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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의수탁자가 토지 임의 처분 횡령죄 처벌안되도 '민사상 손배책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9일 원고(명의신탁자)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명의수탁자)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건에서,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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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예측 가능한 상시채용’ 도입
현대자동차가 신입 상시채용 제도에 지원자의 편의성을 높일 새로운 공고 게시 방식을 도입한다. 현대차는 이번 7월 신입사원 채용부터 매 홀수월의 1일마다 각 부문별 채용 공고를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게시한다.현대차에 따르면 이전에는 각 현업부문마다 채용 공고 게시 시점이 달라 지원자가 수시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일괄 게시 방식은 지원자가 매 홀수월 1일에만 공고를 확인하면 되고 채용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지원 준비에 더 용이하다.이번 7월 신입 채용은 ▲경영기획·지원 ▲상품전략 ▲마케팅 ▲국내영업·서비스 ▲해외영업·서비스 ▲플랜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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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핵심 협력사 대상 ‘공급망 ESG 평가’ 실시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사와 자회사·해외법인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리를 강화한다. GS칼텍스는 331개 핵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4개월간 공급망 ESG 평가를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발표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GS칼텍스에 따르면 이번 평가를 통해 협력사는 각 항목의 ‘정책–실행–컴플라이언스’ 전반을 점검할 수 있다. 평가 문항은 국내외 ESG 트렌드를 반영한 인권 및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및 경영시스템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GS칼텍스는 이번 공급망 ESG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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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AMS’, 정부 국책과제에 참여해 항공기 전기추진시스템에 적용될 개발연구에 함께 나서
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인 우수에이엠에스 (이하 우수AMS)는 정부의 국책과제에 참여하게 되어 항공기 전기추진시스템의 부품개발에 참여하게 됐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헬리콥터 전기식 다중 테일로터 기술개발’ 과제로 전문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로 이번 과제에 우수AMS사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무인드론기와 같은 미래 항공모빌리티 분야는 국내외 수주연계 가능성이 매우 큰 부품으로 기업실적 성장과 고용을 통한 사회적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AMS는 본 과제를 통해 ‘회전익기 전기추진 및 제어시스템’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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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2022년 상반기 정년 퇴임식 가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6월 30일 2022년 상반기 정년퇴임식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퇴직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퇴임식은 국가와 해양경찰 발전에 헌신해 온 퇴직자들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식과 함께 이들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배우자에 대한 감사의 꽃다발 전달식이 이어졌다. 최흥표 경감은“꿈을 안고 해양경찰에 입직했던 날이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 덧 34년이 흘러 몸은 떠나지만 영원한 해양경찰인으로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병철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의 조직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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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동행 43호 후원의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30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협동조합 예당(대표 박미연)을 아름다운 동행 제43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예당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박미연 대표는 “이번 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박미연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의 위원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아름다운동행 후원의 집=2016년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은 지역사회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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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도로교통공단과 ‘철도 건널목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협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9일 대전사옥에서 ‘철도 건널목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5년 간 철도 건널목 사고가 연 평균 10여 건 발생하는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가 이어져 공동 예방활동에 두 기관이 뜻을 모아 진행하게 됐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철도 건널목 승용차 통과 및 비상시 대피법 등에 대한 교육 △운전자 의식 개선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코레일은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공단은 철도 건널목 주의사항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고 위기 시 차단기 돌파 등에 대한 이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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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1043억 규모 ‘울산 신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반도건설이 연초부터 연이은 수주 소식을 전하며 사업다각화의 성과를 내고 있다. 반도건설은 제이디앤씨가 발주한 ‘울산 신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에서 지하 2층~지상 24층, 5개동, 공동주택 35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급공사비는 1043억원 규모다.반도건설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선호도 높은 상품구성 및 특화설계, 울산 송정지구 외 전국 10만여 가구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실적과 우수한 신용등급 등이 수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울산 신천동 공동주택’ 부지는 7번국도, 오토밸리로와 인접해 울산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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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베트남 최대 수처리기업 지분 인수…“동남아 진출 박차”
