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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성평등 대전환 구상…전남광주특별시에 여성부시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여성 부시장을 임명해 성평등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성별임금격차와 여성 고위직 진출에서 OECD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적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행정 구조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절실하다”고 의지를 피력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특히 올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 4명 가운데 1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여성 대표성과 성인지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천시, 봄철 미세먼지 주범 ‘한화’ 현장 단속 슬렁슬렁? 봄철 미세먼지 주범은 공사 현장이 늘 극성이다. 주택가 현장 인근 주민들은 실제 탁한 공기에 울상을 짓고 있지만, 지자체의 자율적 단속은 ‘슬렁슬렁’이다. 그 허점을 이용해 원칙대로 진행하지 않은 공사장들의 문제부터 바로 잡으라고 인천시민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인천시청 후문 민간 건물 옥상에서 현재 한화가 시공(기초토목)하는 2,500세대 아파트 건설 현장을 내려다보면 상세한 전경이 선명하다. 이 현장은 토목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방치를 위해 당연히 물을 뿌리고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물을 뿌리지 않아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는 주택가 등으로 날아든다.기초토목 과정에서 건설 규정에는 중장비 차량이
코트라 "MWC 통합한국관 참가 기업, 2억 2700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 MWC에서 운영된 통합한국관 참가 기업들이 2억2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코트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월 2일부터 4일간 열린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MWC)에서 10개 공공기관과 131개 기업이 참여한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는 205개국에서 약 2900개 기업이 참가했고 참관객 약 10만5000명이 방문했다.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네트워크 기술 등을 중심으로 기술 전시와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다.통합한국관 참가 기업들은 전시 기간 동안 총 672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 규모는 약 2억2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계약 추진 규모는 약 2200만 달러로 나타났다.행사
공인노무사회, 회원들에게 수습노무사 무보수로 고용하는 지침 배포 논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교육생으로 위장하는 관행이 바로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노무사회가 수습노무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무보수 수습을 정당화하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배포한 것은 공인노무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4년에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노동청 판단이 나온 이후, 데이터라벨러, 콜센터 상담사, 항공사 승무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근로계약서 대신 '동의서'나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교육기간이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실
대법원, 사기 사건 소환장에 '출석일시' 잘못 기재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장기간에 걸친 4억 상당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송달한 피고인 소환장은 형사소송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636 판결).-불출석 재판은 피고인의 의무 해태에 대한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88. 12. 27
"ChatGPT로 만든 가짜 로펌 차리고 사기"… 사기꾼 손에서 '범죄 도구'된 생성형 AI ChatGPT로 만든 가짜 변호사·로펌... '피해금 회수' 미끼로 두 번 털었다.생성형 AI가 사기 자동화 도구로 활용... 다국어 상담·위조 문서까지 척척OpenAI, 캄보디아발 사기 조직 계정 차단 권고... "암호화폐 송금 요구, 무조건 의심하라"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 등장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업무와 일상 곳곳에서 AI 활용이 일상화됐다. 대량의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 덕분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이러한 장점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는 기존에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사기 범죄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며, 사기 조직을 이른바 '산업형 범죄 산업(criminal industry)'으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해빙기 대비 전차선로 야간 안전점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3월 6일 새벽 경부선 삼랑진~원동 구간에서 해빙기 대비 전차선 차상점검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차상점검은 전차선 등의 전기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검측 차량에 탑승해 설비 상태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날 차단작업 현장에는 부산경남본부장이 함께해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전차선 설비 이상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작업은 열차 운행이 멈춘 야간시간에 진행했으며, 작업자 안전 확보와 설비 상태도 함께 확인했다.현장에서는 취약개소 터널을 중심으로 전차선 설비 점검에 집중했다. 전선류 장력 변화에 대비해 자동장력장치를 확인하고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소년 구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6일 구인했다고 밝혔다.해당 소년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해진 출석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연락과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여러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양보호관찰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에 구인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3월 6일 대상 소년의 신병을 확보해 구인장을 집행했다.