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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2030년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인권정책 로드맵인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상생, 평등, 존중, 포용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총 119개 세부사업, 사업예산 규모는 7조 3,993억 원에 달한다.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정춘숙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위원, 인권단체 관계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인권친화적 지역사회 조성‘누구나 돌봄’ 정책,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도민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인권 환경을 개선한
경기도, 대설 대응체계 강화…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민자도로 관리 개선 경기도가 눈이 오기 전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자도로 제설작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도내 대설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북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눈이 내리면서 퇴근 차량이 몰리자 교통정체가 극심해졌고, 제설차량도 계획된 구간과 횟수의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며 상황이 악화됐다. 일부 도로는 자정 이후까지 지정체가 이어졌다.개선안에 따라 도는 강설 전 백령도·황해도 등 인근 지역의 강설 상황과 눈구름 이동속도를 고려해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매뉴얼화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올해 이용 1만 건 돌파 경기도가 운영하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가 올해 1만여 건을 넘어, 1인가구를 위한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았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병원 예약부터 접수·수납, 진료 동행, 귀가까지 1인가구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3년 제정된 ‘경기도 1인가구의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동행인이 병원 방문의 불편을 줄이고 진료 과정을 안내한다.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3년 4,237건, 2024년 8,497건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만 452건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세부 실적은 병원 동행 4,928건, 유사서비스
경기도, ‘경기청년 사다리·갭이어’ 프로그램으로 청년 역량과 진로 확대 지원 경기도는 도내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도는 항공료, 연수비, 숙박비, 식비 등 모든 비용과 역량 강화 교육,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올해 프로그램에는 총 335명이 참가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중국 등 8개국 12개 대학에서 3~4주간 연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낯선 환경에서 도전과 협업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미래 진로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그리는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안산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 겨울방학 미운영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최근 안산시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의 겨울방학 기간 미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안산 본오지구 초등학교 10곳 중 각골초, 본원초, 이호초, 초당초 등 4개 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 공사가 예정돼 있어 돌봄교실이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방학 동안 필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며,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은 보호 공백과 학습 결손 위험에 노출돼 있다.지역 청소년 활동가, 마을 관계자, 학교 교육복지사 등은 종교시설 장소와 자원봉사자·전문강사를 활용해 겨울방학 1개월 동안 20명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국힘 인요한, 비례대표 의원직 전격 사퇴… "尹 계엄 후 불행 극복해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친윤으로 분류돼온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회견에 앞서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장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문화관광 플랫폼·컬처패스 사업 예산 타당성 집중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강하게 점검했다.김 의원은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 “플랫폼을 새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 심사에서는 ‘잘 될 것’이라는 설명보다 성과 기준과 지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당위성과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순서의 문제를 짚었다.특히 기존 기후 플랫폼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0일 ‘2026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초)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이번 제1차 시험에서 분야별 합격자는 공립 ▲유치원 218명 선발에 331명 ▲초등학교 1,077명 선발에 1,521명 ▲특수(유치원) 17명 선발에 24명 ▲특수(초등) 196명 선발에 274명으로 총 2,150명이다.또한 국립 ▲특수(초등) 7명 선발에 4명, 사립 ▲초등·특수(유·초등) 20명 선발에 60명이 합격해 전체 64명이 1차를 통과했다.수험생은 10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본인의 합격 여부와 성적을 확인할 수 있
김건희 오빠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참고인으로 특검 출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종점부 변경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 대상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김씨는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이 사안에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를 상대로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씨가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는 과정에 관여
경기도교육청,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동상 수상…‘정책구매제’ 호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 정책으로 동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제도로, 정책 우수사례 확산과 정부혁신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평가 분야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 소통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등 3개 영역으로 진행된다.이번 대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구매제’는 총 513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41건에 포함돼 국민평가 대상이 되었고, 도내 학생·학부모·교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의 균형… 성범죄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 최근 성범죄 수사가 늘어나면서 무고 또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는 침해되는 법익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며, 물증이 적은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외상이나 영상, 목격자 없이도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방어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결국 한쪽은 진술을 통해 사실을 구성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논리와 근거로 깨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성범
"보안카드 70% 분실에 수의계약 역대 최고치"...이정기 대행의 공항공사 '기강 붕괴' 성적표 한국공항공사(KAC)가 이정기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사실상 내부 통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4년 3월 윤형중 전 사장 사임 이후 1년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행 체제’가 조직의 기강 해이와 방만 경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한국공항공사의 '2025년 제3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해당 사업장들의 업무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해 총 6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보안카드 23개 중 16개 분실... 보안 구멍 사실상 방치공항 보호구역 출입 통제의 핵심인 ‘공용 출입카드’ 관리는 붕괴 수준이었다. 감사 결과 A 공항 탑승교 서비스도어 관리에 사용되는 공용 출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10일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응급의료간담회 개최…‘아이맵·아이넷’ 시스템으로 응급실 뺑뺑이 근절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0일 군·구 보건소, 소방본부,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응급의료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인천시 응급의료체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공개된 전국 최초의 응급환자 관리 시스템인 ‘아이맵’과 ‘아이넷’이 주목을 받았다.‘아이맵’은 응급환자의 부적정 이송 및 수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지리적 정보와 이송 흐름으로 시각화해 객관적인 이해를 돕는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예측해 제공함으로써 부적정 사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송 흐름도와
인천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손 씻기·가열조리 필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도 활동성이 높은 병원체로, 주로 겨울부터 봄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전파력이 매우 강하며, 영하 환경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감염 시 1~2일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식중독 발생 320건 중 47건(15%)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 중 생식용 굴이 원인 식품의 약 10~15%를
인천시, ‘어린이 탄소중립 그림전시회’ 성황리 마무리…시민 참여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 어린이 탄소중립 그림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는 인천 어린이 탄소중립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67점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어린이들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기후변화 문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인천 등을 주제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작품을 선보였으며, 관람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전시와 함께 인천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가 제작한 활동 영상 70여 편도 상영되어, 청년세대의 기후실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전달했다.또한 ‘인천 2045 탄소중립 홍보부스’에서는 시민들
인천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 개최…2026년 방제 전략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0일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말라리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퇴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인천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지원단, 군·구 보건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 해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말라리아 관리 및 퇴치 전략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회의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식과 방역 현장에서 헌신한 유공자 표창 수여도 함께 이루어져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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