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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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정비 불만 시위하다 출동 경찰들에게 휘발유 뿌린 50대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등유를 붓고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해당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받은 후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고 주장하며 무상 수리를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벌여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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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YTN 국감 불출석'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유 회장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과방위는 YTN 민영화 등을 질의하기 위해 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유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유 회장의 불출석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증인 출석을 회피할 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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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추석 당일 최소수요 45.3GW… 계통 안정 운영
전력거래소가 추석 연휴 동안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변화를 실시간으로 살피며 계통 운영에 대응했다.추석 당일인 지난 25일 전력시장 최소수요는 오전 10시 기준 45.3GW로 집계됐으며, PPA와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공급분 5.5GW를 포함한 총수요는 50.8GW 수준으로 나타났다.당초 전력거래소는 22일 기상예보와 산업체 조업률 등을 반영해 추석 당일 낮 시간대 최소수요를 33.1GW로 예상하고 이에 맞춘 출력 제어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일 기온이 전망보다 높아지고 구름량도 늘면서 태양광 발전량과 전력수요에 변화가 생겼고, 실제로는 별도의 출력 제어 없이 계통을 운영할 수 있었다.추석 연휴는 산업체 조업과 냉방수요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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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영세기업 몫 1.5조 줄이고 매출 100억 기업에 1.5조 늘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강승준)이 영세기업과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보의 전체 보증 승인금액이 정체된 가운데, 매출 5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1조5349억원 감소한 반면 매출 1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1조536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보의 보증 지원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총 보증 승인금액은 2021년 13조5825억원에서 2025년 13조6461억원으로 636억원(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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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號 코레일유통, 근무 전 음주에 무단결근·신체접촉까지...파면·해임 1건씩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 무단결근한 코레일유통 직원이 파면되고, 운전취급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은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기준을 넘겨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직원은 해임됐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코레일 자회사 5곳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코레일유통의 징계는 모두 16건이었다.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1건, 해임 1건, 정직 4건 등 중징계가 6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감봉은 2건, 견책은 8건이었다. 같은 기간 코레일 자회사 5곳의 전체 징계 224건 가운데 중징계는 117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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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에 대해 시가 상승이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익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원고 일부 승 '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와 B의 공유 토지에 대해 대금분할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A의 신청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던 중, B가 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잠정처분을 받아 경매가 정지된다.이에 B의 패소 확정 후 A는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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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출거래약정은 무효, 원고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디.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명의모용자들이 원고 명의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신분증 인증 및 계좌를 통한 1원 인증을 거쳐 대출거래약정서에 전자서명인증서를 이용한 원고 명의의 서명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대출거래약정시 전자서명인증서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출거래약정서를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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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0인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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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1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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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임금 및 물가 상승 현상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이 증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우자나 자녀, 고령의 부모 등이 소액의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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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률 44.5% 폭식' 컴포즈커피, 점주 매출은 제자리
가맹점 수를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린 컴포즈커피가 그간 본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4.2%와 149.2% 증가한 가운데 점포당 연평균 매출은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성훈 국회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컴포즈커피 운영사의 매출액은 2021년 515억원에서 2024년 897억원으로 7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0억원에서 399억원으로 149.2% 증가했다. 가맹점의 점포당 연평균 매출은 1억7886만원에서 1억8030만원으로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맹점 수는 이 기간 1285개에서 2649개로 106.1% 증가했다. 가맹망은 두 배 이상 커졌지만 개별 점포의 매출 증가는 사실상 제자리 수준이었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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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수號 코레일테크, 승객 지갑서 현금 100만원 ‘슬쩍’…해임 32건 쏟아져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지갑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주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코레일테크 직원들이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근무 중 수십 차례 술을 마시거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채 기록부에 ‘이상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 자회사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코레일테크에서 이뤄진 징계 처분은 모두 174건이다.징계 수위별로는 정직 69건, 감봉 49건, 해임 32건, 견책 21건, 불문경고 2건, 파면 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102건으로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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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임종명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1968년 2월 전북 전주 출신이며 전주 우석고등학교,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졸업 -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2009. 04. 30. - 덕진경찰서 정보보안과장 2011. 01. 28. - 전북경찰청 외사계장 2012. 01. 25. - 전북경찰청 경비경호계장 2013. 02. 01. - 전북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2018. 08. 06. - 전북경찰청 김제경찰서장 2019. 07. 12. - 전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2020. 08. 18. -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장 2021. 07. 19. -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2022. 08. 16. - 전북경찰청 경비과장 2023. 07. 31. - 경찰청 경무인사기획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2024. 01. 22. -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2024. 11. 30. -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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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원창학 대구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1967년 6월 부산 출신이며 부산남고등학교, 경찰대학교 법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행정학)졸업 -2013. 7. 경북청 경주경찰서장 -2014. 7. 부산청 수사과장 -2015. 7. 부산청 북부경찰서장 -2016. 7. 부산청 수사2과장 -2017. 6. 부산청 연제경찰서장 -2018. 8. 부산청 수사과장 -2019. 7. 부산청 부산진경찰서장 -2020. 8. 부산청 형사과장 -2021. 1. 대구청 수사부장 (警務官) -2022. 8. 울산청 수사부장 -2023. 10. 충남청 수사부장 -2024. 8. 광주청 수사부장 -2025. 10. 부산청 수사부장 -2026. 09.28. 대구청 수사부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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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5108명 설문서 필요성 94%… 지반침하 보장 요구 높아
인천시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생활안전 제도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았다.인천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9일까지 5,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시민안전보험의 정책적 필요성에 94%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재난이나 사고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6년 보험은 자연재해·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 16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적용 대상이 된다.시민들이 현재 보장항목 가운데 가장 유용하다고 평가한 것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0%를 차지했다. 폭발·화재·붕괴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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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소버스 600대 운행 관리… 45일간 공급 비상대응
인천시가 수소 공급 변동에 대비해 지역 내 수소버스 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수소버스 약 600대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10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5일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인천시는 밝혔다.대응 기간에는 기존 액화수소 충전소와 기체수소를 공급하는 대체 충전소를 함께 활용한다. 수소 공급업체와 충전소, 버스 운수업체 사이의 협조체계도 가동해 충전 수요와 공급 상황을 수시로 살필 예정이다.시내·광역버스 가운데 수소버스가 차지하는 규모를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은 가능한 한 기존 배차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충전소 이용량이나 공급 여건에 따라 일부 노선에서는 배차간격이 늘거나 운행이 늦어질 수 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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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김성중 행정부시장 취임… 중앙·지방행정 경험 바탕 시정 지원
김성중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시정 지원 업무에 들어갔다.김성중 행정부시장은 28일 임용장을 받은 직후 시정 업무보고를 받으며 제24대 행정부시장으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인천시는 밝혔다.행정고시 39회 출신인 김 행정부시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실 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정책관과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맡았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내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이번 인사는 약 3개월간 이어진 인천시 행정부시장 공백 이후 이뤄졌다. 인천시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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