구인된 소년은 앞으로 법원의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산업진흥연구,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는 3월 5일 오후 5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연구 본부에서 '산업진흥연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상담학과 산업시스템 연구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학문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학술 연구 성과를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장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시스템과 상담학의 융합 연구 협력 ▲산업 현장의 혁신을 위한 이론 및 응용 연구 공동 추진 ▲학술지 발행 및 연구 자료 공유를 통한 학문적 교류 확대 ▲온라인 상담 관리 서비스 보급 및 기술 자문 협력 ▲기타 공동 학술 및 연구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5%...취임 후 최고치 동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인 65%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지난해 7월 4일 기록했던 최고치와 동률이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0%였다.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가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경제·민생'(이상 13%), '법을 마음
오세훈, 장동혁에 '끝장토론' 제안..."공천접수보다 당 정상화가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끝장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오세훈 시장은 SNS를 통해 "무엇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현 상태에서의 경선은 많은 지역에서 노선 갈등으로 이어져 본선 경쟁력의 처참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선승구전(先勝求戰), 이겨놓고 전장에 임해야 한다. 적어도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광주 남구,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실시 광주 남구는 관내 12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6일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지킴이를 배치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등하굣길 동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은 교통 혼잡 구간과 사고 위험이 큰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안전 지킴이가 배치된 학교는 농성 초등학교를 비롯해 대성 초등학교와 백운 초등학교, 월산 초등학교, 효덕 초등학교, 대촌중앙 초등학교, 불로 초등학교, 조봉 초등학교, 진월 초등학교, 진제 초등학교, 효천 초등
태안군,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보육 안전망 구축에 나서 태안군이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보육 안전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군은 태안군가족센터를 통해 올해 5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봄사를 파견하고,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차등 지원해 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부모의 맞벌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 또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신청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군은 아이돌봄사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이틀간 한서대학교에서 관내 활동 중인 아이돌봄사 23명을 대상으로
태안군, 맞춤형 한국어 교육 본격적으로 시작 태안군이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군은 지난 5일 가족센터 다채움실에서 수강 신청자 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준별 맞춤형 언어 교육 과정에 돌입했다.이번 교육은 학습자 생활 여건을 고려해 주간반과 야간반 및 온라인반으로 세분화해 운영하며 실용 한국어부터 국적 취득을 위한 면접과 시험 대비, AI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이날 개강식 집합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원활한 반 배정을 위한 한국어 수준 평가를 치르고 인권과 양성평등 및 가정폭력 예방 등에 관한 필수 사전 교육을 이수하며 생활 역량을 다진
태안군, 뷔나그룹과 재생에너지 투자협약 맺어 태안군이 뷔나그룹과 1조 원대 재생에너지 투자협약을 맺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에 나섰다.협약식에는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충남도지사, 뷔나그룹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뷔나그룹은 현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와 함께 태안군 가의도리 석도 북방 11km 해상에 500MW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내 1조 원대의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계획이다.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뷔나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재생에너지 개발사다. 더불어, 10개국 이상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총 38GW 규모의 에너지 자산을 개발·운영하며
화순군, 2025년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서 화순군은 산림 내 계곡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정비는 산림 내 계곡을 무단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집중호우 등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계곡을 찾는 방문객에게 질서 있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고정식 조리 시설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이다. 특히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순군 산림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화순군 '2026년도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화순읍 산들녘 농가 선정 화순군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공모에 화순읍 산들녘 농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시장 진입에 성공한 청년 농업인을 발굴해 개소당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성장 지원사업이다. 기업의 브랜드 고도화와 생산 규모 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전남도 내에서 총 3개소가 선정됐으며, 화순군 산들녘 농가는 ‘1일 1포 1리터 건강 원물차(늙은 호박차)’ 사업모델을 발표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선정된 농가는 앞으로 경영 컨설팅과 시설·장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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