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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안, 민주 “정의 실현”…국힘 “대통령 철갑 방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민생과 직결된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맞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부 대변인은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고, 재판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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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대출 못 갚는 중소기업, 사상 최대 규모”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의미한다.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이어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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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19 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부착 업소 10곳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동절기와 겨울방학기간을 맞아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부착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적발된 업소 영업자들은 형사입건돼 수사 중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이번 단속은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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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집행유예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처분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상자 34명을 대상으로 수강명령 준법운전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준법운전 수강명령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부과되는 처분이며,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해악성 인식을 통한 재범 예방 목적으로 하루 8시간씩 1주일간 교육이 진행됐다.대상자들은 전문강사진(4명)으로부터 교통관련 법률의 이해, 12대 중과실,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 교육받고 준법운전 실행계획세우기를 통해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최근 울산ㆍ양산지역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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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2022두35091 판결).원고 LG전자는 미국법인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즈 잉크'(이하 AMD, 세계굴지의 CPU와 반도체 등 집적회로 생산기업)와 미국 특허권 관련 소송을 종료하고, 원고가 보유한 4개의 미국 특허권과 AMD 및 그 자회사인 캐나다 법인 '에이티아이 테크놀로지스 유엘씨(이하 ATI, 그래픽처리장치 GPU 제조·판매 기업)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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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투어×카쇼라, 비발디파크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라이브 방송
종합온라인여행사 웹투어(대표 홍성원)는 카카오쇼핑라이브와 함께 ‘비발디파크’ 공동구매 라이브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라이브 방송은 오는 2월 15일 오후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약 80분간 카카오쇼핑라이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 소개부터 혜택 안내, 현장 소통 이벤트까지 진행되며, 라이브 시청 고객만을 위한 추가 프로모션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공동구매 대상은 소노벨, 소노캄, 소노펠리체, 소노펠리체 빌리지, 소노펫 등 비발디파크 전 브랜드 지점이다. 봄 시즌을 맞아 ‘스프링 얼리버드 액티비티 패키지’와 ‘올인클루시브 특전 패키지’ 등 여행 목적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콘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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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국제대회 효자종목 핸드볼…스포츠토토 편입시켜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핸드볼의 스포츠토토 편입 및 종목 혁신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과거 올림픽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세계를 제패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전했던 핸드볼을 비롯한 비인기 종목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자는 기획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그러면서 스포츠토토 (체육진흥투표권) 신규종목에 핸드볼을 편입시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정부 예산과 기업 후원에 한정됐던 재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야구·축구 등 인기 스포츠와 같이 핸드볼 종목을 산업화하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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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도서지역이동보장…여객선공영제·해상교통 안정기금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도입’과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13일 “배가 없어 고향 방문조차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언제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는 해상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현재 전남 도서지역 항로는 선박 노령화와 적자 운영 문제로 운항 중단과 결항이 빈번해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특히 여수 거문항로는 신규 선사를 확보해 쾌속선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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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남산케이블카 63년간 독점…한국삭도공업 지금도 운영”
남산케이블카의 63년 세습·독점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서울 강북갑) 국회의원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남산케이블카처럼 이미 20년이 넘는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통과된 대안엔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립·도립·도시자연) 공원 뿐 아니라 ‘10만㎡ 초과 근린공원’ 내에 건설되는 경우에도 특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궤도 사업으로 생기는 과도한 수익에 대해 환원(공익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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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귀성 방향 고속도로 정체 시작…서울서 부산 6시간 50분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시작됐다고 한국도로공사가 밝혔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강릉 2시간 50분이다. 반대 방향인 서울행은 부산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등으로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천안 부근 19km 구간과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호법분기점~남이천나들목 8km 구간 등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과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주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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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자국 조선업 재건 위한 해양 행동계획 발표
미국 백악관이 낙후된 자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명시한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4일 밝혔다.이번 행동계획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장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총 42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다. 백악관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한국 및 일본과 미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역사적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행동계획에는 미국 해양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확보된 최소 1천500억 달러의 조선산업 전용 투자금 활용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무역합의 중 일부인 마스가(MASGA)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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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외교 수장 뮌헨서 회동...4월 트럼프 방중 일정 논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현지 시간 13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다.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획을 포함해 올해 고위급 외교 일정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대상으로는 양국 간 무역 갈등과 타이완 문제 등이 포함됐으며, 최근 종료된 미·러 전략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핵 군축 협상에 중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양국 수장은 회담 전 악수를 나눴으나 취재진 앞에서의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과 왕 부장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 회동 이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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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김용의 기록, 그리고 ‘대통령의 쓸모’
정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어제의 논쟁은 오늘의 뉴스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기록은 다르다. 기록은 시간을 붙잡는다.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펴낸 '대통령의 쓸모'는 그런 점에서 눈에 띈다. 책은 특정 인물을 옹호하거나 공격하기보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그 질문은 곧 정치 현실을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김용은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해온 인물이다. 성남시의회 재선 의원, 경기도 대변인을 거치며 정책과 현장을 경험했다. 그는 이번 책에서 정책 결정 과정과 위기 대응의 맥락을 비교적 담담하게 풀어낸다. 감정 대신 과정, 주장 대신 설명에 무게를 둔다.대통령의 쓸모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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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기동대, 명절 민생치안 교통 지원근무 이동중 음주차량 검거
부산경찰청 기동대 직원들이 2월 14일 오전 8시 43분경 부산 남구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로 명절 민생치안 교통 지원근무 이동 중에 음주운전 차량을 검거했다.근무차 이동중인 기동대 직원들은 기동대 버스 앞을 주행하는 승용차량이 차선을 비틀거리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해당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 A씨(30대·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 확인 후 검거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씨를 인계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로,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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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성황리 개최
정읍시가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등 총 9개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해 지역 기업인 100여 명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이날 설명회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자금 ▲창업 ▲기술개발 ▲인력 및 고용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2026년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상세히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특히, 기업인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1:1 심층 상담 부스’가 큰 호응을 얻었다. 각 기관의 전문가들은 기업별로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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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제22기 농업인대학 입학식 개최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 22기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농업인대학은 ▲농장파밍랩운영반 ▲여성능력개발반 ▲약용가공반 과정으로 총 95명의 교육생을 구성, 분야별 전문 농업기술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전 농촌진흥청 농촌인적개발센터 최상호 센터장이 초청 특강 강사로 나서 자리를 빛냈다.최상호 센터장은 미래농업에 따른 창의적 대응 이라는 주제로 특강를 진행하며, 기후변화와 AI기반 스마트농업 확산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업인이 갖추어야 할 창의적 사고와 혁신 역량의 중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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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주시는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구상됐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 중 전주시 내 소규모점포(전용면적 99㎡이하) 창업 예정자로, 총 8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 창업가들에는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시는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들이 직면하는 실질적인 난관을 해결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실전 창업 교육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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