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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체육계 신뢰회복 위한…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문체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이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의를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처럼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
권향엽 의원, 농어촌 전력공급…전력기금 의무지원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체계의 명확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그래서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엔 농어촌 전기공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80% '아는 사람' 사례 : 17세 A양은 1년간 사귄 남자친구로부터 "다른 남자애들과 얘기하지 말라"며 휴대폰을 검사받았다. 거부하면 "헤어지자"고 협박했고, 급기야 사적인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제시카가 거절하자 남자친구는 "친구들한테 네 비밀 다 말하겠다"며 압박했다. A양의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미국 뉴햄프셔대학교 연구진이 전국 2,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5명 중 1명이 18세 이전 온라인 성적 권유를 경험했고,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율도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아닌 또래 친구, 연인, 지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모와 교육 당국은 "모르
與 “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감추려는 조직범죄…특검수사가 답”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경력이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며 “청문회에서 (수사관들의) 발언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거짓말 고수의 연기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보다 본인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 눈치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지난 5일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
조국혁신당, ‘성 비위 논란’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체제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김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발표했다.그는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또 “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미흡했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
與의원모임, 美 한국인 구금에 “생겨선 안 될 일”…저의 뭔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는 7일 미국 당국이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을 무더기 체포한 데 대해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더미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더미래는 “미국 직접투자 과정에서 공장설립과 인력파견은 꼭 필요하다”며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취업목적 사증발급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형식으로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 ‘주의’로 하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호우 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강우가 소강상태로 접어듦에 따라 7일 오후 6시부로 대전, 세종, 충남, 전북 4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다.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순이며 위기경보 ‘주의’ 유지(13개 시도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다. 전국적으로 내렸던 호우 특보는 해제되었으나, 9일까지 전라, 경상권에 강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과 산지전용지, ’25년 대형산
곽규택 국회의원, 현장 '만난데이' 첫 행사 성료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9월 6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 일원에서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을 듣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의 날–만난데이' 첫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개최된 ‘현장 만난데이’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기 힘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곽규택 의원이 해당 지역 시·구의원 등과 함께 민원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 접수와 동시에 사안별로 신속히 검토에 착수해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사안에 대해서는 곧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속 해결'에 집중했다.곽규택 의원은 "첫 현장 민원인의 날 행사에 찾아주신 많은 주민 분들의 민원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민원의 날에 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29일부터 시행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을 발표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7일 밝혔다.또 불법체류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전담여행사 제도 운영 등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이를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문화체육관광부 지정/주중 대한민국 공광 지정)･등록 안내 및 등록 절차 진행, 9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에 들어간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교육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을 요구 공식 질의민원 제기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및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9월 5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교육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을 요구하는 질의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콜센터 교육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노동청 사례(2024. 7. 15.)가 나온 뒤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다.콜센터 교육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노동청 사례(2024. 7. 15.)부터 12건의 사건 중 8건은 인정, 4건은 불인정됐다. 동일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판단했지만 근로개선지도1과는 인정(2025. 3. 8.), 근로개선지도2과는
창원지법, 음주운전 중 갓길 주행 전동휠체어 충격 사망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을 주행 중이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60대)가 사망케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했다.-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도로(차도)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차량이 아닌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되며 보도로만 통행해야 한다.피고인은 2025. 3. 25. 오전 5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대법원, 피고인 회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경쟁업체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종업원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 사용해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
국민의힘 부산시당,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내년 지방선거 필승다져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9월 6일 오전 11시 시당 5층 강당에서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기장군 국회의원) 및 시당 주요당직자 50여명이 참석한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당 부위원장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식이 이뤄졌다.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신임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진짜 보수의 모습으로 부산시민께 더욱 다가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힘껏 달려야 한다. 이에 조직 결집과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며 "해양항만, 가덕신공항추진, 안보, 커뮤니티경제 특위 신설로 부산 현안 관련 심도있는 소통을 시작할 것이며 시당위원회 역할도 강화하고 현장 목소리를 더욱 듣겠다"고 했다.
울산해경, 72주년 해양경찰의날 기념 사랑의 이웃나눔 실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6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날(9.10.)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에는 울산해경 및 해양경찰 청소년기자단 20여명, 학부모 1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3시간 동안 직접 구운 빵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지역 어르신이 머무는 휴쉼터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행사는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도 함께 마련됐다. 동천고 김은지(3년·여), 함월고 정지유(3년·여), 서여자중 장다해(3년·여) 학생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상을 수상했으며, 야음중 김동건(2년·남), 명촌초 이래인 (6년·여), 동천초 조성훈(
부산 사하구 다대로서 3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 9월 5일 오후 9시 5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장림삼거리->다대포 방향)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A씨(60대남)운전의 차량이 4차로로 차로변경을 했고, 4차로를 주행하던 B씨(30대·남)운전의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C씨(40대·남)운전의 차량이 B씨 차량을 추돌했으며, B씨 차량은 그 충격으로 A씨 차량을 추돌했다.세 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이며, 음주는 해당 없었다.부산사하경찰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중이다.
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자택서 숨진채 발견 게임 크리에이터이자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47) 씨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나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나씨의 광진구 자택으로 출동했으나 그는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무렵부터 방송을 시작해 국내 1세대 인터넷 방송인으로 통하는 나씨는 최근에는 주로 게임 리액션 영상을 올렸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44만명에 달한다.
오세훈·안철수에 손 내민 이준석, 친한계엔 선 긋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5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5일 BBS 라디오를 통해 "당이 다르다 보니 제한적인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은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 시장이)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개 발언으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악의는 전혀 없으니 저희가 선의는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개혁신당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훨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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