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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정책학회, 17일 ‘생활민주주의 확산과 공공성 회복’ 주제 춘계학술세미나
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오영신·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는 4월 17일 오후 2~6시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 회의실(경기도 의왕시 소재)에서 "생활민주주의 확산과 공공성 회복"을 주제로 춘계 학술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세미나는 1세션부터 3세션을 거쳐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1세션(오프닝)= ▲개회사 겸 기조발제('범람하는 부조리시대, 우리들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오영신 학회장)/▲격려사 겸 기조발제('부조리한 세상을 건너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세션(좌장 나달숙 백석대 법학과 교수)=▲생활불편 기획발제1('생활소음, 빛 공해로부터의 해방: 쇼펜하우어이 교훈'염주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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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후보의 무혐의 처분, 권력 앞에 무너진 사법정의 강력 규탄'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4월 12일 '전재수 후보의 무혐의 처분, 권력 앞에 무너진 사법정의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정교유착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이번 수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권력 앞에서 무너진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중대 비리 사안에 대해,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성 처분이 내려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특히 "압수수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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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 100일, 전국 228개 지자체 조사 결과… 소각장 신·증설, 외부 처리 확대에 집중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100일이 지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대응이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시스템 확대보다는 소각장 신·증설, 외부 처리 확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직매립 금지의 제도 취지인 ‘폐기물 감량’과 ‘순환경제 전환’과 달리, 실제 대응은 소각 확대와 원정 처리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량 정책은 여전히 ‘주변 전략’…소각 중심 대응이 압도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량 정책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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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형제도 인근서 1인 조업선 50대 선장 실종…부산해경, 수색·구조에 총력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4월 12일 오전 5시 32분경 사하구 북형제도 동쪽 약 2km 해상에서 승선원 없이 표류 중인 1인 조업선 A호(2,99톤, 연안자망, 다대 선적)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실종된 선장 B씨(55·남)를 찾기 위해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2분경 선장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던 중 인근에 있던 어선 C호로부터 A호가 사람 없이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오전 5시 34분경 해경에 접수됐다.이에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부산항공대 헬기, 어업관리단 무궁화호 등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해역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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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방 물류센터 청년 직원 1만7000명 돌파...올해도 지방에 2030 일자리 늘린다
쿠팡의 지방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지방을 포함한 비서울 지역 물류센터의 20~30대 청년 직원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구직난 속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을 찾아 떠나는 흐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쿠팡을 통해 지방에 안착, 커리어를 쌓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방 청년 고용 정책을 확대,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물류 투자·AI기술 확대…지방 물류센터는 10명 중 8명이 청년인 곳 다수쿠팡은 비서울 지역 물류센터의 20대와 30대 직원(일용직 제외, 현장직·엔지니어 및 사무직) 수가 올 3월 기준 1만7000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9월 기준 1만5000명 대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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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AI 정수장 운영기술 베트남에 첫 수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베트남 호찌민시의 켄동 정수장에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기술을 수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켄동 정수장은 호찌민시 수도공사(SAWACO) 자회사인 켄동(Kenh Dong) JSC가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최초로 화성정수장에 적용해 운영해 온 최첨단 AI 물관리 기술이 해외 현장에 상용화되는 첫 사례다. 총사업비는 약 11억 원 규모로, 켄동 정수장의 약품주입 공정 자율 운영화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비관리시스템(PMS), 지능형 영상 기반 운영체계 구축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AI 정수장 기술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화성정수장 등 국내 정수장 운영 경험에 최신 AI 기술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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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우리 동네 할인’ 프로모션 진행
티웨이항공이 오는 23일까지 부산·대구·청주·제주·광주 출발 ‘우리 동네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달에도 이어 진행하는 ‘우리 동네 할인’ 프로모션은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 △대구 △청주 △제주 △광주에서 출발하는 국내 및 해외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탑승 기간은 오는 10월 24일까지며 노선별로 상이하다.또 항공권 예매 시 이벤트 페이지에서 특별 할인 쿠폰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결제 금액에 따라 특별 할인 쿠폰 혜택을 제공하며, 국제선은 25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2만 원, 국내선의 경우 1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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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 양계장서 불…병아리 2만3천마리 폐사
