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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불법 수입식품 판매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 적발·송치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으며, 수입한 수량은 7만5천여 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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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반도체특별법·필버사회권 이양법 처리 전망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 90여개를 처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 출석’ 조항에 대한 반발로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하는 비쟁점 조항만 담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본회의 안건에 합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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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마취제 과다투여로 코폴립 제거 환자 사망케 한 의사 금고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처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인 피고인(50대)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작업)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추가적인 합의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불구속). 피고인은 부산 동구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망인)는 위 병원에서 코폴립 제게 수술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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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해운대구 상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인용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효연 부장판사, 오승준·강태호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청사포 다릿돌 전만대와 해월 전망대 공사를 맡은 두 업체(원고)가 발주처인 해운대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원고 A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안전발판설치비를, 원고 B는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각 인정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48,173,531원(청구 326,052,420원), 원고 B 주식회사에 322,508,571원(청구 361,675,9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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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설 신선 선물세트 매출 28% 증가하며 차별화 트렌드 확산
이마트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분석한 결과, 과일과 축산 등 신선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설 선물 시장은 단순 할인보다는 품종과 구성에 차별점을 둔 상품이 성장을 주도했다. 축산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26% 늘었으며, 특히 돈육 선물세트가 59%의 신장률을 기록하며 선택지가 다양해졌다. 이마트는 얼룩돼지 품종을 활용한 금한돈 냉장 세트와 항공직송 돈육 세트 등을 선보여 수요를 확대했다.한우 부문에서도 20년 경력의 바이어가 직접 엄선한 피코크 직경매 암소한우 세트가 지난 설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해운대 암소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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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가상자산거래 연평균30%↑…이더리움·리플 거래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자수는 이더리움·리플을 중심으로 연평균 30% 정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3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체 거래금액은 2023년 1122조원에서 2024년 2411조원으로 대폭 늘어난 뒤 지난해엔 2139.89조원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같은 기간 거래 참가자수는 2023년 582만명에서 2024년 890.8만명 작년 991.2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거래금액이 조정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거래 참가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시장 저변은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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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재외동포청 이전 없다…정치적 선동 당장 멈춰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이전은 없다”고 그 같은 소문을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다. 정 의원은 “본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면서 “근거 없는 추측과 확대해석으로 지역사회를 흔드는 정치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재외동포청 소재지 문제는 기관장의 말 한마디로 흔들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부처 간 협의와 공식 절차 그리고 국민·재외동포 사회의 신뢰가 걸려 있다”면서 “재외동포청장 역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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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남 동부권 산업 활성화…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산업의 현황을 점검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준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 국가산단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전남광주 통합 이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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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강사 공개 모집
광주 남구는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구립 문화정보 도서관과 푸른길 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효천어울림 도서관 4곳에서 모집하는 독서 문화 및 북스타트 프로그램 강사는 총 27명이다. 문화정보 도서관과 청소년 도서관에서는 각각 6명을 선발하며, 효천어울림 도서관 및 푸른길 도서관에서는 7명과 8명을 뽑는다. 구립도서관별 프로그램 강사 선발 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남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자격증 및 학위를 소지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출강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다.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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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우리아이 첫돌 사진 지원사업' 추진
화순군은 ‘우리아이 첫돌 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신규사업으로, 출산·양육 가정에 의미 있는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 내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출생아 중 첫돌을 맞이한 영아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부모 1인 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다.대상 가정에는 첫돌 사진 촬영에 소요된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하며, 사진 촬영은 지역 제한 없이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라면 모두 가능하다.신청은 사진 촬영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절차 및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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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
화순군은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에서 ‘대상(大賞)’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 전문 기구인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세계언론협회(WPA) 등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화순군은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 수상 지자체로 선정됐다.해당 평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 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등 총 10개 부문을 종합 검토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혁신 사례를 발굴·선정한다.화순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추진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미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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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첫 정기회의 개최
태안군이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통합지원협의체는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관제탑으로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군은 의사회와 복지관장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공식 협력체계를 가동했다.군은 실행계획 심의를 통해 총 40개 항목의 서비스를 확정했다. 사업은 △방문진료 △주거환경 개선 △영양 도시락 등 7개 특화사업과 △치매 관리 △한방진 료 △가사간병 등 33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돼 복합적인 돌봄 요구에 대응한다.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와 퇴원환자 등 돌봄이 시급한 우선순위 대상자 100명을 집중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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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태안안전지킴이' 사업단 안착을 위한 협약 체결
태안군은 ‘태안안전지킴이’ 사업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태안안전지킴이’는 치안과 연안 안전을 결합한 올해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총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발된 66명의 어르신이 지역 안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치안지킴이(26명)는 방범 순찰과 범죄 예방 홍보를 맡고, 연안지킴이(40명)는 항·포구와 갯벌 등 해역 순찰 및 시설물 점검을 전담한다. 어르신들의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사업 총괄과 예산을 지원하며, 경찰과 해경은 활동지 제공 및 직무 교육을 담당한다.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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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2030 식량산업종합계획' 최종 승인
태안군이 ‘2026~2030 식량산업종합계획’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태안군 식량산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중장기 로드맵이다. 군은 이번 최종 승인으로 ‘바다와 바람이 함께 키운 태안군 식량’의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먼저, 미곡 분야에서 태안통합RPC를 중심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체계화를 추진한다. 벼 건조저장시설(DSC) 운영 효율화와 참여 농협 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수확기 농가 편의를 높이고 태안 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밭작물 분야는 콩, 감자 등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규모화와 조직화를 꾀한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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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 유도하는 포상금제 시행
아산시가 시민 신고를 유도하는 포상금제를 시행한다.아산시는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방치되거나 은닉된 지하수공을 신고하면 1공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10공까지 받을 수 있다.신고 대상은 아산시 전역에 방치되거나 은닉된 지하수공이다. 다만 소유자가 확인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방치공 1공당 1회 지급이 원칙이다.포상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산시인 시민이다.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와 충청남도 및 시·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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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노동·산업안전 교육' 개최
평택시가 '청년 노동·산업안전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 인턴들에게 노동법과 산업안전에 대한 기초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노동행위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 평택시노동상담소,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장당노동자복지회관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제공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수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기초 ▲청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 상담 사례 ▲노동분쟁 발생 시 상담 및 지원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참가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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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평택시가 ‘평택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사업화 및 기술 고도화 ▲수출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근로 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일자리 등 상담 부스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에는 평택시를 비롯해 진흥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회 등 21개 지원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한편, 참석하지 못한 기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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