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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이다.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
H에너지, 설립 6년 만에 ‘벤처천억기업’ 등극…초고속 성장 달성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H에너지(대표 함일한)가 설립 6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며 ‘벤처천억기업’으로 공식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H에너지는 지난달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한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2025년 신규 벤처천억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2024년 결산 기준 매출 1,023억 원, 영업이익 14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5% 매출 증가, 영업이익은 144% 성장이라는 견고한 실적을 달성했다.국내 벤처기업이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는 평균 기간이 18.4년인 반면, H에너지는 설립 6년 만에 이를 달성하며 업계 평균 대비 3배 이상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다. 이는 AI와 데이터 기반 발전
한컴,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서 AI 거브테크 솔루션 공개 한글과컴퓨터(대표 김연수, 이하 한컴)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공공 행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개막식에서 김연수 대표는 민간 기업 대표로 무대에 올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요 기업 대표와 함께 ‘혁신의 빛’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한컴은 박람회에서 ‘AI 혁신기업’ 부스를 운영하며, 공공 행정 전반의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부스에서는 ▲HWP 문서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변환하는 ‘한컴 데이터 로더’ ▲내부 자료 기반 신뢰성 있는 답변 제공 ‘한컴피디아’ ▲
[국회입법]이훈기의원 등 10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권자로 규정돼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유학생의 유치를 제한받고 있다. 특히, 음악ㆍ패션ㆍ공연예술 등 한류 문화예술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대학들은 최근의 전 세계적 K-Culture(한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의 유학 희망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학(D-2)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수년째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유
국토안전관리원, ‘AI가 만드는 안전의 미래’ 주제로 동반성장포럼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3일, 서울시 강서구 머큐어 서울 마곡에서 ‘2025년 하반기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은 건설·시설·지하 안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관리원의 주도로 2020년 출범하여 15개 학·협회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AI가 만드는 안전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김일환 원장을 비롯해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 최동호 대한토목학회장 등 50여 명의 유관 학·협회장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리원의 동반성장 주요성과 공유를 시작으로 공공·민간의 동반성장 우수사례인 ‘지하안전
현대바이오랜드, 다사랑공동체에 건강기능식품 6,200개 기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헬스케어 전문기업 현대바이오랜드는 12월 3일, 연말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6,200개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사단법인 다사랑공동체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종택 현대바이오랜드 브랜드사업부장(상무)과 성재호 다사랑공동체 대표가 참석했다.이번 기부에는 미국 프리미엄 비타민 브랜드 ‘솔가(Solgar)’와 ‘퓨리탄 프라이드(Puritan’s Pride)’ 제품 2종이 포함됐다. 해당 제품은 다사랑공동체를 통해 전국 다문화·한부모 가정 2,000여 명에게 배분될 예정이다.현대바이오랜드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이웃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리버, ‘2025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생활가전 부문 4년 연속 수상 감성적 디자인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아이리버(IRIVER)가 ‘2025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생활가전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하며 국내 생활가전 시장에서의 신뢰와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소비자글로벌협의회가 주관하고, 전자정보인협회, 아이팩조정중재센터, 한국링컨협회가 후원했으며, 한국소비자평가원의 소비자 신뢰도와 선호도 조사를 기반으로 평가가 진행됐다.아이리버는 MP3 플레이어로 쌓은 명성을 바탕으로, 사운드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다. 블루투스 이어폰, 바디드라이어, 제습기, 가습기, PC·모바일 액세서리 등 폭넓은
한컴아카데미, 서울시와 손잡고 미래 AI 인재 양성 한글과컴퓨터 자회사이자 ICT 융복합 교육 전문 기업 한컴아카데미가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 AI 인재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기업, 대학, 협·단체가 협력하여 AI 분야의 지속 가능한 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 협력체로, 구글·마이크로소프트·KT·SK 등 국내외 주요 빅테크 기업과 29개 기관이 참여한다.한컴아카데미는 업스테이지와 함께 AI 교육 전문 기업으로서 실무 중심 커리큘럼과 취업 연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서울시의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관련 정책 사업 고도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출범 기념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전을 선포하고, 참
