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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선고
법원이 기초의원 신분으로 선거구 주민의 기부금 모금 운동에 참여한 정치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장에 의하면 A씨 등은 제9대 화순군의원으로 활동한 2023년 6월께 지역 출신 명망가의 추모비 건립비용으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모금 운동을 펼쳤던 화순군 주민 B씨도 함께 기소돼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던 피고인들은 일체의 기부 행위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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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법원이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적시했다.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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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의 판단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선고했다.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정에 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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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이버 수사관'은 별칭이었다…이상중號 KISA, 경력·관사 논란에 해임 건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중 원장의 이력서에 기재되고 KISA 공식 취임 보도자료에도 소개된 검찰 경력 직함이 실제 공식 발령 직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개인 사택의 공용 관사 처리와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KISA 이사회가 해임을 건의하고 법원도 이 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 원장은 해임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1호 사이버 수사관'은 별칭…KISA 공식 자료엔 '팀장·실장 역임'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 이 원장이 경력으로 내세운 '서울중앙지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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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포스pc방, 전국 170호점 돌파...베트남 3호점 해외 매장 운영
하이엔드 PC방 브랜드 ‘레드포스 PC방(레드포스PC아레나)’이 국내외 매장 수 170호점을 넘어선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에 첫 해외 매장을 열고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레드포스 PC방은 지난 10월 10일 베트남 하노이 응와이자오도안(Ngoại Giao Đoàn) 지역에 현지 PC방 운영사 KIMPK와 공동 투자 방식으로 첫 해외 PC 아레나를 오픈했다고 밝혔다.하노이 1호점은 약 1000㎡, 302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116대의 PC를 갖췄다. 매장 내부는 Normal, Couple, FPS, Competitive, Private, Team+, Team, Livestream 등 8개 구역으로 나눠 이용 목적에 따라 공간을 구분했다.Competitive Zone에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e스포츠 경기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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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7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의원 등 17인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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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이다.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 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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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지원의원 등 16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6인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포함되게 된다.이 때문에 광주ㆍ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지게 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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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갤러리아명품관 서관 재건축 건축허가 획득
한화갤러리아 갤러리아명품관이 서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허가는 갤러리아명품관 서관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재건축 대상 시설은 판매시설 용도로 계획됐으며 연면적 8만8362.09㎡ 규모로 추진된다.갤러리아명품관 동관과 서관은 각각 1979년, 1985년 준공돼 운영돼 왔다. 재건축 사업은 서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2만9091㎡ 규모인 동·서관 전체 영업면적은 5만9504㎡로 확대된다. 영업공간과 주차시설을 포함한 편의시설도 함께 확충된다.앞서 갤러리아명품관 재건축 사업은 2024년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으며, 올해 5월 동·서관 건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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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지부, 하반기 청렴 캠페인…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0월 16일 솔로몬로파크 저스티스홀에서 법무보호위원 및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청렴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청렴 및 반부패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성원들의 청렴 실천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캠페인은 참여형 프로그램인 ‘청렴 OX 퀴즈’방식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의 퀴즈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공단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원봉사자와 직원간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고, 청렴이 조직문화에 자연스럽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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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AI 열수송관 진단 차량 공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년 도시안전기술박람회’에 자체 개발한 ‘AI 자율 열화상 진단 차량’을 출품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한 차량은 인공지능(AI)과 열화상 진단 기술을 활용해 열수송관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장비로, 기존 작업자의 육안 점검에 의존하던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개발됐다.AI 자율 열화상 진단 차량은 열화상 정보를 기반으로 열수송관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관련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해당 기술을 열수송관 안전관리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이번 기술 도입은 올해 7월 취임한 정남성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장이 추진하고 있다. 정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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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경기주택도시공사에 ISO 37301 인증서 수여
한국표준협회가 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를 방문해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은 GH가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조성 및 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업무의 준법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ISO 37301은 조직이 법률과 규제 등 준수 의무를 파악하고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준법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GH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및 규제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사업 운영 전반의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GH 김용진 사장은 “이번 ISO 3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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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전기버스 사용후 배터리 활용 ESS 실증 착수
한국남부발전이 배터리 솔루션 기업 피엠그로우와 함께 전기버스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화재방지형 에너지저장장치(R-ESS) 실증 기념식을 지난 15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빛드림본부 실증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남부발전이 사업을 주관하고 피엠그로우가 협력사로 참여했다.화재방지형 R-ESS는 운행을 마친 전기버스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사용해 구축한 에너지저장장치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일정 수준의 잔존 성능을 유지할 경우 에너지저장장치로 재사용할 수 있다.이번 실증설비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화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진단 및 안전 제어 기술이 적용됐다.주요 기술은 배터리 정밀 진단,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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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해약금에 건보료 매기면서…강청희號 건보공단, 부과 규모도 파악 못 해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 자금인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작 몇 명에게 얼마를 부과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해약 규모는 27만8409건, 1조8989억원에 달했지만 공단은 소득자료의 분류 한계를 이유로 부과 실적을 제시하지 못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인원과 금액, 부과 제외 시 재정 영향 추계를 제출하지 못했다.공단은 국회 자료 요구에 "국세청 소득 자료가 소득유형별로 세분화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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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임직원 AI 활용 우수사례 공모 제도 운영
더존비즈온은 임직원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사내 시상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응모와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총 4개 부문 시상이 마련됐다.단체 부문인 'AX 임팩트상'은 팀이나 본부, 협업 조직 단위의 AI 적용 사례를 평가한다. 개인 부문은 업무 효율 개선 성과를 심사하는 'AI 생산성상'과 사내 AI 도구 활용 사례를 평가하는 'AI 툴 활용상'으로 구성됐다. 별도 응모 없이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특별상도 포함된다.심사 과정에서는 AI 활용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는 성과 지표 중심 평가가 적용된다. 응모자는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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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2027년형 김치 보관 가전 2종 선보여…에너지 효율 1등급 적용
풀무원이 김치 보관용 가전의 2027년형 제품군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라인업은 용량을 달리한 두 모델로 마련됐으며, 모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을 충족한다.신제품은 168L와 148L 용량으로 구성된다. 기존 168L 모델에 이어 148L 모델까지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전력 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부품인 인버터 컴프레서에는 10년 품질 보증 정책을 적용했다.내부에는 온도와 냉기 흐름을 관리하는 발효 제어 기술을 탑재했다. 보관 용량에 따라 전용 모드를 세분화했으며, 사용자가 보관 조건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풀무원은 전력 소비 효율과 핵심 부품의 품질 보증을 제품 설계의 주요 요소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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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컨셉 한남동에 플래그십 매장 마련
W컨셉이 단독 플래그십 매장을 16일 새롭게 선보였다.새롭게 마련된 매장은 총 4개 층, 약 384㎡ 규모로 구성된다. 의류를 비롯해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함께 배치해 상품을 둘러볼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다. 주요 방문객을 대상으로 국내 신진 브랜드 상품과 전용 라인업을 함께 소개한다.층별로 구역을 구분해 별도 테마 공간을 마련했다. 하층부에는 화장품 및 향수 제품을 배치해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지상층에는 전용 패션 브랜드와 육성 대상 브랜드를 함께 진열했다. 상층부에는 생활용품 브랜드를 모아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 매장 인근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이달 말까지 함께 실시된다.회사 측은 "독창적인 상품 구성과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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