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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최희동·김아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사(원고)가 울산광역시교육감(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인(원고)은 2023. 1. 3. 오전 9시 20분경 모 초등학교 서관 건물에 있는 VR교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9·남)이 여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이럴 거면 교실로 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아동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
부산지법, 돈 더 달라며 불평 아들 특수상해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돈이 적다며 더 달라고 하던 아들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5. 10. 2. 오후 5시 1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거라”라고 말하며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적으니 더 달라‘는 취지로 불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부위를 베는 등
대포통장 처벌, 단순 명의 대여가 형사처벌까지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범죄의 직접 가담자가 아니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른바 ‘대포통장’이다. “잠깐 빌려준 것뿐”이라거나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다”는 인식과 달리, 대포통장 관련 행위는 사기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고리로 평가되며 강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금융계좌를 말한다. 이러한 계좌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대포통장 자체를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금융범죄를 조력하는 행위로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기흥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과세관청의 일부 승소취지로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두60298 판결).원심은, 특허의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이대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신간 『이대형의 교육, (본)』 출판기념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인교대(계양구 소재) 예지관 대강당에서 성황리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43년간 교직과 연구 활동을 이어온 이 교수가 교육 위기 속에서 ‘기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학교와 교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에는 교육계 인사와 지역사회 관계자, 학부모와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자와의 대화는 학교 현장의 교육 퇴보와 교육기관이 정치의 장이 됐다는 쓴소리도 나왔다.민선 교육감 시대에서 기관은 비대해 졌지만, 반면에 현장 학교로 더 내려갈 예산이 줄어든 현실을 개탄하며 교육자 이대형의 걸
‘강선우 1억’ 김경, 항공편 바꿔 저녁께 귀국할 듯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저녁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12일 오전에 입국할 예정이던 김 시의원은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저녁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 조처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예정됐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 아내의 동작구의회 유용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도 취소하고 김 시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경
與 “애당의 길 깊이 고민하길”…김병기 자진탈당 요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정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제
내일 ‘9대 범죄 수사’ 중수청법 세부내용 공개…조직 이원화 쟁점 78년 만에 검찰을 대체할 수사 기관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업무 분장이 오는 12일 공개된다.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갖는다. 또 이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설치해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에쓰오일, CEO 온산공장 현장 임직원 격려 방문 에쓰오일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온산 공장을 방문해 임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샤힌 프로젝트의 안전한 완공을 당부했다.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에쓰오일 안전환경동에서 “모든 일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사소한 부분이라도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거듭 또 거듭 점검해달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강조했다.이어 샤힌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한 CEO는 “프로젝트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으며, 이 시점이 가장 힘든 시기이자 마지막 고비”라며 “전사가 긴밀히 협력해 가동 시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
HD현대 권오갑 명예회장 전임 노조 지부장들과 ‘상생 오찬’ HD현대 권오갑 명예회장이 전임 노동조합 지부장들과 만나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견고한 노사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HD현대는 권오갑 명예회장이 최근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역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를 이끌었던 5명의 전임 지부장들(20대 정병모, 21대 백형록, 22대 박근태, 23대 조경근, 24대 정병천)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 자리에서 권오갑 명예회장은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 등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권오갑 명예
김진표 전 의장, “김교흥은 소통의 달인이자 ‘핵인싸’ 정치인” 극찬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인천문학체육관에서 열린 '김교흥의 길' 출판 기념식에서 "10여 년간의 공백을 깨고 인천의 중추적 정치인"으로 성장한 김교흥 의원을 향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김 전 의장은 최근 열린 김교흥 의원의 저서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운을 뗐다. 그는 “김교흥 의원과는 17대 국회 입사 동기”라며, “본인이 24년간 꾸준히 정치를 해온 반면 김 의원은 약 10년간 국회를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정무부시장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거치며 누구보다 탄탄한 경륜을 쌓아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좋은 정치인의 조건으로 ‘핵인싸(핵심 인사이더
부산경찰,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강화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올해 부산항 입항 크루즈선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보호 및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부산항 크루즈 입항횟수는 지난해 205회, 올해 302회 예정(전년대비 약 47%증가)이며 특히 중국발 부산항 입항 크루즈는 지난해 8회, 올해 131회가 예정(전년대비 약 1538% 증가)돼 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외사경찰과 기동순찰대(1~2개팀, 약 14명) 등을 배치해 외국인 방문 주요 관광지 및 외국인 대상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순찰을 하고, 올해 상반기 중 기동순찰대 내 외사전담팀 신설을 추진하는 등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보호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크루즈 입항 일정에 맞춰 △부산
대법원, '1인 1 의료기관개설·운영 원칙' 위반 등 유죄 원심 전부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피고인 A는 치과의사로서 의료법인 이손의료재단의 대표자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한국중앙요가협회 명의를 이용해 2013. 9. 6.경부터 2016. 5. 23.경까지 B의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중복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하며
그린란드 의회 "미래는 우리가 정해야...그린란드 무시하는 미국 태도 끝나길 바라" 덴마크령 그린란드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합병 시도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dpa통신 등에 따르면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총리(민주당)를 비롯한 그린란드 의회 5개 정당 대표는 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이길 원한다"며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인이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미국의 태도가 끝나길 바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그린란드 정당 대표들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최근 논쟁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3일로 예정된 의회 소집을 앞당기기로 했다.집권 1기 때부터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 트
권향엽, 공직자 친족 수의계약 공개의무화…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계 함께하는 경우)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공직자의 형제자매·사촌 형제자매 등의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민주당, 윤석열 구형 연기 비난..."조희대 사법부 무능이 낳은 사법참사"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13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됐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라고도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
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신속·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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