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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부산·울산·경남·제주경찰청, 체납자 대응 공조체계 구축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과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을 각각 방문해 체납추적 업무의 집행과 국세청직원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준 각 경찰청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현재 중점 추진 중인 국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해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이태훈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공공안전부장 정성수)과 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을 방문해 양기관 간 체납징수 활동에 필요한 업무협조 사항을 논의했다.국세청은 ’25년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해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통단신] 토니모리, 아이브 ‘리즈’ 브랜드 모델 발탁 토니모리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리즈’를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발탁했다고 26일, 밝혔다.토니모리는 최근 ‘가장 자신다운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 슬로건 ‘Be Uncommon’을 통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개해왔다.리즈는 최근 당당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글로벌 팬덤과 Z세대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무대 위 카리스마와 일상 속 친근한 이미지로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이에 따라 리즈가 보여주는 ‘나다움’의 매력은 토니모리가 추구하는 브랜드 방향성과 잘 맞닿아 있으며, 차별화된 아름다움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할 것으로 판단, 모델로 선정했다.토니모리는 특유의 트
[기업사회활동] HLB제약, ‘2026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3년 연속 선 HLB제약이 사람 중심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한민국 부모가 가장 일하기 좋은기업’, ‘글로벌 ESG인권경영 인증’ 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HLB제약은 지난 25일 열린 ‘2026 제24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단기적 제도 도입을 넘어 조직 전반에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꾸준히 정착시켜 온 노력이 축적된 결과로 평가된다.특히 이번 시상에서는 박재형 대표이사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3년 연속 선정됐으며 김만규 부사장이 ‘GPTW 파이
국토안전관리원,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쌀 기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26일,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과 쌀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역과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관리원은 진주 본사와 5개의 지역본부를 통해 장애인생활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시설 등에 총 8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쌀을 전달했다.박창근 원장은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자영업자, 매출 회복됐지만 폐업조차 어려운 ‘버티기 구조’" 국회미래연구원이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온라인 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자영업 시장 상황을 비용 구조, 부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이동 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 1억 4,050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2024년 1억 7,240만 원으로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인 1억 7,144만 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은 코로나 이전 1억 1,992만 원에서 코로나 이후 1억 2,460만 원으로 증가했다.부채를 보유한 자
[서울회생법원 판결]명품 플랫폼, '발란'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은 수익성 악화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한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댜.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디.이는 지난해 3월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이다.채권자들은 4월 3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채권자 집회·조사는 4월 16일 열리고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지난 2015년에 설립된 발란은 머스트잇, 트렌비와 함께 온라인 명품 플랫폼 1세대 업체로 꼽혀왔다.한편, 발란은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한 코로나19
한국마사회, 제39대 우희종 회장 취임식“새로운 도약 위해 힘 모으자” 한국마사회는 26일 오전, 과천 본사 대강당에서 제39대 우희종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우희종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역할과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책임을 밝혔다.우희종 회장은 먼저 지난 100년간 한국마사회가 단순한 경마 시행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평가했다. 경마 시행을 통한 세수 기여, 말산업 육성과 승마 문화 확산,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는 임직원과 관계자, 그리고 전임 회장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우
[인천지법 판결]'롯데바이오 이직하며 영업비밀 유출' 前삼바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 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유출한 자료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는 IT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목적과 일반 사용법 등을 정리한 것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2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153만원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선고는 오는 4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한 인물로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
[서울서부지법 판례]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기사 등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1년10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하 '원고')이, 한겨레신문사 등이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사설 및 기사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한겨레 신문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
헌법재판소, 8대 1의견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600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이 결정은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일정비율 이상 결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위
[서울남부지법 판례]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견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부는 2025년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반려견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에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
[국회입법]최수진의원 등 10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수진의원 등 10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ㆍ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사실상 공식적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외교적ㆍ행정적ㆍ정치적 파급력이 크다.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권별로 보존 범위와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국회입법]이성권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의 ‘설계도’ 개념은 전통적인 종이 도면이나 단순 시각적 이미지(JPG, PDF 등)를 전제로 한 아날로그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실제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정보는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디지털 데이터(STL, OBJ, G-code 등) 형태로 유통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이러한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의 파
국토안전관리원, ‘학교 안전교육’ 시민 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는 26일, 경북 김천에 있는 국토안전교육원에서 학교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시민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40명의 시민 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작년도 교육 성과 점검, 올해 학교 안전 교육정책 방향 설명,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기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이날 강사들은 교육원에서 새로 운영하는 전시체험관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재난 및 응급 상황을 경험하고 익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관리원은 시민 강사들이 체험관에서 습득한 재난 대응 요령과 안전 수
부산 사상구 한 학교 건물옥상서 작업자 3명 추락사고 2월 26일 오후 2시 5분경 부산 사상구 소재 한 학교의 건물옥상에서 작업자 3명이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3명이 방수공사를 위해 고소작업차량 작업대(버킷) 위에 타고 있던 중, 차량 전도로 인해 지상으로 추락했다. 작업자 3명 모두 50대 남성으로,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1명은 중상(척추골절, 생명지장 없음), 2명은 경상이다.부산 사상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구교도소, '화합과 정성 경연대회' 시상식 가져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26일,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화합과 정성 경연대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수용자들이 감사 쓰기, 나와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의 편지, 독후감 작성을 통해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고, 과거의 허물을 벗어 희망찬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장병철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을 위한 격려금을 정성껏 후원한 것은 물론, 시상식 현장에서 수용자들의 ‘인생 멘토’가 되어 본인의 진솔한 인생 경험을 공유했다. 수용자들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웠다.입상한 한 수용자는 “연휴 내내 감사쓰기와 편지를 채우며 어머니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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