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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품ㆍ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정을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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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이태경의 부곡병원, 짜깁기 논문 셀프 승인해 인건비 착복했다"
국민 혈세로 지원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가 실질적 연구와 무관한 ‘짜깁기 논문’ 제작에 낭비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 3억 1,000만 원을 실제 임상 연구가 아닌 단순 문헌 복사·붙여넣기에 사용했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임상 연구라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 나머지 27건은 환자 관찰, 실험, 통계분석이 전혀 없는 ‘짜깁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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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판결 쟁점은? ‘불법자금 불인정’ '처분재산 시점'
대법원이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서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으로 돌려보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해서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는 2심은 인정하면서 그대로 확정됐지만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의 핵심 쟁점을 크게 두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은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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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주한미군 항의서한 보도 관련 “국군 승인·인솔받아…SOFA위반 아냐” 설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측의 항의에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주한미군 측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항의서한에서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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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미국자녀, 퇴직자는 PC 반출…최민희 "항우연은 보안 무풍지대"
국가 핵심 우주 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퇴직 예정자가 주말에 연구용 PC를 외부로 반출했지만, 기관은 사건 발생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이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 이상철 원장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국가 기밀 관리 적격성을 위협하는 '보안 무풍지대' 오명을 쓰게 됐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우주탐사연구소 소속 A 연구원은 퇴직 2주 전인 8월 16일, 남편과 함께 본관 건물에 출입해 자신이 사용하던 PC와 모니터 등 다수 장비를 외부로 반출했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보안기관임에도 기관 측에서는 아무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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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피죤, ‘2025 입크페스티벌’서 팝업스토어 운영 外
종합생활용품 전문기업 피죤(대표이사 이주연)이 18일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젊음의광장에서 열리는 ‘2025 입크페스티벌’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피죤은 18일 ‘2025 입크페스티벌’이 진행되는 난지한강공원 젊음의광장에 팝업 부스를 열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30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스프레이피죤’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프레이피죤은 10월 말 리뉴얼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2025 입크페스티벌’을 통해 선공개된다.‘리프레시 위드 피죤(Refresh with Pigeon)’을 콘셉트로 구성된 팝업 부스에서는 초고농축 피죤, 액츠 캡슐세제, 스프레이피죤 등을 증정한다. 시향공간, 포토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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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닥터지, 피부건강 이벤트 시즌2 "내 피부와의 케미가 궁금하다면?" 진행 外
더모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가 고객의 피부건강 개선을 위한 이벤트 시즌2 “내 피부와의 케미가 궁금하다면?”을 진행한다.닥터지는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닥찌 라운지에서 자체 개발한 AI 피부 진단 서비스 ‘Ai 옵티미’를 활용한 “내 피부와의 케미가 궁금하다면?” 이벤트 시즌2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지난 9월 진행된 AI 피부 진단 서비스 “지금 내 피부는 몇 점일까?”에 이어 선보이는 닥찌 라운지의 두 번째 단독 이벤트이다. 피부 진단을 넘어 현재 사용 중인 화장품의 성분 적합성까지 분석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닥터지는 ‘누구나 피부를 건강하게’라는 브랜드 철학 아래 고객들의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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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9’, 1975 씨어터서 서울 앵콜 진행 外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9 - 전설의 용사를 찾아서’(이하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9’)가 오는 11월 15~16일, 22~23일 서울 능동 티켓링크 1975 씨어터에서 단 4일간 마지막 서울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올 여름 초연 당시 가족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은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9은 최근 새롭게 태어난 티켓링크 1975 씨어터와 만나 더욱 실감하는 무대를 펼친다. 뮤지컬 헬로카봇 10주년을 맞아 지난 시절의 여러 인기 카봇들을 다시 무대로 불러낸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회관 문화관을 1010석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한 시설을 배경으로 짜릿한 모험을 연출한다.헬로카봇이 10년 동안 이어온 이야기는 단순한 어린이 콘텐츠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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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김앤장·태평양·화우, ‘위성 세무법인’으로 국세청 전관 빼돌렸다"
대형로펌 김앤장, 태평양, 화우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을 ‘위성 세무법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흡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을 우회하는 편법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관행은 공직사회와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16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했다. 김앤장 관련 세무법인에서 12명, 태평양 관련 세무법인에서 2명, 화우 관련 세무법인에서 1명이 같은 경로를 밟았으며,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최종적으로 대형로펌 본사로 이직했다.위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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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김서곤 前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서곤 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김서곤 고문은 성균관대학교 금속학과를 졸업, 동 대학 국가전략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산업기밀보호센터, 방산분야 담당관, 경제안보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산업보안 및 경제안보 관련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췄다.특히, 김 고문은 ‘산업기술보호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제·개정 등 국가 기술보호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컨설팅 및 개인정보 보호 자문과 방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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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들인 로봇이 작동블능?!"…부실관리 세금 날린 로봇진흥원 논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로봇 실증사업이 관리 부실로 ‘깡통 로봇’ 사태를 초래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허술한 현장 확인 절차가 드러나면서, 다른 R&D 전담기관과 비교해도 명백한 직무유기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2022~2024년 간 노인요양병원 간호보조로봇 실증사업에 투입한 국비 6.8억 원이 일부 로봇의 주요 기능 미작동에도 불구하고 중간점검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현장 확인 없이 업체가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뒤늦게 현장 실사에서 일부 로봇이 구동 불능 상태임이 확인됐다.이번 사태를 다른 R&D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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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주문한 李대통령... "일단 안 돼? 일단 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각 분야별로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는데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의 단축을 위한 혁신 방안 및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방향이 논의됐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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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원서 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김총리 등 여야 인사 자리
정부가 16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과 학생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일으킨 대규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로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됐다. 이후 창원과 부산에서 번갈아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올해는 '하나된 소리, 시월의 울림'이란 주제로 창원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일반 시민과 부마민주항쟁 관계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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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국립대전현충원서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0월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소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명을 배치해 묘지 비석 닦기, 묘역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깨끗하고 엄숙한 추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또한 추모공간을 찾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예우와 공공의식을 제고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었으며 깨끗한 현충원을 위해 봉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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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나?" 비교견적도 안하는 업체에 원가분석 독점시킨 산업기술진흥원 논란
산업통상부 산하 R&D 전담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 이하 산기진)이 최근 4년간 발주한 용역 원가분석 대부분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며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용역의 가격 산정 과정에서, 비교 견적조차 없는 독점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16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산기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기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9건의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75%인 380건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단독으로 원가분석을 수행했으며, 이어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112건을 담당해 두 업체가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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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영국 블루투스 헤드폰 ‘멜로매니아 P100 SE’ 론칭
롯데하이마트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영국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캠브리지 오디오’의 블루투스 헤드폰 ‘멜로매니아 P100 SE’를 국내 단독으로 선보인다. 이 제품은 하이엔드급 음향기기 입문자에게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하이엔드 헤드폰의 가격대가 80~100만원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다. 롯데하이마트는 오는 10월 말까지 온라인쇼핑몰 국내 단독 론칭을 기념해 특별 혜택가에 제공할 예정이다.롯데하이마트는 헤드폰 수요가 높은 가을을 맞아 고객들에게 원음에 가까운 초고음질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멜로매니아 P100 SE’를 마련했다. 최근 3년간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월 매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롯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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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15 부동산 규제 관련 "투기 차단 불가피... 가계부채 급증 따른 고육지책"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일부 지적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며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시중 유동성 증가로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또 갭투자를 위한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했기에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연말까지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 대책을 세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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