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더마 마스크 2종 출시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가 마데카 더마 마스크 인텐시브 리프팅 포뮬러와 톤 브라이트닝 포뮬러 2종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인텐시브 리프팅 포뮬러는 동국제약이 개발한 엘라스틱-TECA 성분을 함유해 피부 탄력 광채 리프팅 효과를 제공한다. 인체적용시험으로 노화 징후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부드러운 에센스 제형으로 피부 밀착력을 높였다. 시트는 목화 유래 순면 원단으로 오코텍스 생분해 비건 인증을 받았다.톤 브라이트닝 포뮬러는 기미 주근깨 잡티 등 색소침착을 케어하며 동일한 순면 시트를 사용한다. 두 제품 모두 마데카 크림의 효능을 시트 마스크에 적용한 업그레이드 라인이다.업체 관계자는 "시트 한
롯데장학재단, 복지시설 및 난방 취약가구에 3억 원 규모 난방설비 지원 롯데장학재단이 복지시설 및 난방 취약가구에 3억 원 규모의 난방설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재단 회의실에서 '2025년 신격호 롯데 마음온도 37도 난방설비 지원사업 전달식'을 열고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신격호 롯데 마음온도 37도 난방설비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소외 이웃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설비와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람의 체온 36.5도에 0.5도의 따뜻함을 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에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누적 30억 원 상당의 난방설비를 지원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올해 재단은 사단법인 통일을위한환경과인
[생활경제 이슈] 배상면주가, 산사춘, 복분자음 K-술 어워드 ‘최고의 한국술’ 수상 外 한국술 혁신기업 배상면주가가 '2025 K-술 어워드(K-SULL AWARD)'에서 산사춘과 복분자음이 최고의 한국술(Best Korean Liquor)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배상면주가의 산사춘은 탁주·약주·청주류 부문에서, 복분자음은 과실주·맥주류 부문에서 각각 최고의 한국술로 뽑혔다. 국세청이 주관하는 K-술 어워드는 국내 중소 양조기업의 주류 중 해외시장 경쟁력을 갖춘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국가 인증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175개 기업이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서류심사와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4개 부문별 총 12개 제품이 선정되었다.산사춘과 복분자음은 해외시장 트렌드 적합성, 독창성
[생활경제 이슈] 버드와이저, 그라피티·음악 결합한 문화공연 ‘더 래빗홀’ 개최 外 버드와이저가 오는 12월 5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 인근 굴다리 ‘신촌 토끼굴’에서 거리 미술과 음악을 결합한 문화공연 '더 래빗홀(The Rabbit Hole)'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더 래빗홀’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 문화를 조명하고 아티스트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라피티가 허가된 공간인 신촌 토끼굴을 행사 장소로 선정하여 도심에서 거리 미술과 음악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이색 문화공연을 마련했다.행사 당일 토끼굴 입구에는 대형 캔버스가 설치되며, 글로벌 아트 컴퍼니 악수(AXOO) 소속 그라피티 아티스트 제바(Xeva)와 더즈니(Doezn
용산구 '부동산 Dream Home 원정대' 성공적 마무리 용산구가 ‘부동산 Dream Home 원정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부동산 정책과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용산구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19~39세 청년 164명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용산청년지음(서빙고로17)에서 전 과정 무료로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부동산 기초의 이해 ▲전월세 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 ▲내 집 마련 계획 수립 ▲부동산 세금 및 계약 실무 ▲가상 임장 실습 ▲현장 임장 체험 등 총 6회차로 구성됐다.특히 전월세 사기 증가에 따른 불안감을 고려해 전월세 제도 변화, 계약 절차 및 유의사항, 주택청약과 대출 제도 등
은평구 '2025년 자살예방세미나' 개최 은평구는 ‘2025년 자살예방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자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 신봉규 의원을 비롯해 은평병원, 서북병원, 정신건강 증진시설, 보건·복지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발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인 김은진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백종우 경희대학교 교수, 기명 고려대학교 교수, 김경희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등이 맡았다. 은평구 자살 현황 분석부터 해외사례, 지역 기반 자살예방 정책까지 다각도의 전략을 제시했다.세미나에서는 최신
은평구 '2025년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 및 워크숍' 개최 은평구가 '2025년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협의체 위원 및 사회보장 관련 기관 직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에 이어 1부 성과 보고와 2부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1부 성과 보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 네트워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서울은평관악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대조동, 수색동 협의체와 영유아돌봄분과의 우수사례가 발표됐으며, 협의체 활동 성과 영상을 시
강북구,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서 강북구가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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