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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뇌물 챙긴 방사청 공무원, 수원지법에서 공소사실 '인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자금 세탁 가담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25일, 밝혔다.아와함께 불구속기소 된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자금 세탁 가담자 3명 측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앞서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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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가 가분적이지 않고, 원고 법무법인 甲, 원고 乙, 피고 사이에 원고 법무법인 甲이 수행 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민법 제137조에 따라 위 용역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법무법인 甲(2024가합21963 사건 원고), 원고 乙(2025가합20960 사건 원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은 피고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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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타 파크골프, ‘대학동문 최강전’ 공식 후원...SBS골프서 7회 방영
파크골프 브랜드 킹스타 파크골프(KING STAR)가 전국 대학 동문 간 실력을 겨루는 ‘대학동문 파크골프 최강전’의 주요 후원사로 참여했다.이번 대회는 전국 주요 대학의 파크골프 관련 학과 재학생과 동문들이 출전했으며, 태국 타이시암 파크골프 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총상금과 부상 규모는 3,000만 원 상당이다.대회 중계는 8월 24일 밤 9시 SBS Golf 채널을 통해 첫 회가 송출됐으며, 총 7회에 걸쳐 순차 편성된다. 중계방송은 참가 선수들의 경기 운영과 파크골프 경기 방식을 중심으로 방영된다.킹스타 파크골프 관계자는 “전국 대학 동문들이 함께 모여 스포츠 정신을 나누는 뜻깊은 대회에 킹스타가 핵심 후원사로 함께하게 되어 기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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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 상실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 상실 여부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출근하지 않고 정당 대변인으로서 활동한 것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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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방황하던 손에 기술을 담아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요!’
법무부 광주소년원(원장 안규용, 광주고룡학교)은 8월 25일 자동차 정비반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자동차 정비 기술로 부모의 차량을 직접 점검‧정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효(孝) 드림(Dream) 카(Car)케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때의 방황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던 학생들이 소년원에서 직업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로 부모님의 안전한 운행을 돕고, 평소 전하지 못했던 효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날 현장에서는 보호자들도 정비 보조자로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그동안 마주보기조차 어색했던 아버지와 아들은 연장과 부품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작업장은 서로의 손을 맞추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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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ㆍ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ㆍ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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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의원 등 1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임용이 제한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고 20년 간 임용이 금지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거나 다시 출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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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협력 강화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25일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등 3명이 센터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중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들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공간과 상담 시설 등을 참관했다. 이어 센터 관계자로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과 교육 효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과 학생 지원 체계 강화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협의했다.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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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오상훈)은 8월 25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국세청은 지난 8월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하반기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회의를 주재한 오상훈 부산국세청장은 「든든한 세정, 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이라는 국세청의 목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인력확보와 근무환경 등 준비상황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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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호두협회, 전문의 4인 참여 영양 정보 숏폼 제작
캘리포니아 호두협회가 분야별 전문의와 협업해 건강과 영양학적 데이터를 다룬 숏폼 영상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밝혔다.3040 세대의 건강 관심도를 반영해 설계된 이번 프로젝트는 지중해식 식단, 심혈관계, 대사, 신경, 수면 등 5대 테마를 총 10편의 영상에 압축했다.각 분야 전문의가 출연해 연구 기반의 지식을 전달하고 호두의 성분 효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우창윤 내분비내과 전문의는 노화 속도 제어와 심혈관 보호를 위한 식물성 불포화지방산 섭취 전략을 전달한다.김휘승 내분비내과 전문의는 대사율과 혈당 반응 원리를 다루며 대사 건강을 위한 호두 활용법을 설명한다.오진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뇌 피로도 및 집중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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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양산선 개통에 따른 열차 운행 횟수 축소, 전재수 시장이 해결해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8월 25일 성명을 내고 "양산선 개통에 따른 열차운행횟수 축소, 전재수 시장이 원상회복을 지시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판단과 결단을 촉구했다.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8월 25일자로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열차운행횟수가 하루 편도 341회에서 331회로 10회가 축소됐다.특히 호포~양산역은 308회에서 293회로 15회나 줄었다. 이는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양산선(노포~북정)과 부산도시철도 2호선을 연결하는 구간이 신설되어 기관사 신규 인력이 6명이 필요하지만 신규 채용을 하는 대신 열차 운행횟수를 축소하게 된 것이다.이와 함께 1호선과 4호선의 열차 운행횟수도 함께 축소되었는데, 4호선의 경우 편도 310회에서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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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의결 난항... 현역 의원 공개반대 목소리 커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가 당내 반대 의견으로 한 차례 보류후 27일 의결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관철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당내 현역 의원들은 '당협위원장 선출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시기 부적절,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초선 박수민 의원은 글에서 "이제 곧 정기국회다.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죌 때"라면서 "당협위원장 선출이 시작되면 우리의 9월과 10월은 당내 선거에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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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진보 野4당 대표와 '의원회관 5층 코너 모임' 결성 소통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범여권 성향의 군소 야4당 대표가 비공식 협의 기구 '5층 진보 코너모임'을 결성하고 소통을 확대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예방 후 "첫 초대를 한 대표가 적당한 날짜를 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모임 이름은 김 대표와 한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의원회관 5층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4층에 의원실이 있다는 점을 착안해 명명됐다.김 대표는 전날 설치한 직속 '대통합 추진단'을 함께 언급하며 "연대·통합·확장에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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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거제·통영 수해복구 지원 나서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지난 17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지역에 경찰 600명(연인원) 집중투입해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범죄예방 활동 등 취약요인 위주로 그간 치안활동을 전개했다고 25일 밝혔다.8월 25일부터는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해복구 현장에도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4~50명씩 매일 지원한다.이번 복구지원에 나선 경찰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굴삭기 등 장비투입이 어려운 주택 내 토사제거와 침수물품 반출 및 비닐하우스 정리 작업 등에 나서고 있다.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위해 복구 작업에 나서게 되었으며, 거제·통영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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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개혁 후속 경찰개혁추진단 발족… 김남희 단장 등 10명 내외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 개혁의 후속 조치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논의하게될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대표가 경찰개혁추진단장으로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며 추진단 출범 소식을 전했다.추진단은 김 단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가 함께 꾸려나간다.민주당은 국민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개혁,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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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썬, SBS 예능 ‘무엇이든 해줄지니 - 비서진’ VOD 28일 공개
온라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파일썬이 배우 이서진과 김광규가 출연하는 SBS 금요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해줄지니 - 비서진'의 VOD 바로보기 서비스를 오는 28일 개시한다고 밝혔다.SBS 신규 예능 '무엇이든 해줄지니 - 비서진'은 이서진과 김광규가 의뢰인의 요청 과제를 대행 및 해결하는 형식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 출연 이력을 쌓은 두 출연진이 시청자 의뢰 사안을 수행하는 과정을 다룬다.파일썬은 본방송 방영 일정에 맞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가능한 VOD 바로보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편성할 예정이다.파일썬은 방송사 및 영화 배급사와 정식 유통 계약을 체결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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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與추진 재개발·재건축 권한 자치구 이양 방안에 "위험천만 탁상행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5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관련 질문에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적 노력 하에 나타날 부작용을 전부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이어야 한다. 즉흥적인 선거운동 같은 제안이 찬반 고려 없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상되는 부작용은 분명하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자치구별로 경쟁시키면 자치구별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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