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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전기안전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해당 평가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년 대비 16.35점 상승한 93.8점을 기록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분류됐다.또 재난·안전 분야 인공지능(AI)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에 포함됐으며,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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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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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암, 금융규제대응센터 출범…자본시장 수사 체계 변화 대응
법무법인 호암이 금융규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법인 호암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대응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박선영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이번 조직 신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집무규칙’ 시행 등을 앞두고 금융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칙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이나 검찰 지시 없이도 자체 심의를 거쳐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법무법인 호암은 금융당국 조사 대응, 수사심의위원회 소명, 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 및 형사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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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유용원의원 등 12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2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이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군에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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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황명선의원 등 10인,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0인은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방전력정책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등에 정책추진절차ㆍ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걸맞은 적절한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또한, 국방 분야의 법률 중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부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방전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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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봄철 전국 동시 방제로 등검은말벌 피해 저감 필요”
농촌진흥청이 등검은말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봄철 방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2일 밝혔다.농촌진흥청은 등검은말벌로 인한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왕벌이 활동하는 봄철(3월 하순~6월)에 전국 단위 동시 방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등검은말벌은 여왕벌 형태로 겨울을 나며, 봄철에 활동하는 개체는 모두 여왕벌이다. 이 시기 여왕벌 1마리를 제거하면 가을철 발생하는 일벌과 벌집 확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방제를 위해서는 양봉장 주변과 인근 야산에 유인 덫을 설치하고, 유인제를 주기적으로 보충하는 방식의 관리가 권장된다.농촌진흥청은 특정 지역만 방제할 경우 주변 지역에서 개체가 이동할 수 있어 전국 단위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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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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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현,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회장 강수지)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계속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5만명에 달한다.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텍사스 오스틴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한인 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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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행복한백화점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행복한백화점 홍보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지난 1일 서울 목동 본사에서 ‘행복한백화점’ 홍보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최종 선발된 9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제품 홍보 지원을 위해 1999년 개소한 공간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유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선발된 서포터즈는 푸드, 라이프, 패션 등 분야별로 나뉘어 행복한백화점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제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예정이다.제작된 콘텐츠는 서포터즈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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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마당, ‘제17회 SKOPF’ 참가자 공모
KT&G 상상마당이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KT&G 상상마당은 한국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 ‘제17회 KT&G SKOPF’ 참가자를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신진 사진가 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지원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위원들이 3차에 걸쳐 진행하며, 1차 포트폴리오 심사와 2차 인터뷰를 통해 5월 ‘올해의 사진가’ 3인을 선정한다. 이후 12월 공개 포트폴리오 리뷰를 통해 최종 1인을 선발할 예정이다.선정된 ‘올해의 사진가’ 3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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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출범…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한국전력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한국전력은 지난 1일 나주 본사에서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출범하고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전했다. 협의회에는 한전과 수탁사, 외부 자문기관이 함께 참여한다.협의회는 경영관리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사 및 사업소 책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구성됐다. 외부 자문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한다.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유출 사고 예방 및 대응,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및 관리 감독, 한전과 수탁사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또한 ‘개인정보 정책’, ‘수탁사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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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현,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회장 김항호)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햇다고 2일, 밝혔다.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조국의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마이클 김 초대회장에 의하여 1971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55년 이상의 오랜기간 동안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라스베가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5만명에 달한다. 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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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대신 ‘한능검’으로 공시 과목 대체… 에스티유니타스, ‘한능검단기’ 정식 출시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가 2027년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에 발맞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하 한능검) 대비 서비스인 ‘한능검단기’를 2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2027년부터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공채의 한국사 과목이 한능검으로 대체됨에 따라,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 또한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능검 취득 시점과 학습 방식이 향후 수험 전략의 변수가 될 수 있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국어·영어 및 전공 과목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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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970억 원으로 증액 발행
한일시멘트가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규모를 97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한일시멘트는 60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회사채 공모를 진행한 결과 수요가 몰리면서 발행 규모를 97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사채 발행은 약 3년 만이다.지난달 31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2년물 300억 원 모집에 830억 원, 3년물 300억 원 모집에 930억 원이 각각 접수돼 총 1,760억 원의 수요가 집계됐다. 전체 경쟁률은 2.93대 1이다.발행 금리는 신용등급 ‘A+(안정적)’을 기준으로 민평 금리 대비 2년물은 -5bp, 3년물은 -20bp 수준에서 결정됐다.한일시멘트는 부채비율 62.4%, 차입금의존도 26.3% 수준의 재무 지표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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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공익법인 투명성·효율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등급 획득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익법인 투명성·효율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서민금융진흥원은 한국가이드스타가 실시한 공익법인 투명성·효율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별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는 국세청 공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무효율성과 투명성·책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전체 공익법인 1만 3,747곳 가운데 ‘별 3개’를 받은 기관은 48곳으로, 약 0.35% 수준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재무효율성 2개 지표와 투명성 및 책무성 8개 지표에서 평가를 받았다.서민금융진흥원은 기부금을 활용해 휴면예금·보험금 원권리자 지급과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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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현 , 미주 델마바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델마바 한인회(회장 이성호)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미주 델마바 한인회는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계속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델마마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한인 상공인들, 그리고 한인 회사들의 국내 진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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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가고 ‘버터떡’ 유행… 한의학 관점에서 본 버터떡 효능은?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봄동 비빔밥’ 열풍에 이어 '상하이 버터떡'이 국내 유통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이른바 '겉바속쫀' 식감을 앞세워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빠르게 유행이 확산됐다. 실제 한 배달앱에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인스타그램에서도 해시태그에 버터떡을 표시한 게시물이 2만2000여 건을 넘어서며 폭발적 관심을 받았다. 버터떡은 중국 상하이 간식 '황요녠가오'를 재해석한 디저트로 알려져 있다. 황요녠가오는 중국에서 새해에 먹는 떡인 녠가오에 버터를 더해 구워낸 음식이다. 버터떡은 이에 착안해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섞은 반죽에 버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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