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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며,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회원으로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희용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주지법 판결] 소유권자의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법은 토지 소유권자인 원고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건물 청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한 사안에서, 해당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군산시의 한 토지(지목의 용도는 '전')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전북특별자치도)는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토지 및 지상에 중학교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학교 건물 중 일부 및 정화조가 원고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해 있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 부분의 철거 및 토지 인도와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이다.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희의원 등 10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황희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현행 지하안전
법제처, 케이-푸드 세계화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1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을 방문해 케이-푸드(K-food)의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향토음식 발전과 세계시장에서 케이-푸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한식 세계화의 추진 현황과 고충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식진흥원은 전통 한식의 사진·영상·음성 자료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국내 주류업체가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의 주류 관련 법령 정보 제공을
[청주지법 판결]'보험금 38억원 수령' 육가공 공장 방화 공모자 2명, '각각 징역 4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장에 불을 내 화재 보험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1일 새벽 청주 북이면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1천600여㎡가 불에 탔다.업주 C씨는 이후 보험사 2곳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해 총 38억원을 수령했다.그러나 이 불은 C씨가 직원 등을 시켜 고의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C씨의 지시로 방화를 실행한 직원은 C씨가 약속했던 보험금을 나눠주지 않자 이듬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를
BTS 진·백종원 투자한 주류유통회사, 원산지 표기 위반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백술도가는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지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무엇보다 제품 라벨 원산지 표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판매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판매업
[수원지법 판결]수억대 건설업자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前의원, '징역 3년 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및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
이랜드월드, 천안 물류센터 인근 주민 및 근로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지원 이랜드월드는 지난 15일 발생한 천안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 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건강검진은 11월 22일과 29일(모두 토요일)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일 중 하루를 정하여 산업단지 종사자들에게도 검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검진에는 방사선 촬영 장비를 갖춘 전문 의료차량이 투입되며, 의사 3명을 비롯한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한다. 검진 프로그램은 호흡기 계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건강 상담, 폐 기능 검사, 폐 X-ray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정밀 검진 항목을
[서울중앙지법 판례]'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유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홍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
[광주지법 판결] 허위 투자계획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5억 원 보조금 편취한 피고인,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해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됨이다.법률적 쟁점은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 거래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거래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피고인 A는 사업계획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사업
[호텔단신]롯데호텔앤리조트,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F&B 부스 운영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에 참여해 다양한 호텔 F&B 상품을 선보이는 부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롯데호텔앤리조트 부스에서는 호텔 베이커리의 베스트셀러 제품과 연말 분위기를 담은 시즌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대표 메뉴로는 저온 숙성한 막걸리 발효 반죽으로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시그니처 ‘통단팥빵’,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와 프랑스산 이즈니 버터를 사용해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뉴욕치즈케이크’를 준비했다.또한, 델리카한스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호두파이’와 K-푸드 트렌드를 담아 출시한 ‘깍두기 고로케’, 남녀노
[산업단신] 뷰웍스 정지영상 디텍터 6종, 유럽서 ‘CE MDR’ 인증 획득 뷰웍스(대표 김후식)는 회사가 보유중인 플래그십 엑스레이 디텍터 ‘VIVIX-S F’ 시리즈 3종, 장형 디텍터 ‘‘VIVIX-S 1751S’ 2종, 중형 크기 디텍터 ‘VIVIX-S 4386W’ 등 총 6가지 제품 모두 유럽연합 의료기기 인증제도인 ‘CE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이를 통해 뷰웍스는 차세대 주력 제품들을 기반으로 최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재편되는 북미 및 유럽 선진국 시장에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기반을 마련, 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CE MDR은 유럽 내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인허가 규정이며, 기존 MDD(Medical Device Directive)보다 한층 더 강화된 심사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1일,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수도권·강원·호남·영남·충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사항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모두 1,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사항 및 주요 의무 이행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주요 개정(안),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시설물 안전 및
서울소년원,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초청 공연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은 11월 21일 원 내 대강당에서 재원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의 한국무용 등 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한국무용 ‘하늘빛 꿈’, ‘파랑새의 꿈’, ‘함께의 울림’과 ‘진풍정’, ‘코펠리아 프렐류드 마주르카’ 등을 선보였고, 바리톤 오동국과 소프라노 송정아의 성악 듀엣 공연, 허희정의 바이올린 연주, 리노난타 공연이 더해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지난 2007년 국내 첫 발달장애인 단원으로 창단됐으며 이후 비행소년 등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10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다.공연을 본
한국표준협회, '2025년 온실가스 검증 고객 세미나'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2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온실가스 검증 고객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한국표준협회 온실가스 검증 고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세미나는 ‘탄소중립의 시대, 한국표준협회로 답하다’라는 리드메세지 아래,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공시·국제표준 환경 속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협회는 매년 온실가스 검증 고객사를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신 정책·기술 동향을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특히 ▲기후공시 의무 확대 ▲ISO 14068-1 국제표준 발간 ▲배출권거래제 개편 논의 ▲국제 인정제도
팬오션,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총 7명 승진 팬오션이 2026년 1월 1일자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21일 밝혔다.이번 인사를 통해 정도식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또한 김영주 상무보와 성제용 상무보가 상무 자리에 올랐다. 신재호 실장과 윤정용 실장, 포스에스엠 소속 이경주 실장 역시 상무보로 승진했으며, 김준영 책임도 상무보로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승진자는 총 7명이다.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해운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시장 대응력 제고와 경영 효율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팬오션은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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