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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편의점 종업원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 던지고 폭행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4월 9일 처음보는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를 던지고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해자(40대·남)는 부산 중구 소재 한 편의점 종업원이고 피고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 18분 경 부산 중구 ‘NH농협은행 F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퇴근 후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XX야 죽이겠다”라고 고함치고 이를 피해 도망
부산해경, 자갈치 인근 해상서 선저폐수 유출 선박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10일 오전 부산 남항 자갈치시장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선저 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를 배출한 행위자를 적발하고, 신속한 방제조치로 해양오염 확산을 차단했다고 15일 밝혔다.15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 35분경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해상순찰중 검은색 오염물질(50×10m)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방제세력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방제작업을 완료하며 추가 오염 확산을 차단했다.이어 부산해경은 행위자 조사에 착수했고 인근 선박과 주변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앞선 오전 5시 13분경 자갈치시장 인근에 정박해 있던 A호(200톤급,어선)에서 선저 폐수 약 46ℓ를
대법원, 105명 상대 41억 여원 프로포폴 투약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공소사실(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 무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41억4051만8128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피고인은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 상담실장인 B 등과 프로포폴 등에 대한 의존성으로 수면ㆍ환각 목적으로 내원하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ㆍ레미마졸람ㆍ미다졸람ㆍ케타민을 투약하
태안군 '2026년 우리동네 배움터'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개시 태안군이 ‘2026년 우리동네 배움터’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우리동네 배움터는 성인 학습자 7명 이상이 모여 희망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마을회관이나 공공 학습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배달학습 형태로 운영되며 상시 학습 인원이 5인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상반기 배움터는 지난 3월 모집과 심사를 거쳐 4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하반기는 7월 중 모집을 시작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주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과 시민참여, 학력보완, 성인기초,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등 6개 분야로 마련되며, 공예·서예·사진·요가 같은 취미 강좌
태안군, 보탬e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금융기관에 확대 및 관련 업무협약 체결 태안군이 보탬e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보탬e 전용 계좌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동돼 예산 집행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핵심 장치로 모든 보조금은 계좌와 연결된 전용카드로만 사용해야 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이번 협약으로 태안군 보조사업자는 기존 NH농협은행에서만 개설 가능했던 전용계좌를 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0.5%의 우대 금리와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군은 이번 협약이 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넓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존 금고보다 높은 전용계좌 협약
화순군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추진 화순군은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소상공인 참여업체 275개소 중 3개소에서 각각 1만 원 이상 구매한 이용객에게 선착순으로 세라믹 냄비를 증정하는 행사다.행사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평일에 한해 운영되며, 증정품은 선착순으로 제공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증정품을 받으려면 행사 기간 내 각 업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해 화순군소상공인지원센터(어울림센터 2층)를 방문하면 된다. 참여업체 목록과 세부 내용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2026 화순 봄꽃 축제' 맞아 '먹깨비' 할인 이벤트 진행 화순군은 ‘2026 화순 봄꽃 축제’를 맞아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축제 기간에 먹깨비 앱에서 1만 5천 원 이상 즉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3천 원 할인쿠폰을 1인당 2회 제공하는 내용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쿠폰은 다른 할인쿠폰과 중복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더 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군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이용자 혜택 확대를 위해 오는 5월과 8월에도 할인쿠폰 제공과 공짜 배달 등 추가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아산시 '2026년 2차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실무 교육' 실시 아산시는 ‘2026년 2차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서는 생계급여 지급계좌와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전 국민 압류방지계좌와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전 국민 압류방지계좌는 계좌 잔액과 월 입금 누적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입금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사용할 경우 계좌 오류에 따른 급여 지연 지급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공유했다.
아산시 '2026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아산시는 ‘2026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6년도 아산시 청년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아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내일이 기대되는 아산, 새롭게 가슴 뛰는 청년’을 비전으로 취업·창업·주거 등 7개 분야 37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사업비는 80억 2천만 원 규모다분야별로는 △취업(6개 사업) △창업(7개 사업) △주거(4개 사업) △생활·복지(10개 사업) △문화·교육(4개 사업) △참여·공간(5개 사업) △기관사업(1개 사업) 등이다.시는 중점 추진 방향으로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청년 맞춤형 지원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 본격 추진 아산시는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해당 사업은 기존 봉안당과 인접한 부지에 자연장지와 봉안당(연면적 4,944.56㎡, 지하 1층~지상 3층)을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2028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아산시 공공시설과와 노인복지과는 지난 10일,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공사·용역 감독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설계자 등이 참석해 설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특히 설계단계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 예비인증 3등급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및
청주시 '2026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사업 최종 선정 청주시는 ‘2026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서원대학교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사업대상지는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일대이며, 노후화되거나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청년들의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간판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이달부터 본격 추진돼 연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획일적인 간판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대학과 연계해 대학생 예비 디자이너들이 소상공인 점포의 특성을 직접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옥외광고물을 설계하면, 청주시가 이를 제작･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양군 '2026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단양군은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며,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취약시설 등 총 8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주요 점검 분야는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해 토목, 전기, 건축, 가스, 소방설비 관리 상태 전반이다.군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충주시 '2026년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책자 배부 충주시는 ‘2026년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책자를 제작·배부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책자는 올해 변경되는 의료급여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급여지원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의료급여기관 이용 방법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 제도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시는 제작된 책자를 관내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시설, 병·의원 등에 배부했다.특히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문 상담 시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증평군,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실시 증평군은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민방위 교육은 증평군 주관으로 진행되며, 1~2년 차 대원과 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 대원들은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3년 차 이상 대원들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집합교육은 총 496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장과 대원의 임무와 역할 인지, 화생방 상황 대처 능력 함양, 응급상황 시 처치 방법 숙지를 중점으로 진행된다.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은 1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증평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되며, 민방위대장 교육은
증평군 '생성형 AI 행정업무 지원 플랫폼' 도입 증평군은 ‘생성형 AI 행정업무 지원 플랫폼’을 도입해 보고서·공문 작성과 요약 등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60여 종의 다양한 AI 모델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어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앞서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종이 없는 회의’는 모든 회의를 태블릿 PC 기반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을 크게 줄여 친환경 행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군은 주민 생활 공간에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은군, 취약계층 이용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보은군은 군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화재 시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다중이용 성격의 취약시설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군은 총사업비 1240만 원(군비 100%)을 투입해 어린이집 6개소, 아동복지시설 8개소, 노인복지시설 2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 등 총 17개소에 방연마스크 470매를 배부한다.지원되는 방연마스크는 얼굴에 밀착해 착용하는 형태의 화재 대피용 제품으로, 유해가스를 99.5% 차단하고 산소를 발생시켜 긴급 상황에서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방연마스크는 전용 보관함에 담아 시설 내 눈에 잘
천안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천안시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등 대외 거래 위험에 대비해 무역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소재한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험료와 보증료를 지원한다. 천안시는 지난해 6,000만 원을 투입해 114개 사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약 175억 원의 수출 유발 효과와 3억 7,000만 원의 보험금 수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또 올해부터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일괄 가입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지난해 114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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