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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 주목해야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고소인의 ‘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물증’이 무고죄 성립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과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법원은 무고죄 판단에 있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대화 기록 등 물증을 더욱 면밀히 살피는 추세다.실제로 최근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상간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VMOV 유료회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최근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인 AVMOV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단순 이용자를 넘어 유료회원에게까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유료회원에게 이 죄명이 인정될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위험을 의미한다. 단순히 형량이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사건 자체가 조직범죄로 재구성되기 때문이다.AVMOV 유료회원이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만 적용받는 경우와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의 차이는 형량의 숫자보다 처벌
부산지법,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 기재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현수막에 기재된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이라는 글씨를 기재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 대종중의 종중원으로, ‘C’에 참석한 자이고, 피해자 D(60대)는 B 대종중 부산사무소에서 일하는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2025. 4. 5. 오전 9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2023. 7. 22. 임기가 만료된 회장 G를 대종중의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곳 회관 출입구 앞
김석준 부산교육감, 2026년 개교 예정 4개 학교 현장점검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오는 3월 개교예정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신설 학교들(4곳)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직접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김 교육감은 ▲새결유치원 ▲강서유치원 ▲강서초등학교를 거쳐, 특수학교인 ▲부산한별학교를 차례로 방문했다.이번 점검은 에코델타시티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설 학교의 교육 환경과 시설 구축현황을 직접 확인하여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현장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별 공사 진행 상황과 교실, 강당, 급식 시설 등 주요 교육 시설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진 학교 관리자들과의 차담회에서는 개교 준비 과정에서 발생
현대중공업 노조-현대미포 노조, ‘노동조합 통합 추진위원회’ 출범식 가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김동하, 현중지부)와 현대미포 노조(위원장 김태암, 현미노조)가 1월 7일 양사 인수합병에 따른 복수노조 제체 발생에 공감하며 ‘노동조합 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추진위는 1월 7일부터 운영하며 현미노조가 금속노조로 조직체계 전환을 할 때까지 진행키로 했다.추진위원은 각 2명(정책기획 담당, 조사통계 담당, 고용법률 담당 중) 및 금속노조 2명(조선분과 담당 부위원장, 조선분과 담당 실무자)총 6명으로 구성한다. 추진위 진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격주마다 공동 선전문을 발행키로 했다(단 상호논의를 통해 각 노조
울산지법, 원상복구 통지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골프클럽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내용과 다르게 토지혈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 울주군청의 원상복구 등을 통지받고도 응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이사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
주철현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국민주권실천 투표로 완성돼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과 함께 통합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란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역사적인 여정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광주·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정선군,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정선군은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총 10개 과정, 14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과 정선아리랑센터에서 분산 운영된다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는 1월 14일부터 농약안전사용 및 PLS 교육을 비롯해 한우 개량, 친환경 미생물 활용 사례, 두릅 재배기술, 사계절 양봉 관리 기술, 고추 재배기술, 한우 비육우 사양관리, 사과 신품종 및 일반 재배기술 등 7개과정 8회 교육을 실시한다.아울러 2월 3일부터 정선아리랑센터에서는 친환경 의무교육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과 병해충 방제기술, 농기계 임대 안전교육 등 3개과정 6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정선군 농업·농촌 여건을 반영한 맞춤
춘천시, 지역 내 주요 얼음낚시터 대상 집중 관리 시작 춘천시가 지역내 주요 얼음낚시터를 대상으로 순찰 지도·단속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시는 이날부터 3월 3일까지 8주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했다. 대상은 사북면 지촌리·신포리·원평리·고탄리, 서면 오월리·현암리, 삼천동 송암스포츠타운·옛 중도배터 주변 이용객 밀집 지역 등 북한강 일대와 의암댐, 춘천댐 상류 주요 얼음낚시터 9곳이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을 맞아 얼음낚시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기온 변동으로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하천관리반을 2인 1조로 편성해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순환 순찰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관리반은 얼음
정선군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행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정선군은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행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반기 사업에서는 총 138명을 선발하며, 이 가운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102명, 행복일자리 36명이 참여하게 된다.모집 기간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운영된다.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정선군민과 취업취약계층이며, 참여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과 서민생활 지원, 환경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로시간은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해 운영된다.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
철원군,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철원군은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앞서 2025년 빈집정비지원으로 100㎡이상 5동, 100㎡미만 20동을 지원, △빈집정비지원 총 25동 정비 완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오는 2026년도에는 1억 1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27동을 대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5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횡성군 '2026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발대식' 개최 횡성군은 ‘2026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발된 85명의 대학생은 오는 30일 까지 18일간 군청과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군정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창군, 평생학습관 개편 및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평창군은 평생학습관을 개편하고, 통합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기관 및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학습 정보를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우선, 통합 수강 신청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의 기관 및 부서별 개별 게시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나의 플랫폼에 일괄 게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수강생은 단일 홈페이지에서 관내 전 기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한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또한, 기관별 관리자 기능을 신설 강화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표준화했다
양양군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양양군은 문화복지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총 12개 과정, 1,14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교육 품목은 벼, 친환경농업, 고추, 꿀벌, 복숭아, 한우, 산채, 스마트팜, 기후변화 대응, 농기계 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아울러 13일(화)에는 국제정세 변화 속 농업·농촌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도 마련된다.군은 작목별 영농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각 분야별 현장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초청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오는 8일 문화복지회관(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첫 교육에서는 황병길 농업기
영월군 '저온저장고 분야 지원사업' 추진 영월군은 ‘저온저장고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수확 후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안정적인 유통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3평형 23동, 5평형 10동, 10평형 1동, 20평형 1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이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저온저장고 설치 장소 기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월군은 현지 확인과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
동해시 '시민 안전 최우선'에 행정력 집중 동해시가 2026년을 ‘시민 안전 최우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동해시는 새해를 맞아 ‘2026년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며, 연중 재난대응 상황 점검과 사전 대비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13개 협업기능반으로 구성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전반을 아우르는 시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부서 간 유기적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동해시는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인력을 상시 배치·관리하고 있으며,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진표 편 증정식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진표 발간 기념으로 지난 7일 증정식을 열었다. 행사엔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김진표 前 국회의장의 의정 활동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함께 회고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펴낸 책자는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제14권이다.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는 대한민국 의정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의회 정치사 연구를 지원키 위해 2016년부터 꾸준히 발간돼 왔다. 구술은 공식 문서로만 담기 힘든 내용을 보완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조명하는 중요한 기록 방식이다. 요번 김진표 편은 국회의장 퇴임 전 6차례에 걸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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