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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건강보험 지역 우대수가 적용 기준 개선 요구
이달희 의원은 건강보험 지역 우대수가 제도가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이달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진찰·입원 수가 가산 제도와 수술·처치 가산 제도의 적용 기준을 지적했다.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폐업 건수는 최근 수년간 22~33곳으로 집계돼 인구감소지역 평균 약 11곳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구도심 지역일수록 생활권 내 의료기관 접근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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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 1조9920억달러 집계
미국 재무부는 2026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992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이번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약 12% 증가한 수치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이뤄졌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역대 세 번째 수준에 해당한다.미국은 이로써 25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최근 흑자를 기록한 시점은 2001년이다.세입과 세출 모두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2026회계연도 세출은 7조4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6% 늘었고, 세입은 5조4000억달러로 3% 증가하는 데 그쳤다.재정적자 확대에는 국채 이자 부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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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조공법인 매취사업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송옥주 의원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구조 개선과 공동선별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총 사업실적은 2018년 3조5177억원에서 2025년 4조9343억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 실적은 2조2945억원으로 집계됐다.사업 규모는 확대됐지만 수탁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매취사업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액은 2018년 1조7663억원에서 2025년 2조9485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매취액 비중은 같은 기간 49.8%에서 40.2%로 낮아졌다.유형별로는 원예조공법인이 2025년 기준 3조231억원의 사업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조공법인은 농산물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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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분쟁 대응 위한 시장접근 제한 수단 마련 추진
EU는 무역분쟁 발생 시 역내 시장 접근을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이후 단일시장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신규 수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무역 대응 장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함께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논의는 프랑스와 독일이 최근 EU 차원의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양국은 핵심 원자재 공급 중단 등 무역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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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해경 함정사고 14건 발생 지적
김선교 의원은 해양경찰 경비함정 사고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반복되는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생한 경비함정 사고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확인된 수리비는 3억6494만원이며, 경제적 수리 한계를 넘어 폐선 처리된 사례도 2건으로 나타났다.사고 원인으로는 운항 미숙, 경계 소홀, 사전 정보 확인 부족, 충돌 회피 조치 미흡, 현장 판단 오류 등이 확인됐다. 다수의 사고가 함정 운용 과정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관련된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3월에는 준공 후 3개월가량 된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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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시멘트 6가 크롬 관리기준 하향 필요성 제기
박해철 의원은 시멘트 내 6가 크롬 검출 수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자율협약 기준의 조정과 법적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박해철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시멘트의 연평균 6가 크롬 검출 수치는 모두 10mg/kg 이하 수준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검출 수치는 전반적으로 감소 흐름을 보였으며, 업계가 적용 중인 자율협약 기준인 20mg/kg을 지속적으로 밑돌았다.자료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검출 수치는 4.8mg/kg이었으며,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평균은 6.5mg/kg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 평균인 4.2mg/kg보다 높았다.업체별 현황에서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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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치안활동 추진
부산경찰청은 인천 대형상가 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시민 불안 확산 차단을 위해 16일부터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지역경찰·광역예방순찰대·기동대·형사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지역축제 행사장, 관광지 등 주요 인파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시적 위력순찰 활동을 한다.순찰 중에는 지역주민 불안요인을 청취하고, 거동수상자 불심검문, 목전 위반행위 계도·단속 등 적극적 현장 활동을 전개한다.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방범대·민간경비업체 등 치안보조인력과의 협업 순찰도 추진한다. 범죄 취약 시간대 및 장소를 자율방범대 순찰 노선에 반영하고 경비업체와 공유해 차량 거점 순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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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오상록號, 연구자 553명 근로시간 '산출 불가'…휴일·야간근로 현황도 못 내놔
오상록 원장이 이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연구직 553명의 실제 근로시간은 물론 초과·야간·휴일근로 현황까지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근로제에서도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유지되지만, KIST는 국회에 관련 근로실적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연구자의 근로 승인과 보상, 과로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이 제출한 근로시간제별 연구직 인원은 단순 합산으로 9602명분이었다. 이 가운데 2957명분(30.8%)은 실제 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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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10월 17일 낮 12시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 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연안 위험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민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 위험도는 관심·주의보·경보로 구분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을 포함한 다음주 초까지 울산지역 최대 풍속 8~14m/s의 강한 남서풍과 함께 울산앞바다 해상에는 1~3m의 높은 파도가 이는 풍랑특보가 예상된다.