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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범죄수익 몰수로…저작권법 침해행위 뿌리뽑겠다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 얻은 범죄 수익을 압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분을 규정해 불법 복제물 및 그 제작 도구 등의 몰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최고 형량이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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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서,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상해 입히고 도주 50대 검거
부산서부경찰서는 7월 28일 오후 10시 40분경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7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해 8월 1일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시도하자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운전석에 매단 채 10m 가량 진행해 경찰관에게 무릎골절 등 전치6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부산서부경찰서는 영상 분석 등 추적 수사를 통해 7월 29일 오전 8시 40분 사하구 소재의 식당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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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한…출산양육지원 4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반면 아는 이는 알다시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OECD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는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 보고서를 통해 2023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며 출산율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향후 60년간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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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트럼프 특사 다녀간 다음날 가자 배급소 주민 재차 총격
기아 위기가 고조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배급소에 식량을 받으러 온 주민 수십명이 또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 2일 AP 통신은 이날 굶주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식량을 구하러 모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2곳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최소 1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넷자림 회랑 인근 최북단 GHF 배급소 근처에서 최소 8명이, 남부 라파 GHF 배급소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샤쿠시 지역에서 최소 2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의료진과 목격자들은 전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포함한 미 당국자들이 전날인 1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방문해 G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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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대 직후 강선우와 통화…"다시 힘내서 의정활동 잘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직후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고 전하면서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밝혔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 대표로서 힘이 돼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조만간 만나고, 다시 힘내서 의정 활동을 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 의원은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현역 의원 최초로 낙마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전날인 지난달 23일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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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내일 오전 10시 구속 후 첫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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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대구 서문시장 방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지난 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젊고 강한 당대표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세워달라”며 당원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주 의원은 이날 서문시장 앞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2002년에 첫 직장 생활을 대구에서 해서 인연이 깊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가장 힘들었을 때 대통령 곁을 지키면서 특검 수사와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 끝까지 청와대에 남아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대구시민의 열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정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한다”라면서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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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지속 가능 사회 기반 3법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디지털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사제 총기 살인사건, 마약 운전 사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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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노는 땅’ 방치하고 2억원 혜택...정을호 의원 “매우 부적절한 투기성 행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총 120만㎡ 부지를 교육용 명목으로 매입한 뒤 수십년 째 방치하면서 약 2억원의 재산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를 악용한 탈세를 넘어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3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세종대학교가 경기도 성남 도촌동과 하대원동 일대 29만㎡를 포함해, 교지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120만㎡ 부지를 교육용 명목으로 매입해 놓고도 수십 년째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교육용이라는 명분으로 세금 감면 등 혜택은 누리면서도 실제 교육에는 활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투기성 행태”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특히 성남시 도촌동·하대원동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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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전문가 특강 ‘실리콘 밸리에서 바라본 기술 분야: 커리어와 인공지능의 미래’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위험사회 컨소시엄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지난달 14일 교내 집현관에서 전문가 특강 ‘실리콘 밸리에서 바라본 기술 분야: 커리어와 인공지능의 미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특강은 하계 계절학기 교과목 ‘초연결사회의 국가정책’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세종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위험사회 컨소시엄 참여 대학 재학생도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함께했다.강연은 ‘Google Cloud’ 기술팀 이충민 팀장이 맡았다. 그는 DELL EMC, Cisco, Hitachi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엔지니어링, IT 관리, 비즈니스 개발, 전문 서비스 컨설팅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이날 강연을 통해 △실리콘 밸리의 혁신 문화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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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어드벤처, 총 여행지원금 2억원 규모 ‘어트랙션 월드투어’ 진행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28일 간 총 2억원 상당의 해외여행 지원금이 걸린 여름 맞이 특별 이벤트 ‘어트랙션 월드투어 : 최애 어트랙션 투표하고 세계여행 가자’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작은 지구마을’을 테마로 개원해 서울에서도 이국적 경험을 가능하게 했던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8월 휴가철과 여름방학을 맞아 세계여행을 테마로 한 참여형 이벤트를 기획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는 물론 실제 해외여행의 기회까지 제공하고자 한다. 투표는 이벤트 기간 중 어드벤처 1층 기프트샵 ‘로티스 엠포리움’ 앞 기표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총 6개의 후보 어트랙션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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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에 정청래…61.74% 득표로 압승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신임 대표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정 대표는 박찬대 후보(38.26%)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을 거뒀다.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정 대표의 득표율은 이 대통령이 작년과 2022년 전당대회에서 각각 기록한 85.4%, 77.77%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얻은 60.77%보다는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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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따로국밥 행정으로 시민·언론 강한 질타 쏟아져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화 지역 민심 안정과 수산물 안전성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이를 동행한 지석규 인천시 정무수석의 부적절한 발언이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30일, 유정복 시장은 폭염 속에서도 강화 해역을 방문해 수산물 시식 및 구매를 통해 방사능 오염 불안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에 동행한 지석규 정무수석은 A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딴 건 유튜버한테 물어보라”고 응답해 파문이 일었다. 질문은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에 대해 인천시가 정부 측에 공식 확인 요청을 했는가”였고, 이는 시민 안전을 위한 정당한 질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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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대표에 정청래…61.74% 득표로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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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유찬형(호아텍 국내영업부 차장)씨 부친상
▲ 유병렬씨(향년 65세) 별세, 유찬형(호아텍 국내영업부 차장)·유대형(우아한청년들 언론홍보팀장)씨 부친상 = 1일, 이대서울병원(발산역) 장례식장 6호실, 발인 4일 오전 5시 45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2)698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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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수용자 문신제거술 무료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8월 1일 법무부 범죄예방 포항의약지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수용자를 상대로 문신제저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과거 문신을 시술하고 후회하는 수용자 두 명을 선정, 홍성철 성형외과서 레이저시술을 통해 문신을 제거했다.문신제거술을 받은 수용자 A씨는 너무도 깔끔하게 지워진 것을 보고 만족하며 "그동안 문신으로 후회와 괴로움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밝고 환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출소하는 날 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출소 후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홍성철 원장은 "한때의 잘못된 생각으로 문신을 하고 주위로부터 낙인찍혀 어두운 삶을 살아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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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총회서 양윤호 감독을 이사장에 선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8월 1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추대형식의 단독 입후보한 양윤호 감독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음악협회,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영화인연합회의 연합체이다.양윤호 이사장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준비할 시기다. '체력과 정신, 그리고 단단한 마음' 이 세 가지가 영화인의 ‘생활력’이자 ‘창작의 에너지’"라며 "변화의 중심에서. 다시 뛰는 한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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