으며, 정청래·송영길·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진행됐다. 최민희 의원과 이성윤 의원도 행사에 참석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민희 의원은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행사에서는 광명갑 지역위원회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광명갑 고문단이 임오경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의 힘은 당원 여러분에게서 나온다"며 "조직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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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KAIST와 다문화가정 학생 과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GS칼텍스는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과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2026 KAIST 과학 프런티어 프로그램'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GS칼텍스와 KAIST가 2024년 체결한 다문화 우수 인재 양성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선발된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54명이 참여한다.참가 학생들은 3개월간 온라인으로 수학·과학 교육을 받고 진로 상담과 보충학습 등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GS칼텍스 장학금을 지원받는 KAIST 다문화 우수 인재 장학생들이 교육 멘토를 맡아 학습과 진로 상담 등을 지원한다.GS칼텍스와 KAIST는 지난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첫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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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오창공장에 SCIG 생산설비 투자
GC녹십자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주시 내 중장기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GC녹십자는 오창공장에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 5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400억원은 피하주사형 면역글로불린(SCIG) 생산설비 구축에 투입된다.회사는 오창공장에 SCIG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현재 비임상 단계인 20% SCIG 후보물질 'GC5136B'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GC녹십자는 미국 면역글로불린 시장에서 피하주사 제형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허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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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현대차·기아와 선박 환경서 모바일 로봇 실증
한국선급(KR)은 현대자동차·기아, HMM, HMM 오션서비스(HMM OS), 고성엔지니어링과 함께 현대차·기아의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의 선박 주행 실증을 수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실증은 지난 6일 경남 창원시 CJ대한통운 적현부두에 정박한 다목적선 'HYUNDAI DUBAI'호에서 진행됐다.모베드는 현대차·기아가 공동 개발한 모바일 로봇 플랫폼으로, 바퀴가 각각 독립적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술을 적용해 경사나 진동이 있는 환경에서도 상부를 수평으로 유지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번 실증에서 현대차·기아는 로봇 플랫폼과 제어 기술을, KR은 로봇 관련 국제 규정과 안전·성능 기준 검토를, HMM과 HMM OS는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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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실시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6일 경남 진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시민과 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입 차질 우려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참가자들은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활용해 터미널 이용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에너지 절약 실천을 안내했다. 또 전기차와 휴대전화의 낮시간 충전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약 방법을 담은 홍보용 부채를 배포했다.한국남동발전은 진주를 비롯해 인천, 성남 분당, 강릉, 여수 등 전국 사업소 소재지에서 정기적으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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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위원들, AI 인프라 투자·수출 전략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17일 황정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AI 인프라 수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김남국·김현·김우영·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황정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행사에는 SK텔레콤, GS,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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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성심병원·한림대춘천성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산하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평가를 통과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두 병원은 2016년 처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이후 세 번째 재지정을 받았으며,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소방,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과 재난 대응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평가는 시설·장비·인력뿐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경기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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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하반기 5대 역점과제 추진
농촌진흥청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농촌진흥청은 하반기 중점 과제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K-농업기술 해외 확산 및 수출 지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 농업혁신 ▲농업·농촌 활력 제고 ▲기후 적응형 농업 및 탄소중립 대응 등 5개 분야를 제시했다.농작업 안전 분야에서는 폭염 대응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운영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 대상 농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웨어러블 근력보조장치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올해 12월에는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를 처음 공표할 예정이다.K-농업기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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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인도네시아에 T-50i 고등훈련기 6대 납품 완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인도네시아 공군(TNI-AU)에 공급하는 T-50i 고등훈련기 6대의 납품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1년 7월 계약에 따라 추진됐으며, 올해 2월부터 납품을 시작해 6월 말 마지막 기체를 인도했다. KAI는 16일 최종 수락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인도네시아는 T-50 최초 수출국으로, 2011년 T-50i 16대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추가 물량 6대를 포함해 모두 22대를 운용하게 됐다.인도네시아 공군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T-50i 6대가 작전 수행 능력과 조종사 전술훈련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KAI 관계자는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과 기술 지원을 통해 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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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축산 유전체 분석 역량 강화 공동연수 개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16일 본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축산 분야 연구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축산 유전체 연구 분야의 데이터 분석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유전체 분석 기법의 연구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번식·생명공학 분야 전문연구실 협의체 연구자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지방 농촌진흥기관 연구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유전체 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주제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차등발현 유전자 검출과 기능 분석 방법론을, 오후에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매핑, 차등발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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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금융교육·급식 연계... 어린이 대상 소비·식생활 교육 확대
수협중앙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국산 수산물 식생활 교육을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바른 소비 알리기에 나섰다.수협중앙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산남초등학교와 함께 어린이 금융교실과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인 '우리 수산물 DAY'를 연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제교육과 식생활 교육을 함께 구성해 금융 이해와 건강한 식습관을 동시에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프로그램은 지난 13일 금융교실을 시작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돈의 개념과 용돈 관리, 저축의 필요성 등을 학급별 2교시 과정에서 배웠으며, 보드게임과 OX퀴즈, 모형화폐, 용돈기입장 작성 등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금융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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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위기가구 전기안전 지원 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위기가구 전기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협약식에는 배계섭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와 조남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굴한 홀몸노인과 고립 청년 등 복지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전기설비 개보수와 전기안전용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연평균 2만2000여 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긴급출동 고충처리 서비스를 민·관 협력을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남화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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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부상 복귀전서 UFC 3연승 노린다... 레보스노야니와 19일 격돌
갈비뼈 부상으로 잠시 발걸음을 멈췄던 '코리안 타이슨' 고석현이 UFC 무대 복귀와 함께 3연승에 도전한다. 상대는 UFC 데뷔 후 첫 승을 신고한 장폴 레보스노야니다.고석현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 페이컴 센터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뒤 플레시 vs 우스만' 언더카드 웰터급 경기에서 레보스노야니와 맞붙는다.13승 2패의 고석현은 2024년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DWCS)를 통과하며 UFC에 입성했고, 오반 엘리엇과 필 로를 차례로 제압해 UFC 2연승과 함께 6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월 자코비 스미스와의 경기는 갈비뼈 부상으로 취소됐으며 충분한 재활을 거쳐 다시 옥타곤에 선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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