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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5070 일자리박람회 in 용인’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6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50~70세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지원을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용인’을 연다. 이번 행사는 ‘경기 5070 그레잇잡투어(Gray it-job tour)’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그레잇잡투어’는 중장년을 상징하는 ‘그레이(Gray)’, 주목받는다는 뜻의 ‘잇(It)’, 일자리를 찾아가는 ‘잡 투어(Job Tour)’를 결합한 합성어다. 중장년층이 자신만의 경력을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을 뜻하며 ‘일자리박람회 in 용인’은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 정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박람회에는 ㈜비룡전자, ㈜휴먼
[대전고법 판결]"지반침하 초래 송전시설 원상회복해야" 2심도 당진시, '승소' 선고 대전고법은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충남 당진 부곡공단 전기공급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법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당진시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한전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ｍ에 깊이 60ｍ의 수직구를 설치했다. 도로와 녹지 부지에도 점용 허가만 받아 터널구조물과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하
경기도, 여름철 휴양지(계곡‧하천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 경기도민 A씨는 지난 8월 초, 가족과 함께 도내 한 계곡으로 피서를 떠났다. 물가 옆 평상에 앉으려는 순간 ‘이용하려면 음식을 주문하라’며 음식점 이용을 종용했다. A씨는 다른 곳에서 피서를 즐기려 했지만 계곡 물줄기는 식당 앞에 가로막혀 있었고 물놀이를 하려던 가족들은 얕은 물에 발만 담그다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며 불법 영업을 벌이는 행위가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 수사해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적발된 위반행위는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경기도, 청년 등 무주택자 분양가 부담 낮추기 위한 '적금주택' 전국 최초 추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광교A17블록 및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9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두 가지 공모사업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청주지법 판결]성범죄 피해 청주 여중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청주지법은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청주 여중생과 그 친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청주지법 민사항소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유족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양은 2021년 5월 12일 친구 B양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두 여학생은 생전 B양의 계부 C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같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당과 국회에 경기도 민생예산 지원사격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도민
[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평소 특정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던 피고인이 특정 국적 외국인을 폭행한 사건이다.이에 법눵는 특정 국적 외국인이라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
오리온, ‘한글날 한정판 고래밥·초코송이’ 출시 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은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과 협업한 ‘한글날 한정판 고래밥과 초코송이’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한국 문화 열풍 속 오리온의 대표 인기 제품 고래밥과 초코송이를 통해 옛한글 서체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글날 한정판 2종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 중인 조선 왕실 기록물 속 옛한글 서체를 제품명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라며 "고래밥에는 1459년 간행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언해본이 실려있는 ‘월인석보’ 속 네모반듯한 판본체를 적용해 창제 초기 한글의 멋스러움을 표현했다. 초코송이에는 조선 23대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의견이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
법제처,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찾아 없앤다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적인 발굴 대상은 다음과 같다.❶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❷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이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가 되어 법률의 입법
KGC인삼공사, "‘홍삼’의 콜레스테롤 개선 기전 최초 확인됐다" 홍삼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하는 기전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KGC인삼공사는 홍삼이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핵심 단백질인 PCSK9 발현을 억제해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춘다는 기전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홍삼이 지질 수치를 낮추고 고지혈증 및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으나, 그 분자적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KGC인삼공사 R&D 제품화연구소 연구팀의 이번 연구결과는 자연과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 저널인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지혈증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C 상승, 좋은 콜레스테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성동 "특검 주장은 거짓“ 주장하며 투표 참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예고한대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투표에도 참여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 ‘2025 인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정책 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0일 송도G타워에서 ‘AI시대를 읽고, 교육의 길을 걷고, 미래를 함께 쓰다!’를 주제로 ‘2025 인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읽걷쓰’ 기반 인간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강연에서 △읽걷쓰 기반 인천 AI 30만 인재 양성 방안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인천교육의 방향 △학교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 △더 나은 인천교육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인천교육의 미래 전략을 강조했다. 이어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이 ‘비전의 사람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연
정관장, ‘GLPro 혈당밸런스’ 선보여 정관장이 기능성 신제품 ‘GLPro 혈당밸런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정관장 관계자는 "새로 출시된 ‘GLPro 혈당밸런스’는 식약처로부터 공식 인정 받은 독점소재인 홍삼(KGC05pg)과 필수영양성분을 활용한 혈당 조절 및 피로 케어 전문 제품"이라며 "과학적 복합 설계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다. 현대인의 필수 영양성분인 비타민B군 6종, 비타민C, 비타민D, 크롬, 아연이 포함되어 혈당∙피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는 9월 13일 방송되는 CJ홈쇼핑 ‘강주은의 굿라이프’에서 혈당 조절∙피로 케어 신제품 ‘GLPro 혈당밸런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관장은 최근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혈당과 피로 관리에
롯데마트, ‘제주산 찰광어회' 선보여 롯데마트는 9월 11일(목)부터 17일(수)까지 일주일간 ‘제주산 찰광어회(300g 내외/냉장/국산)’를 2만 6900원에 판매하며, 고객들이 고급 횟감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광어와 우럭 양식장에서 대규모 폐사가 발생했고, 올해 역시 조기 폭염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했다"라며 "이로 인해 9월 초 기준 1.5kg 이상 횟감용 광어 시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상승했으며, 국민 횟감으로 불리는 광어 가격 부담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롯데마트는 이러한 수급 불안에 대응해 광어와 우럭을 대체할 수 있는 실속형 횟감 확보에 나섰다.찰광어는 유럽
인천시,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1040천사 돌봄’과 ‘확장형 시간제 보육’을 동시에 시행하며,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시리즈를 중심으로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1040천사 돌봄’은 기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인 연 960시간에 더해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8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연간 최대 1,040시간까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나 교대근무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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