12일 0시 37분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한 양계장에서 불이나 4시간 31분 만에 꺼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불로 1층짜리 양계장 건물 4개 동이 모두 탔으며, 병아리 2만3천 여마리가 폐사했다.관계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2시 14분 초진한 데 이어 오전 5시 8분가량 완전히 진화했다.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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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 투표 시작…민형배·김영록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가 시작돼 사흘간 일정에 돌입했다. 민형배·김영록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된 결선 결과는 오는 14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투표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병행해 실시된다.1일 차에는 온라인 투표(알림톡 발송), 2일 차에는 강제 ARS, 3일 차에는 강제 ARS와 자발적 ARS 참여 방식이 함께 운영된다.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이틀간 강제 ARS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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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밤샘 마라톤협상 일단 종료…"12일 속개 예정"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한 미국과 이란 간 밤샘 마라톤 종전 협상이 12일(현지시간) 새벽 일단 종료됐다. 미국 측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란 정부는 미국과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지만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파키스탄의 중재하에 진행된 미국과 이란 간 회담이 14시간 만에 종료됐다"며 "양측 실무팀이 현재 전문적인 문서를 교환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부 이견이 남아있지만,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레바논에서의 휴전 문제 등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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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변호사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이사건 거래 내역,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구 금융실명법 6조 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에는 정당행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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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사후입법평가제도입 위한…국회법·입법조사처법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입법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법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알려져 있다시피 21대 국회 법안 발의건수는 2만 5858건,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절반의 임기도 지나지 않은 4월 현재 접수된 의안은 벌써 1만 8천 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결과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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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동래구·영도구·사상구 3개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월 11일 부산 동래구와 영도구, 사상구 등 부산 3개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경선 결과 동래구청장은 탁영일 후보가 주순희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영도구청장 후보 경선은 김철훈 후보가 박성윤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사상구청장 경선에서는 서태경 후보가 김부민 후보를 앞섰다.현재 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로는 부산진구청장 서은숙, 북구청장 정명희, 수영구청장 김진, 금정구청장 김경지, 기장군수 우성빈, 중구청장 강희은 등 여성 후보가 6명에 이른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서구청장 후보 결선 투표만 남기고 있다.서구청장 후보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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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마라톤 참가로 정책홍보·환경정화·기부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4월 11일에 열린 ‘소외계층돕기 제15회 행복한 가게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범죄예방정책을 알리고 환경정화와 기부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러닝 동호회 소속 보호관찰관 11명이 참여해 5km 및 10km를 완주했으며 참여자들은 정책 슬로건이 적힌 단체 티셔츠를 입고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소통하며 범죄예방과 재범방지의 중요성을 알렸다.특히 마라톤이 끝난 뒤에는 코스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이어가며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동참했다. 이와 함께 대회 참가비 전액은 주최 측인 행복한 가게를 통해 ‘디딤 씨앗장학금’ 대상인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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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내복귀기업 절차 줄여줄…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달 31일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를 촉진키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다.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조치와 특례를 두고 있다.그런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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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보험사기 단순편취 넘어…보험가입자 부담 높인 범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 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그런데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대폭 높아졌다.이로 인해 보험 사기죄의 법정형이 오히려 일반 사기죄보다 낮아지는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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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공관위,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등록 결과 발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동만)는 4월 11일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등록결과를 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경선은 4월 17일부터 148일까지 2일간, 경선방법은 당원선거인단 50%와 일반국민여론조사 50%이다.◇기초단체장=▲서구 공한수 현 서구청장/최도석 전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 ▲부산진구 김승주 전 부산진구 약사회 회장/김영욱 현 부산진구청장 ▲동래구 박중묵 전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장준용 현 동래구청장 ▲해운대구 김성수 현 해운대구청장/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7대 후반기의장 ▲사하구 김척수 전 사하갑 당협위원장/노재갑 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복조 현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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