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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하여 그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독립의 가치와 헌법 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가 국군의 강령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헌법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 도박' 청소년 재비행 골든타임 사수 법무부 수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가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사이버도박 등 도박 관련 비행으로 경찰에 자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도박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 처벌이 아닌 자기반성과 자기관리 능력 함양을 통해 재범과 2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경찰 단계의 조기 개입은 사이버 도박이 절도, 사기, 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실상 첫 번째 골든타임으로 꼽힌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도박치유원과 협력해 도박 선별검
현대엘리베이터-GS건설, 초고층 승강기 기술 공동개발 현대엘리베이터는 GS건설과 ‘초고층 승강기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협약식은 20일 서울 서초구 GS건설 R&D센터에서 이태원 현대엘리베이터 R&D본부장과 조성한 GS건설 CTO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연돌효과(Stack Effect)에 따른 승강기 운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돌효과는 건물 내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수직 공간에서 공기가 이동하면서 압력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다.양사는 초고층 건물의 연돌효과 분석 및 예측 모델 수립을 비롯해 승강로 압력 변화에 대응하는 고기압 승강기 도어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사 공동 반부패·청렴 실천 협약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 감사실과 함께 ‘반부패·청렴정책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활동 참여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조직 내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는 전 직원의 반부패·청렴 활동 참여를 비롯해 불합리한 관행과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 청렴 저해 요인 발굴 및 개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행동강령 준수, 조직문화 개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은 지부별로 직원을 대표하는 ‘청렴메신저’를 임명해 노사 간 소통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당한 업무 관행과 부패 유발 요인 등에
한국연구재단, ‘NRF 인공지능 위원회’ 2차 회의 실시 한국연구재단은 20일 대전청사에서 ‘NRF 인공지능 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기관 내 인공지능(AI) 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NRF 인공지능 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사무총장을 AI 실무 책임관(CAIO·Chief AI Officer)으로 구성한 이사장 직속 위원회다. 지난 3월 출범해 재단의 AI 전환 전략과 관련 사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산하 실무 조직인 ‘NRF AX 추진 협의체(TF)’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가 AI 관련 전략과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협의체가 실무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협의체는 부서별로 진행 중인 AI 관련 사업과 과제를 재단의 AI 전환 방향에 맞춰
한미그룹 어린이집, 임직원 대상 금연 캠페인 실시 한미그룹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온라인팜 3사 공동직장어린이집 ‘리틀랩(Little Lab)’ 원아들이 지난 7일과 10일 한미그룹 신사옥 ‘한미 C&C 스퀘어’와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흡연 위해 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들이 바깥놀이 과정에서 담배 연기를 접한 것을 계기로 흡연과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주변에 전달하는 참여형 교육활동으로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3∼5세 원아들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학습했다. 이후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금연 포스터와 흡연에 따른 신체 변화를 표현한 패널, 금연
삼양바이오팜, mRNA 전달체 ‘나노레디’ 비임상 결과 발표 삼양바이오팜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암 백신에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 전달체 ‘나노레디(NanoReady)’의 비임상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에 게재됐다고 20일 밝혔다.나노레디는 삼양바이오팜이 개발한 유전자 전달체 플랫폼 SENS(Selectivity Enabling Nano Shell)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 지질과 생분해성 고분자를 결합한 나노입자 형태의 전달체다. 비장의 수지상세포에 mRNA를 선택적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됐다.나노레디는 mRNA를 넣지 않은 전달체 상태로 미리 제조·보관하고 환자별 암 항원 정보를 담은 mRNA가 준비되면 이를 전달체와 혼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회사 측에 따르면 나노레디는
李대통령, 수보회의서 공직기강 확립 강조... "중단없는 개혁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에서 먼저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중단없는 개혁과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의원,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지역 현안 논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신민식 신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울산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면담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울산 지역 유치 방안과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박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울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울산혁신도시가 조성된 중구를 중심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울산 중구 혁신도시에는 현재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박 의원은 오는 21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2차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해저광물법 등 4건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은 석유·가스 개발에 사용한 해양시설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이나 해상풍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철거 의무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현행법에서는 해저에서 석유·가스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종료되면 관련 해양시설을 원칙적으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의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에서도 기존 해양시설의 철거 여부가 사업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몰수 제도는 범인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의 신
대구경찰청,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 경비·안전 총력 대응체계 가동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8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열리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찰 전 기능의 치안역량을 집중한 종합 경비·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세계 106개국에서 1만1000여 명 이상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이다.이에 대구경찰청장은 8월 20일 주요경기가 펼쳐지는 대구스타디움을 직접 방문해 선수단 동선, 관람객 밀집 예상구역, 주요 시설물의 보안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경비·대테러·정보·외사·범죄예방·교통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대책보고회를 주재하며 기능별 세부추진 상황
인천시, 펜타포트 분실물이 관광 콘텐츠로… 영상 10일 만에 4,500만 조회 인천광역시는 펜타포트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던 물품을 음악과 관광을 결합한 콘텐츠로 풀어내며 축제 이후에도 인천을 알리는 온라인 접점을 만들었다.인천시는 실제 펜타포트 분실물과 ‘극동아시아타이거즈’의 음악, 인천 명소를 엮은 ‘Lost & Found’ 영상이 공개 10일 만에 인스타그램 4,500만 회와 유튜브 6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영상 제작에는 2024년 펜타 슈퍼루키로 선정된 ‘극동아시아타이거즈’가 참여했다.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분실물 안내 과정에 인천 주요 명소를 함께 담았다.온라인에서는 펜타포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반응과 인천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영상 속 분
법무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26년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 법무부는 2026년 8월 20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홍연 교정본부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김준표 52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서울남부구치소를 비롯해 구로구청, 구로소방서, 구로경찰서, 육군 제52사단 등 5개 기관에서 교도관,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해 방호 능력을 강화했다.이번 훈련은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나 적의 침투 도발과 같은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교정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히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GS건설-현대엘리베이터, 초고층 승강기 기밀성 강화 공동 기술개발 GS건설이 20일 서울 서초구 GS건설 서초타워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초고층 승강기 기밀 성능 확보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초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승강기의 기밀 성능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와 엘리베이터 제조사가 협력하는 것으로, 설계·시공·운영 전반을 고려한 초고층 건축물 엘리베이터 기술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양사는 초고층 건축물 엘리베이터에서 나타나기 쉬운 ‘연돌효과(Stack Effect)’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연돌효과로 인한 승강기 내·외부 압력차는 소음·진동·도어 오작동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기밀 성능을 높여 영향을 줄이고 운행 안정
부산 기장군, 을지연습 연계 주민대피훈련…비상대응 역량 강화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8월 20일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6 을지연습 연계 주민대피 시범훈련’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6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훈련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우성빈 기장군수를 비롯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시설 이용 주민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실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진행했다.이날 훈련은 오후 2시 공습경보 발령을 시작으로 시설 내 주민들이 대피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 대피 후에는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한 영상교육, 오후 2시 20분 공습경보가 해제된 이후 복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특히 각 층에 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앞두고 있다면...사실관계 정리와 절차별 대응 중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학교의 사안 조사 등을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흔히 ‘학폭위’라고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여부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주장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한쪽에서는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은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갈등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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