삼성엔지니어링이 베트남 수처리업체 지분을 인수하면서 동남아 물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9일 베트남 수처리업체 DNP Water 사의 지분 24%를 약 527억원(미화 4100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수로DNP Water 지분은 삼성엔지니어링이 24%, DNP Holding이 53%, 나머지 23% 등으로 구성된다.삼성엔지니어링에 따르면 DNP Water는 베트남 지역 상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베트남 민간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수처리업체다. 플라스틱 배관 제조업체인 베트남 DNP(Dong Nai Plastic) 그룹으로부터 2017년 분사했으며, 이후 베트남 정부의 기존 상수 민영화 자산 매입과 신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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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 편의성 높이고 부적격 당첨 최소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보다 쉽고 편리한 청약 서비스 이용을 위해 청약홈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청약홈 홈페이지 개편안에는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UI 개선 및 청약자격 확인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우선 국민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보다 직관적으로 청약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했다. 기존 아파트(APT) 유형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메인 화면을, 청약신청 대상 유형별(APT/민간사전청약/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면 재배치해 보다 쉽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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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를 모두 걸어서”…‘원스톱 학세권’ 아파트 강세
부동산 시장 내 초·중·고교가 모두 가까워 도보 통학이 가능한 일명 ‘원스톱 학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단지들은 희소성이 높은 데다, 주변에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도 가까워 우수한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선호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원스톱 학세권 주거단지의 집값도 강세다. 경기도 고양시 ‘문촌6단지기산쌍용’ 아파트는 문촌초, 오마중, 주엽고를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아 꾸준한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79㎡의 경우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3억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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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법·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6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문재인정부 들어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비전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 ‘탈원전일변도’의 의사결정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오히려 원자력 안전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했다.또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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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범어자이’ 30일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 실시
GS건설이 대구 수성구에 선보이는 ‘범어자이’의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을 30일부터 진행한다. GS건설에 따르면 범어자이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은 GS건설 자이 스마트폰 자이앱(XIAPP)을 통해 진행된다. 스마트폰 자이앱 접속한 뒤 인터넷 청약 탭을 터치한 다음 범어자이 인터넷 청약 신청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청약신청은 스마트폰을 통해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회원 미가입 시 진행이 불가하다. 또 PC에서도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주거형 오피스텔 청약 요건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과 청약금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에 속해 전체 10%는 대구광역시 거주자를 우선 선정한다. 이번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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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100% 가점제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 7월 분양
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석천사거리역 인근 다복마을을 재개발해 조성하는 아파트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을 7월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13~35층 11개동 총 1115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43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 기준 △59㎡ 301가구 △74㎡ 33가구 △84㎡ 100가구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공급된다.한화건설에 따르면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은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주변으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게 장점으로 꼽힌다. 도보 8분 거리에 인천지하철 2호선 석천사거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시청역(도보 19분)은 지하철 1·2호선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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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 최고 76대 1…전세대 청약 마감
라온건설이 충남 아산시에 선보인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이 평균 2.8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순위 내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총 6개 타입 중 4개 타입은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은 지난 28~29일 양일간 진행된 1·2순위 청약접수 결과 154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434명이 청약에 나서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E 타입은 2순위에서 최고 경쟁률인 76대 1을 나타냈다.‘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 분양 관계자는 “생활인프라를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아산신도시 주거중심 입지와 함께 삼성전자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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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TBS 이강택 대표이사 업무상배임 등 혐의 검찰 고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 법세련)은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TBS 이강택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초 감사를 마무리하고,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이사에게 기관장 경고 통보를 했고,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TBS 인사규정 제37조 및 징계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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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인천 ‘서희스타힐스 더 도화’ 7월 분양 예정
서희건설이 오는 7월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서희스타힐스 더 도화’를 분양할 예정이다. ‘서희스타힐스 더 도화’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지하 2층~지상 26층 2개동, 일반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59㎡ 144세대, 오피스텔 전용 38㎡ 14실 등 총 158세대와 스트리트형 단지 내 상가로 조성된다. 서희건설에 따르면 ‘서희스타힐스 더 도화’는 인근에 수도권제2순환로, 제1·2경인고속도로가 자리하며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과 도화역이 인접하다. 또 단지 가까이 GTX-B와 트램이 추진돼 향후 교통 환경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단지 도보권에 모든 학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녹지공간도 마련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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