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지법, 상품권 매매형식취하면서 실제 무등록 금전 대부업 3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7월 1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관상 상품권 매매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업(2025. 1. 5.경부터 2026. 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64회에 걸쳐 합계 1억 3171만8000원을 대부)을 영위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571만991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초순경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금전 차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 등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 피고인이 작성한 ‘상품권 매입 합니다’라는 게시글 등을
-
창원지법, 정보통신망 통해 허위사실로 선거캠프 관계자 비방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후보 선거캠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기획실장인 피해자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해 허위사실을 비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2022. 6. 1.경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을 맡은 사람이다.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E후보 측의 홍보영상 제작, SNS 관리 등을 맡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그 이후 후보 측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며 후보자 정책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
대구고법, 4억 여원 차용금 변제 독촉하자 둔기 살인미수 항소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겸 피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사실오인, 양형부당) 및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4년 6월 4일 1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0대·여)가 빌려준 돈 4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약 8주간의 상해를 가했다.피고인은 둔기(양손 주먹크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
부산고법, 술값 분담문제로 20년지기 폭행해 살인 항소심도 징역 13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술값 분담 문제로 20년지기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4. 9. 선고 2025고합338 판결)과 같은 징역 13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 사 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
인천시,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재개… 39년 만에 이동권 확대
서북도서를 오가는 해상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지돼 온 서북도서 해역의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민 이동권은 물론 관광 접근성과 응급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인천시는 20일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 완화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39년 만에 야간운항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9년 만에 서북도서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그동안 해당 해역은 안보상 이유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제한돼 왔다. 기상이 회복된 이후에도 일몰 시각이 지나면 운항할 수 없어 결항이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불편이 이어졌다.결항 감소와 도서지역
-
인천시, '1.0 이자지원 사업' 접수… 신생아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가 신생아를 둔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받는다.인천시는 최근 '1.0 이자지원 사업'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다.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의 1주택 가구 가운데 인천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부부와 자녀 모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인천시, 배달앱 등록업소 점검… 원산지·표시 위반 9곳 적발
배달앱을 통한 식품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판매 먹거리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인천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와 축산물 표시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배달앱 등록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9개 업소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업소 가운데 축산물 판매업소 3곳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 등급, 도축장명 등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2곳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4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보관
-
인천교육청, 독립기념관과 역사교육 협력… 민주시민교육 체험 기반 넓힌다
인천교육청이 교실 수업을 넘어 지역과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체험 중심 역사교육을 확장한다.인천교육청은 지난 16일 독립기념관과 '민주시민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전시·연구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역사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독도와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교원 연수를 공동 운영하고, 학예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전시·연구 자원을 상호 연계해 학교 역사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인천교육청은 협약 이전부터 지역
-
영도병원, 제16회 태종대 혹서기 전국마라톤대회 후원 및 의료지원
부산 영도병원(병원장 정도현)은 7월 19일 제16회 태종대 혹서기 전국마라톤대회의 후원과 의료지원(구급차와 의료진배치)을 맡아 무사히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사단법인 부산 아마추어 마라톤클럽연맹이 주최하고 태종대공원 혹서기 마라톤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태종대 혹서기 전국마라톤대회는 태종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달리는 코스로, 7km, 14km, 21km 등 3개 종목으로 400여명의 건각들이 참가했다. 대회는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영도병원 정도현 병원장은 “폭염 속에서 진행된 대회인 만큼,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료지원에 나섰다”며 “모든 참가자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완주하며 좋은 추억을
-
인천교육청,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예산… 2027년 주민참여예산 의견 수렴
교육예산의 방향을 시민 의견으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 시작된다. 인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인천교육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주민 제안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교육청 누리집과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주요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 교육재정 운영 방향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도 있다. 제안은 교육청 누리집을 비롯해 우편과 방문 접수로 연중 가능하며, 8월
-
인천교육청, 쿠팡 화재 이재민 지원 총력… 학교 임시주거시설 운영 점검
갑작스러운 쿠팡 물류세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인천교육청이 학교시설을 활용한 긴급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인천교육청은 지난 19일 도성훈 교육감이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인천신현초등학교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교육청은 화재 발생 직후 서해구의 협조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현초등학교를 임시주거시설로 개방했다. 이후 수용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신현북초등학교와 신현여자중학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현재 세 학교를 중심으로 이재민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시설 운
-
인천대, 재외동포·다문화가족 맞춤 지원 확대… 교육·문화 프로그램 성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대학의 사회공헌 활동이 교육과 문화체험을 결합한 지원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인천대학교는 대외협력과와 RISE(앵커)사업단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2026 글로벌 희망완성 프로젝트' 상반기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상반기 프로그램에는 801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4.92점을 기록했다.이번 사업은 외국인과 다문화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인 인천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재외동포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진로, 여가 활동을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
㈜케이엠제이그룹·코리아글로벌아트협회, 한·중 문화교류 확대… 인천 거점 글로벌 플랫폼 구축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제 협력사업이 인천에서 본격 추진된다. ㈜케이엠제이그룹과 사단법인 코리아글로벌아트협회는 해외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K-아트의 세계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양 기관은 최근 중국 세계무역기구협회(CWTO), 보야허 베이징 문화예술발전 유한회사와 '한·중 국제 문화예술 교류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시와 문화예술 교육을 비롯해 관광, 콘텐츠 산업, 무역, 수출입 분야까지 연계하는 문화예술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번 사업에서 ㈜케이엠제이그룹은 기술 기반 문화예술 플랫폼을 담당한다. 기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부위원장에 윤순옥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의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제12대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윤순옥 의원(국민의힘·양평1)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에 들어간다. 윤 부위원장은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순옥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선임 직후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야를 넘어 다양한 지역 의견이 도정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 부위원장은 제8·9대 양평군의회 의원과 제9대 양평군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도로와 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에 국중범 의원… 교육정책 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를 이끌 신임 위원장에 국중범 의원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마치고 21일부터 교육정책과 주요 현안을 다루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경기도의회는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4)을 제12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국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국 위원장은 당선 직후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경기교육 발전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위원회 운영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
경기도교육청, 학생 선택과목 확대… 교육감 승인 과목 183개 운영
학생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이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승인 과목 183개를 확정하고 학교 자율성과 학생 선택권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에 승인된 과목은 63개 학교와 1개 기관이 신청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최종 승인 규모는 초등학교 18과목, 중학교 29과목, 기관 1과목, 고등학교 135과목 등 모두 183개다.교육감 승인 과목은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일정에 맞춰 올해부터 승인 신청을 연 2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교의 자율적인
-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선처 요청… 검찰에 탄원서 제출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사고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만 집중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교원 보호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도 탄원서에 직접 서명하며 교원이 법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자가 작업 중 손가락 절단 부상을 입으면서 발생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