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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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사책임 합리화TF 회의...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이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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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유대한민국의 불씨를 되살린 기적의 도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오전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인천 발전 지원에 대해 밝혔다. 장 대표는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킨 위대한 승리였다. 자유대한민국의 불씨를 되살린 기적이었다. 그 승리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꿈꿀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인천은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도시다"라며 인천을 다시한번 부각시켰다. 장 대표는 "인천을 통해, 근대화의 시대가 열렸고 인천을 통해, 자유를 지켰다"라며 "이제 인천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인천이 발전해야, 대한민국도 함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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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5차 소환 조사... 다음 尹 수사 단계 수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5번째로 소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인사로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부터 이 전 장관을 다섯 차례 연달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후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치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소환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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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정책] 유정복 시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모두가 안전한 도시’ 구현
유정복 인천시장은 복지 비전으로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부터 아이플러스(i+) 의료케어, 외로움국 신설, 교통복지 ‘차비드림’까지 전방위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모두가 안전한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전국 최초로 ‘외로움국’을 신설해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는 등 복지 행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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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진백 기장지역위원장, 부산시청서 '풍산금속 이전 결정' 철회 요구 1인 시위
조국혁신당 정진백 부산 기장 지역위원장이 9월 30 부산시청 앞에서 풍산금속 기장 이전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진백 위원장은 "부산에서 풍산금속이 이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전 인근이라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군수공장 이전을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점에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산시의 이전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부산시는 2025년 6월 18일, 풍산으로부터 공장 이전 의향서를 공식 접수한 날, 이미 ‘기장군 장안읍 이전 확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정 위원장은 "풍산금속 이전 결정과정에서 기장 군민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의 등 최소한의 행정 절차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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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2025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법무부는 2025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4급, 5급 승진(40명) 및 전보(47명)인사를 10월 13일자로 시행했다.◇검찰수사서기관 승진(30명)▲법무부 법무과 김승재(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 ▲행정소송과 조병기(서울동부지검 수사과) ▲검찰과 신동규(서울중앙지검 조사과)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서울고검 형사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대검찰청 반부패3과)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공주지청 사무과장)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서울남부지검 공판과장)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해진(서울중앙지검 대검 운영지원과) ▲대검 복지후생과장 정찬호(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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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 세금 12억원... 당초 예상치 2배 달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이 약 1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에 달한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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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공수처 조사후 처리"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은 감사위가 심의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심의에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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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순직해병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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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HPV 병원체 보유자 5년 만에 32.8% 급증…남성 환자 급증
최근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병원체보유자가 급증하고 특히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이 남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HPV 예방접종 남성청소년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4,534 건으로 2020년 10,945 건 대비 5년 만에 32.8% 가 늘었으며 올해 8 월 기준 9,394 건에 달한다 .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이 117 건에서 214 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르다.국제인유두종 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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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아동양육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30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배치해 강원 원주시 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주변 잡목과 수풀 제거,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A씨는 “여기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좀 더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니 뿌듯해진다”며 소감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 지역 등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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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해경 전용부두 해상서 상어 사체 발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월 30일 오전 7시 57분경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 해상에서 상어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전용부두에 정박중이던 1503함 우측 해상에 상어 사체가 떠 있는 것을 함정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발견했고, 상어의 크기는 길이 약 2미터로 추정되고, 작살이나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상어 사체를 줄로 묶어 부두 안벽에 임시 고정한 뒤, 오후 2시경 해당 지차제에 인계할 예정이다. 사체는 부패가 심한 상태로, 정확한 종 구분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의한 상태이다.해경 관계자는 “상어 사체가 조류에 떠밀려오며 부산서 전용부두 해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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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만취상태로 타인 차량 운전하다 전봇대 들이받은 30대 적발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시고 도로 위에 정차 중인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4분께 광주 북구 운암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타인 소유의 카니발을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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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호텔 화재로 투숙객 100여명 대피
제주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호텔 3층 객실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호텔 직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의 출동으로 화재는 10분 만에 자체진화됐으나 호텔 투숙객 106명이 긴급 대피하고 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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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석명절 직원들 성금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유한철)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직원들의 성금을 모은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장학금 대상자는 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점을고려, 남부센터에서 ‘희망 도우미’ 대상으로 선정되어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던 소년들이다.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군은 일찍 부를 여의고 2명의 동생까지 있어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음에도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다. A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울 수 있다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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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 재판... 대통령실 CCTV 제외 중계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정식 재판이 30일 개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판기일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 대부분의 과정이 중계될 예정이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과정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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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 조희대 한덕수 등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이 핵심 쟁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을 예고해서 별다른 소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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