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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오늘도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 4월 선고 전망까지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경우 28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늘도 발표 없이 넘어갈 경우 실제 선고는 사실상 이번 주 내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한 월요일과 화요일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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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 언양읍 산불, 17시간 5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5일 오후 2시 10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산3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월 26일 오전 8시 10분에 주불진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도시형 산불로 진화를 위해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진화헬기 13대, 진화인력 1,240명, 진화차량 91대를 배치해 17시간 50분만에 진화했다.현재까지 조사된 인명 피해는 없으나 63ha 상당의 산림이 산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 종료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울주 언양읍 산불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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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현대약품, '큐어웰 고소한맛' 출시 外
현대약품이 특수 의료 용도 식품 시장에 진출하며 완전 균형 영양식 신제품 ‘큐어웰 고소한맛(이하 큐어웰)’을 선보인다.큐어웰은 환자나 일반적인 식사로 영양 공급이 어려운 사람들의 식사를 전부 또는 일부 대신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식약처의 특수 의료 용도 식품 기준 규격에 맞춰 영양적 균형을 설계했으며, 균형 잡힌 3대 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와 22가지 비타민 · 미네랄을 고루 함유했다.큐어웰은 곡물의 고소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고, 최근 저당 트렌드를 반영해 당류 함량을 2g으로 낮춘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영양 측면에서는 완두 단백과 분리 대두 단백을 사용한 식물성 단백질 11g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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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유죄 판결시 형량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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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교정정보를 보기쉬운 시각화로 한 눈에 파악”
법무부는 데이터 기반 교정행정을 위해,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에 최신의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의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그래프 및 숫자정보로 시각화하는 것으로, 인터넷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3월 2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법무부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통계를 제공한다. 핵심적인 월간 교정통계 중 △일반 수용 현황 △연령별 현황 △교정기관 입출소 현황 △소년/노인/여성수용자 현황 △마약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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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안함 15주기 추모식 참석... 46용사 묘역 참배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추모식에 참석한다. 먼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해 천안함 피격 사건 경과보고를 듣고 분향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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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경북 봉화 산불 10시간 44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5일 오후 7시 16분에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0시간 44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33대, 진화인력 397명을 신속 투입해 3월 26일 오전 6시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사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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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상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수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원심의 요청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의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실시한 피해자 B에 대한 신문기록(訊問記錄)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3도156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취득된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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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각산불 예방대책 회의 개최
청주시는 지난 24일부터 이틀 연속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소각산불 예방대책을 강구했다.임시청사에서 진행된 대책 회의에는 신 부시장과 산림관리과, 대변인, 재난대응과,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자원정책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현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추가 소각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농업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소각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협의회 등 민간단체 함께 △산림 연접지 소각 금지 홍보 △5일장 산불 캠페인 △농약･농자재상 협조로 산불 현수막 게시 등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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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대형산불 예방 총력 대응
충북도는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지사 특별지시 제4호를 시달했다.또한 산불 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지상·공중 입체 진화 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진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충북도는 도지사 특별지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3월 25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자치단체장 회의를 열고 대형산불 대비 현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감시체계 운영 여부 △소각행위 단속 및 위반자 조치 현황 △산불예방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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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 개최
옥천군은 ‘옥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날개짓을 시작했다.위원회는 옥천군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 사회·경제·환경 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원 13명과 공무원 7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심의 및 검토 역할을 맡는다. 이날 위촉식은 13명의 외부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착수 보고 등에 대한 검토 및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위원회는 앞으로 옥천군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을 심의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 및 행정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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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검사 미이행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처분
청주시는 자동차 검사 기한을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해당 사유로 운행정지 처분된 자동차는 1천121대로 집계됐다.2022년 법령 개정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 이전에 검사명령을 받은 자동차는 순차적으로 검사명령서를 재발급하고 있다. 올해 운행정지 대상은 검사 유효기간이 2024년인 자동차 및 작년에 검사명령서를 재발급한 검사 유효기간이 2019년 1월~2022년 2월인 자동차다.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검사예약 및 민간검사소 조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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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5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천안시는 ‘2025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세무·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1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까지 2년간이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감면조례 개정 등 세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안건을 심의하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규모 등에 따라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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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추 재배기술 교육' 실시
계룡시는 ‘고추 재배기술 교육’을 열었다고 전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고추 재배 농가 생산성 향상,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병해충 발생 증가 등 고추 재배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배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고추 품종 선택 및 재배 적기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한 비배 및 수확 관리 ▲주요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제법 ▲기상 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 대응 전략 등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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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5년 제4기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 성공적으로 마무리
천안시는 2025년 제4기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의는 ‘김란사, 왕의 비밀문서를 전하라!’를 주제로 여성 독립운동가 김란사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김란사의 생애사 및 저자가 여성독립운동가를 주제로 저서를 집필하기까지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다뤘다.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는 총 4회차로 운영됐으며, ‘천안시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AI와 여성’, ‘천안시 독립운동가 발굴 사례’, ‘김란사, 왕의 비밀문서를 전하라’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천안시는 앞으로도 성평등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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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 고덕 온빛채 준공
서울특별시의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발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시행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공동주택 고덕 온빛채(고덕강일 2블록)가 준공했다.SH공사는 고덕 온빛채 제로에너지 아파트가 지난 20일 준공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덕 온빛채’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99-10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8층, 6개동, 총 697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2024년 6월과 9월 각각 행복주택 437세대, 국민임대주택 26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다. 고덕 온빛채는 서울시가 2016년 에너지 자립 및 복지를 실현하는 미래 지향적 에너지 제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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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민자치 기본 교육' 실시
청양군은 청양군 주민자치회 임·회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3년 청양군 10개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자치 제도의 이해 ▲주민자치사업 회계 관리 문서 작성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보탬e) 체계 등 2025년 주민자치 사업 활동 안내와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주민자치의 근간인 ‘인구 늘리기’를 위한 인구 증가 캠페인도 함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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