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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코레일 임직원들 항소심, "벌금형" 선고 2022년 7월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사고와 관련해, 사고에 앞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직원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가운데 2명은 원심의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이 유지됐고, 다른 한 명은 벌금이 7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랐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2년 7월 1일 오후 3시
현대엘리베이터, 동아시아 아동 위한 '블록필통 만들기' 봉사 진행 현대엘리베이터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블록필통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임직원이 블록 형태의 필통을 직접 제작해 엽서, 연필, 지우개 등 학용품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 아동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행사는 지난달 23일 충북 충주 스마트캠퍼스와 3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빌딩에서 두 차례 진행됐다. 행사에는 임직원 130여 명이 참여해 점심시간을 활용해 필통을 제작하고 영문 응원 메시지를 작성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 제작된 필통과 학용품 약 2600개를 비영리단체 워밍코리아를 통해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아시아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
경찰, 장윤기 사건 광산서 수사팀 전원 업무배제 결정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팀이 업무에서 배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 사건을 초기부터 수사한 형사과 소속 1개 수사팀을 전날 업무 배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조치 대상은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팀장 A 경감과 나머지 팀원 4명이다.경찰에 의하면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A 경감이 장윤기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팀원에게 삭제
엔카 '엔카믿고', 등록 차량 6만대 돌파 엔카는 자사가 운영하는 중고차 구매 서비스 '엔카믿고'의 등록 차량이 6만대를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엔카믿고는 일반 딜러 매물 가운데 엔카가 직접 차량을 진단·검수한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다. 차량 상태 확인과 상담, 구매 과정을 엔카가 관리하는 방식이다.엔카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엔카믿고 등록 차량은 6만1771대를 기록했다. 이 서비스는 2019년 '엔카홈서비스'로 시작해 2024년 '엔카믿고'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난해 등록 차량 4만대를 기록한 데 이어 약 1년 만에 6만대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엔카믿고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7일 책임환불제'와 주말 차량 인도가 가능한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서울남부지법 판결]50대 모친 살해한 조현병 20대 아들,1심에서 '징역12년' 선고 50대 모친을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치료감호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께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부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조사결과 그는 앞선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분당차병원, 보건복지부 의료 AI 교육사업 수행기관 선정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추진하는 '의료 AI 직무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의료 AI 직무교육사업은 의료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인의 AI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분당차병원은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등과 함께 전국 6개 수행기관에 포함됐다.분당차병원은 병원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 양성과 5단계 통합형 교육체계 구축을 목표로 의료진과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또 AI전략운영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 교육과 실무를 연계하고, 병원 업무 전반의 AI 활용 역량을 강
법무법인 디엘지, 한중법률지원센터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는 국내 중국인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한중법률지원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센터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중국국적동포,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일 문을 열었다.주요 지원 대상은 체류자격(비자), 유학, 노동, 형사·민사 분쟁, 가사 사건 등과 관련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중국인 개인과 가족, 국내 진출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운영 중인 중국기업이다.센터는 중국어 법률 상담을 비롯해 민사·형사·행정·가사 사건 소송대리, 계약서와 소장 등 법률문서 작성, 체류자격 변경 및 국적·출입국 관련 자문, 중국기업의 국내 법인 설립과 투자
[서울고등법원 판결]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석'제1조(연 11.55%)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며 '원고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국 회사인 원고는, 2021년부터 2022년경까지 3차례에 걸쳐 각각 기계장비 1세트씩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서(이 사건 각 매매계약),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각각 지급받았음이다.법률적 쟁점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
힘찬병원, 청소년 여름 인턴십 참가자 모집 힘찬병원은 여름방학 기간 운영하는 '제17회 청소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의료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병원 현장에서 의료 업무와 진료 환경을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병원 내 다양한 부서를 체험하고 의료진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의료 분야 직무를 경험하게 된다.모집 대상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이며, 전국에서 30명 내외를 선발한다. 인천힘찬종합병원과 강북·목동·부평·부산·창원힘찬병원 등 6개 병원에서 각각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프로그램은 오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의학 기초 강의를 비롯해 의료
아주대병원 유우식 교수, 인튜이티브 흉부외과 수술참관센터 지정 아주대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유우식 교수가 로봇수술 기업 인튜이티브(Intuitive Surgical)로부터 흉부외과 분야 'Case Observation Site(수술참관센터)'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지정에 따라 아주대병원 로봇수술센터는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흉부질환 로봇수술 참관과 임상 경험 공유를 위한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Case Observation Site는 로봇수술 분야에서 임상 경험과 교육 역량을 갖춘 의료진이 국내외 의료진에게 수술 술기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유 교수는 폐암, 식도암, 종격동 종양 등 다양한 흉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 상태에 따라 로봇수술과 흉강경수
[서울중앙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피해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고, 피해금은 2차례의 송금을 통해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P명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피고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원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다.이에 원고는 원고
에듀윌, 산업안전기사 실기 가답안 서비스 사전예약 운영 에듀윌은 오는 19일 시행되는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에 맞춰 가답안·기출복원 서비스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산업안전기사는 최근 응시자가 증가한 국가기술자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기사 접수 인원은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 기사 종목 가운데 가장 많았다.에듀윌은 시험 당일 가답안과 기출복원 자료, 해설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답안과 해설은 에듀윌 산업안전기사 강사진이 검토해 제공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또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이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작업형 실기 대비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사전예약은 시험 당일인 19일 오전까지 에듀윌 산업안전기사
[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
국내 연구진, 구리 촉매 속 나트륨 이온의 이산화탄소 전환 효율 높이는 원리 규명 한국연구재단은 포항공과대학교 최창혁 교수, 고려대학교 김세호 교수, 경희대학교 신혜영 교수 공동 연구팀이 구리 촉매 내부에 유입된 나트륨 이온이 이산화탄소 환원 반응의 활성 부위를 안정화해 촉매 성능을 높이는 원리를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촉매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카탈리시스(Nature Catalysis)'에 지난 6일 게재됐다.이산화탄소 환원 기술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전기를 이용해 일산화탄소와 에틸렌 등 기초 산업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산화물 유래 구리 촉매는 높은 반응성을 갖지만 반응
[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현행법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국민적으로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의사상자 사례는 발생 시기와
[국회입법]송재봉의원 등 17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7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의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는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두고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함은 물론, 과징금의 감경까지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효과
GS건설 컨소시엄,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 8월 분양 GS건설·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를 오는 8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산곡동 10번지 일원에 자리한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20개동, 총 270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50~84㎡, 128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GS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산곡역 5·6번 출구 바로 앞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7호선 이용 시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으며, 청라연장선도 공사 중이어서 서울 주요 지역과 청라까지 편리한 이동 여건을 갖추게 된다. 또 경인고속도로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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