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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업무상횡령 신천지 교회 총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7일 임대료나 잔고증명 명목으로 신천지교회의 자산을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1억3천만 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대구 남구 소재 피해자 신천지교회에서 해외선교부 총무업무에 종사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9.경 피해자의 교인을 위한 숙소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과천시 소재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OO(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임차한 것을 기화로 2024. 2. 13.경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보
대법원, 한국소비자원 상대 주가 하락 손배 청구 원고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외회사의 주주들(원고)이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기 검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한국소비자원의 이 사건 각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주식회사 J(이하 '소외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백수오 등 한약재의 복합추출물 원료 또는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주
안도걸 의원,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수석부위원장 안도걸)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위원장 안도걸)는 30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정책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엔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하상용 대표·광주연합기술지주 김요수 대표·전남대기술지주회사 고성석 대표·지스트기술지주 여주상 대표·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 박기원 원장·아이큐온 이문엽 부사장·에스티에이치 채근석 대표·그린토크 손영국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정책적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정일영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책임감 있게 신속히 추진해야”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그 당시 국토부 항공기획관으로 사업을 주도했던 정일영 국회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을 넘어 동남권 800만의 미래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우리 항공정책사에 있어 역사적인 결단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당시 항공기획관으로 재직하였던 정일영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의 공항입지 용역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전교생 15명 용문중학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9일 예천군 용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 학교는 전교생이 15명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학교이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에게 온라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등 올바른 소통과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졌다.강사로 나선 정욱재 보호관찰 위원은 생생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 심각성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석한 황다희 학생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TS, 국제 자동차 검사 기술 개발 ‘선도’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해외에서 개최된 자동차검사 분야 국제회의에 연일 참석하며, 국제 자동차 검사 기술 개발과 정책 수립을 선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TS는 지난 5월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 제24회 총회, 5월 7~8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CITA 국제 콘퍼런스, 5월 28~2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UNECE 자동차국제기준 조화포럼(WP.29) 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가기술그룹(PTI IWG) 정례회의에 연이어 참석해 국가간 연대 확대 계획, TS 활동성과를 발표하는 등 국제 협력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 총회에는 CITA 회원인 독일, 일본, 싱가포르, 네델란드 정부 등 전
코레일, ‘지역축제 기차여행 캘린더’ 서비스 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주요 지역축제 일정을 모바일로 확인하고 기차여행 상품을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지역축제 기차여행 캘린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지역축제 기차여행 캘린더’는 전국 축제 일정과 기차여행 상품을 한번에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행사 내용, 기차로 가는 방법 등 세부정보와 함께 해당 지역의 여행상품도 볼 수 있다.예를 들어, 캘린더에 접속해 6월 27일부터 열리는 충남 공주시의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축제’를 클릭하면 행사 내용과 함께 공주시의 기차여행 상품을 확인하고 바로 예약할 수 있다. 또 ‘캘린더 구독’ 기능으로 관심있는 축제 일정을 구글 캘린더에 별도로 저장하고
HMM, 바다의 날 맞아 거잠포해변 정화활동 실시 HMM(대표이사 사장 최원혁)이 바다의 날(5월 31일)을 맞아 거잠포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HMM 임직원과 해양경찰 등 30여명은 지난달 30일 인천시 영종도 거잠포해변에서 폐플라스틱, 어업폐기물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녹지공간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보호에 앞장섰다.이날 정화활동에 참여한 HMM 직원은 “환경보호(Environment), 지역사회 공헌(Social), 글로벌 활동(Global) 등 세가지 방향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행사는 해운업의 주무대인 해양을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HMM은 2023년부터 거잠포해변을 입양해 매년 2회 이상 정화활동을 진행해 왔다.
LX하우시스, 경기 포천시 노후 ‘그룹홈’에 창호·바닥재 등 지원 LX하우시스가 올해 첫번째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LX하우시스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그룹홈 ‘참나무 우리집’에서 LX하우시스 노진서 사장, 한국해비타트 이광회 사무총장, ‘참나무 우리집’ 윤정순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홈 참나무 우리집 리모델링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추후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현재 전국에서 약 50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그룹홈들이 노후화 됐으나 비용문제로 시설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번에 개
김용태, ‘尹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주장…헌법정신 엄격히 적용해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당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당론은 당헌·당규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라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 당론을 유지했으나 ‘찬성’ 이탈표가 상당수 나오면서 탄핵안은 가결됐다.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바로잡겠다.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이재명 “댓글조작, 헌정파괴 내란행위…국힘과 무관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리박스쿨 의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일이 터진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이 후보는 “리박스쿨에서 돌봄교사 양성을 빙자해 자격증을 엉터리로 주며 댓글을 쓰게 했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행위를 과
‘남편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순간 잘못 선택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오후 1시 26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또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그는 오후 2시 49분께 법정 밖으로 나와서는 ‘남편도 대리투표
중앙노동위원회, 25년 만에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지노위 판정 유지 콜센터 교육생(데이터라벨러)에 대한 첫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도 초심과 같은 판정을 내렸다.근로자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지원해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에 합격해 채용된 후 2024. 7. 1.∼7. 11. 업무 교육을 받았음에도 2024. 7. 12. 자로 해고됐다. 근로자는 "강제성 있는 업무 교육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해약권 유보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이 거부되었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교정 공무원이 느끼는 일상적 공포, "수용자의 위협과 폭력" - 美 교도관 대상 연구, 감정적·인지적 공포 밝혀- 여성·소수인종 교도관 공포 더 커... 조직 내 신뢰와 소속감 구축이 핵심 열쇠- 폐쇄된 공간 속 스트레스와 안전 문제의 실태 교정 공무원의 업무 환경은 매우 특수합니다. 이들은 수용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수용자들을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교정 공무원들은 단순히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넘어서, 의료 응급 상황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1차 대응자’ 역할도 수행합니다. 특히, 수용자 이동, 집
대법원, 시술원 운영하면서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의료 유사업자가 아님에도 시술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광고 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307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 정당행위, 금지착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위헌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수용자 자녀의 ‘기억’이 책으로… <기억함의 용기> 출판기념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대표 이경림)은 5월 31일 서울 당산역 인근 카페 퍼즐 2층에서 수용자 자녀 당사자 20대 청년 10인이 공동 집필한 책 《기억함의 용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이하 기억함의 용기)》 (도서출판 비비투)의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고려아연의 후원으로 후원자, 시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작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따뜻한 연대의 시간을 나눴다.《기억함의 용기》는 세움의 ‘수용자 자녀 당사자 자문단 4기’ 청년들이 각자의 기억과 경험을 담아낸 에세이집이다. 기복, 다이애나, 다원, 동수, 성민, 연주, 정서, 지온, 진우, 한아 총 10인의 고백이 진심 어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서 사설구급차와 시내버스 충돌 5월 31일 낮 12시 2분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내성교차로→동래교차로 방향)에서 사설구급차와 시내버스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20대·남, 수송인원 없음)운전의 사설 구급차가 2차선에서 1차선인 버스전용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후방에서 1차선으로 직진하던 B씨(40대·남, 승객 4명 전원 자진귀가)운전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부산동래경찰서는 사고 원인 등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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