풍랑특보가 발효되면 어선 및 낚시어선‧유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출항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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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진흥원 출자회사 27곳 중 12곳 정리·자본잠식…"지분손상 검토 안 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자한 회사 27곳 가운데 12곳이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폐업·파산·등록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 대한 출자액은 전체의 47.2%에 달한다. 그런데도 진흥원은 출자 지분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답변해 공공 자산의 사후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16일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진흥원의 출자회사 27곳 중 정상 보유 기업은 15곳, 자본잠식 상태로 보유 중인 기업은 4곳, 폐업·파산 등으로 정리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된 기업은 8곳으로 집계됐다.정리된 8곳의 사유는 폐업 4곳, 파산 1곳, 기타 등록취소 3곳이다. 기타 3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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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먹거리·체험·공연 한자리에… 24~25일 도심 속 바다축제
노량진수산시장이 수산물 소비와 도심 문화행사를 결합한 시민 참여형 축제 공간으로 변신한다.수협중앙회와 동작구, 수협노량진수산(주)은 오는 24~25일 노량진수산시장과 노량진 축구장 일대에서 ‘제9회 도심 속 바다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시식과 직거래 판매부터 해양 체험, 가수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심에서 바다의 맛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먹거리 행사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조합들이 모둠회와 삼배체굴, 전어구이 등을 선보인다. ‘노량진 바다한상’ 구역에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으며, ‘수협 직거래 바다장터’에는 영광·해남·서귀포 등 전국 회원조합이 참여해 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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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영, 무패 코반첵 상대로 UFC 복귀전… 캐나다 원정서 3승 사냥
유수영이 UFC 밴텀급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다시 승부에 나선다.지난 3월 첫 UFC 패배를 겪은 ‘유짓수’ 유수영(30)이 오는 18일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무패 전적의 코디 코반첵(28·캐나다)과 맞붙는다. ‘UFC 파이트 나이트: 버클리 vs 맬럿’ 언더카드 첫 경기로 열리는 이번 대결은 유수영의 UFC 통산 세 번째 승리를 노리는 무대다.유수영은 2024년 ROAD TO UFC 시즌 3 밴텀급에서 우승하며 UFC에 입성했다. 오프닝 라운드부터 5연승을 달렸지만 지난 3월 일라이자 스미스에게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허용해 2라운드 서브미션으로 패했다. 약 7개월 동안 전열을 정비한 뒤 다시 옥타곤에 오른다.첫 패배가 남긴 과제도 분명히 했다. 유수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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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ESG 거버넌스 우수상 수상… 전담 조직·이사회 연계 체계 인정
전력거래소가 ESG 전담 조직과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연계한 운영체계로 공공기관 ESG경영의 거버넌스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한국전력거래소는 ESG경영처 신설과 ESG전략위원회 연계 운영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5회 한국정책학회 한국ESG혁신정책대상’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5일 세종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열렸다.올해 7월 신설된 ESG경영처는 전력거래소의 ESG 업무를 전담한다. 이사회 산하 ESG전략위원회와 연계해 전략 수립부터 이행 점검, 개선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 맞춰 추진계획을 정비하고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한 점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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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김지용 청장 잘못하면 쓴소리 하겠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16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랫사람으로서 보필한다는 말을 쓸 때 '필'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임청장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며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민이자 공직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생각이다"며 "지금까지 하던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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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침해대응 유지비 35억 '돌려막기'…보안시스템 절반 교체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비 35억31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이버대피소 등 12개 핵심 보안사업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 교부예산과 집행예산의 차이는 4년 새 약 3.9배로 커졌고, 침해대응 전산시스템의 절반가량은 교체 대상으로 분류됐다. 신규 AI 대응체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기존 방어체계의 유지관리와 예산 배분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 유지비 부족분 4년 새 3.9배…12개 핵심 보안사업 예산으로 충당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시스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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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현금다발 실린 화물차 훔쳐 달아난 70대 '검거'
전남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화물차와 그 안에 보관된 수천만원의 현금다발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7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한 농작물 창고 인근 주차장에서 현금 1천500만원이 실려 있던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화물차를 발견하고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고 화물차에 보관된 현금다발은 농작물 창고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의 인건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해 신고로 수사에 나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 13일 무안군 일로역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회수했다.이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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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등 4개 기관, 서울클래식카쇼 개최 협약
코엑스가 한국클래식카협회,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제2회 서울클래식카쇼 개최 및 클래식카 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이날 오전 코엑스 서밋홀에서 진행됐으며, 지난해 코엑스와 한국클래식카협회,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구축한 협력체계에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이 새롭게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클래식카 전시 기획과 운영, 홍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은 보유한 헤리티지카 컬렉션과 차량 보존·복원 경험을 활용하고 관련 학술 활동도 지원한다.제2회 서울클래식카쇼는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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