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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수익 12억4천700여만원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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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2회 식품 기부행사’ 개최
인천시가 20일 남동구 노인복지관에서 녹색기후기금(GCF)과 함께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제2회 식품 기부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관내 입주 국제기구와 협력해 추진하는 대표적 지역 상생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으며,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CMIS)도 다시 참여해 민관 협력 의미를 더했다.시 측은 “기부 물품은 지난 3월 한 달간 GCF 임직원과 CMIS 학생·교직원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으며, 총 52박스 규모로 지난해보다 확대됐고, 통조림·멸균우유 등 저소득 독거노인 일상 도움 식료품 1,714점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기부 물품은 남동구 노인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독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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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벤처 ‘프로의안전’,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1호 사내벤처 분사 창업기업인 ‘프로의안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2026년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 동부)’ 16기 입교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청년창업사관학교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와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에는 약 8개월간 최대 1억 원 규모 사업화 자금과 기술 개발, 시장 검증, 투자 유치 지원 등이 제공된다.프로의안전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건설감독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인력들이 참여한 사내벤처로 출발했다. 2025년 1월 독립 분사했으며, 현재 중소 건설현장 대상 안전관리 자동화 솔루션 앱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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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대규모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조성 발판 마련
인천시가 영종국제도시에 대규모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조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산업입지심의회에서 대한항공의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입주 사업계획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대한항공은 현재 운북동에서 엔진 테스트셀을 운영 중이며 5,800억 원을 투입해 엔진정비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 약 1,500억 원을 투자해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내 약 5만㎡ 부지에 연면적 10만㎡ 규모의 첨단 엔진·부품 정비시설과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시측은 “항공 엔진·부품 정비는 고도의 기술력·전문인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단순 기체 정비를 넘어 핵심 기술 기반 항공산업 생태계가 영종에 구축되는 점에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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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민간해양구조선봉장 '해양재난구조대' 대장·부대장 위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20일 해양 수색구조의 민간 핵심 세력인 울산해양재난구조대를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새로 위촉된 신임 대장과 부대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울산 관내 약 390명의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대표해 민·관 합동 구조 고도화, 대원들의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조직 활성화 등 소속 해양재난구조대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신임 지휘부 체제하에서의 민·관협력 발전 방안과 현장 대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소통 시간을 가졌다.안철준 해양경찰서장은 “새롭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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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CV 크리에이터 3기’ 발대식 개최
강원랜드가 20일 하이원리조트 그랜드호텔에서 고객경험(CX) 개선 활동을 담당할 ‘CV 크리에이터 3기’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CV 크리에이터(Customer Value Creator)’는 고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서비스 개선 활동으로 연계하는 현장 중심 조직이다.강원랜드는 지난 4월 내부 공모를 통해 고객 이해도와 서비스 역량 등을 평가해 현장 직원 35명을 3기 구성원으로 선발했다.이번 3기 활동은 ‘모든 순간이 편안한 고객경험’을 목표로 추진된다. 참여 직원들은 예약과 이용, 체크아웃 등 고객 여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편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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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9일,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하나인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그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족 측의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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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세종 행복도시 햇빛파트너스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서부발전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와 함께 공공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협약식은 이날 세종시 행복청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국립어린이박물관 주차장과 보행로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연간 약 600메가와트시(MWh) 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업은 세종시 도시 경관과 국립어린이박물관 공간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형 태양광 설비 구축 방식으로 추진된다.협약에 따라 서부발전은 사업계획 수립과 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을 담당한다. 행복청은 사업 총괄과 행정 지원을 맡고, 국립박물관단지는 사업부지 제공과 운영 협조를 지원한다.서부발전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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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그린파트너 연합 자원봉사활동’ 실시
인천시가 20일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에서 기업·공공기관 임직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린파트너 연합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숨 쉬는 바다, 갯벌 숲 만들기’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인천시·인천시자원봉사센터·인천상공회의소, 포스코이앤씨·LG마그나·린나이 등 기업·공공기관 임직원과 배우 이정현(자원봉사 홍보대사)이 참여했다.시 측은 “참가자들은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염생식물 해홍 5천주를 식재하며 탄소흡수원 확충 활동을 펼쳤다”며 “갯벌은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 핵심 공간으로 자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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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음연결 도서관’ 사업 본격 추진
인천시가 시민들의 외로움 예방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마음연결 도서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도서관 중심으로 마음지구대·종합사회복지관·청년미래센터·가족센터 등 지역사회 어울림 공간을 연계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로와 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시 측은 “‘내 마음의 책 한 권’은 자기돌봄·관계 회복·힐링 주제로 인천도서관 추천 도서 목록 제공 및 지역 도서관·유관기관 비치·전시(분기별 업데이트)”라며 “‘우리동네 이동도서관’은 도서관과 청년미래센터·마음지구대·종합사회복지관 등 협약을 통한 어울림 공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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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면책약관이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됨으로써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6-3민사부는 2025년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들과 무보험차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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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국민의힘 김태계 후보,“당선 시 미추홀구 전역 안전 골든타임 확보” 첫 공약 발표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회 미추홀구 제3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태계(53) 후보가 “당선 시 미추홀구 전역 안전 골든타임 확보”를 첫 공약으로 내걸었다.김 후보는 현직 미추홀구의회 의원(복지건설위원장)으로, 15년간 의용소방대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능력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김 후보 측은 “소방차 진입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 소화전과 비상벨 대폭 확대,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자 천국’ 미추홀구 조성”을 약속했다. 이어 “2023년 구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전기시설 점검을 촉구했으며, 은둔형 외톨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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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제22회 이화학술상 수상자 선정
이화여자대학교가 제22회 이화학술상 수상자로 사학과 정병준 교수와 생명과학과 이상혁 교수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리는 창립 140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화학술상은 연구 성과를 통해 학문 발전과 대학 위상 제고에 기여한 교원에게 평생 한 차례 수여되는 상이다. 소속 기관 추천과 교원포상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된다.정병준 교수는 한국 현대사를 주제로 1차 사료 분석 기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한국 현대사 주요 쟁점을 국제적·구조적 관점에서 연구해 온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화여대는 정 교수가 해외 희귀 사료 발굴과 학술 활동 등을 통해 역사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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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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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국제소방안전박람회서 수리온 관용헬기 전시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20일부터 22일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리는 ‘2026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가해 수리온 기반 관용헬기와 신규 소방 장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며, 엑스코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방산업협회 등이 주관한다. 행사에는 400개 업체가 참여해 1500개 규모 부스를 운영한다.KAI는 전시관에서 수리온 소방헬기와 산림·경찰·해경 헬기 등 관용헬기 모델을 공개한다. 수리온 관용헬기는 계기비행장치와 항법장치, 응급의료장비, 기상레이더 등을 탑재해 재난 구조 임무 수행에 활용되고 있다.이번 전시에서는 신규 개발 중인 물탱크 시스템도 소개된다. KA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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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밥 판결]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된 사안에 대해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인 전주시가 조달청에 요청해 진행된 영국 회사로부터 외자물품을 공급받는 외자조달 절차에서,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위 영국 회사가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었고 선적 과정에서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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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발전소 AI 전환 협력 위한 4자 업무협약 체결
한전KDN이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AX·DX) 추진을 위해 한국남동발전, 두산에너빌리티, 비엔에프테크놀로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19일 경남 진주시 한국남동발전 본사에서 열렸으며, 최진수 한전KDN 부사장과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발전소 운영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발전 분야에 특화된 AI 전환 모델을 공동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발전소 운전·제어·정비 분야 AI 적용 과제를 공동 기획하고, 기술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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