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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 양돈시설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주민 민원만으로 허가 제한 불가해
제주지법은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행정청인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불허가처분을 취소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서귀포시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민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다.이후 원고가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민원 대책에 관한 결과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협의내용 반영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이다.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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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사건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11월 24일 대구달서경찰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서대구철도경찰센터), 한국철도공사(서대구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은 법무부·경찰청 합동 모의훈련 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 중인 훈련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이후 추적을 회피하면서 열차를 이용해 도주를 시도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대구서부호보관찰소 김원진 소장은 “전자발찌 훼손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 불안이 큰 만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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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3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오인을 받아 체포되었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삽으로 위협해 기소됨이다.현행범인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그러나 대판에 따르면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체포가 위법하다고 본다.피고인은 나무를 옮기던 중 신고자가 이를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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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유아식 맞춤 할인 행사 진행
남양유업이 자사 온라인몰 ‘남양몰’에서 영유아 맞춤형 유아식 제품을 최대 57% 할인하는 ‘월령맞춤 블프마켓’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성장 단계별로 영유아 영양에 맞춘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표 제품으로는 액상분유 ‘아이엠마더’, 간식류 ‘아이꼬야 요거트볼’, 이유식용 식재료 ‘맘스쿠킹 라구소스’, 영양 음료 ‘아인슈타인 킨더밀쉬’ 등이 포함됐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아이 발달 단계에 따라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남양몰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는 특가 이벤트도 마련된다. 관계자는 “이번 할인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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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30년 전통 ‘오모가리 김치찌개라면’ 단독 출시
롯데마트가 오모가리 김치찌개라면을 단독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제품은 30년 전통의 김치찌개 전문점 ‘오모가리’의 레시피를 적용해 제작됐다. 천일 이상 숙성한 묵은지를 활용해 깊고 진한 국물 맛을 냈으며, 감자전분이 포함된 면발은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가정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품은 팔도와 양반의 미역국라면, 하림 송탄식 부대짜글면에 이은 한식 라면 시리즈의 세 번째 라인업이다. 최근 한식 라면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인업 강화의 일환으로 출시됐다. 특히 외국인 고객 비중이 높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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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종합보급창 2보급단, 부산 수영구 노인복지관에 쌀ㆍ기부금 기탁
육군 종합보급창 2보급단(단장 조기양 대령, 이하 2보급단)은 11월 24일 부산 수영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연말 맞이 사랑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보급단에서 관리중인 군 법당 '금련사' 신도들이 시주한 공양미 300kg(20kg 15포대)과 올해 부대에서 마련한 '아나바다 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20만원을 전달한 자리였다.금련사는 2024년 9월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쌀 나눔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수영구 노인복지관 이병호 관장은 “군 업무만으로도 바쁜 가운데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런 따뜻한 정성이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도 깊은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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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장학회, 제14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단법인 대연장학회(이사장 이정규)는 숭실대학교 이석 외 총32명 학생에게 60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14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2일 나주시예술문화회관 에서 열린 이번수여식 에는 김종석(방송인 뚝딱이아빠)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날 동덕여자대학교 모델과 남진주,윤채원,임채은,안혜연 등 15명의 자원봉사로 행사가 진행됐다.이와함께 이날 윤병태 나주시장 축사와 최병환 동원푸드 대표의 500만원 장학금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한편, 대연장학회 는 800여명의 후원회원과 10명에 이사,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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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고용보험 허위신고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162명 적발
부산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출산 전 8개월이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성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25년 4월~10월)를 실시해 공모사업주 포함 부정수급자 총 162명(모성급여 부정수급자 114명, 공모사업주 48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출산휴가 부여 및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이번 기획조사는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임신기간중 친인척 또는 지인의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 신고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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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대상자 부산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2일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한 A씨(5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다음 날인 23일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유치된 A씨는 공무집행방해로 2024년 2월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어야 했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 약 21개월 동안 법 집행을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강제 구인된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됐다.A씨는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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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좌광천 지방정원 보행 약자 위한 물품 대여서비스 시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좌광천 지방정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유모차·휠체어·목발을 무료로 빌려주는 ‘좌광천정원 물품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영·유아 동반 가족과 고령자, 보행약자 등이 편안하게 좌광천 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대여물품은 유모차, 휠체어, 목발로 구성됐으며, 좌광천정원 방문자센터(윗골공원)에 비치되어 있다. 이용을 원하는 방문객은 방문자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물품을 대여 및 반납하면 된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회 최대 3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군은 대여 전·후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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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신규 송전철탑 원자재 공급 업무협약 체결
현대제철은 2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국가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가 전력망 확충 계획에 따라 오는 2038년까지 약 70만톤 규모로 예상되는 신규 송전철탑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전력망 사업의 핵심 원자재인 철탑용 앵글(ㄱ형강) 등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제철은 ▲송전철탑 제작에 필요한 산업용 강재의 안정적 생산·공급 ▲미래 에너지 수요에 기반한 전력망 건설계획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국가 전력망 대규모 확충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송전철탑 개발 협력 등을 한전과 함께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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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인공지능 전환(AX) 가속”…안전·서비스·공공혁신 강화
에스알(SR)이 인공지능·디지털 전환(AX, Advanced Transformation)을 위해 전문기업·대학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안전·서비스·공공혁신 분야를 아우르는 변화에 나선다.에스알은 최근 AX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세계 1위 AX 융합 철도 운영기관’으로 비전 제시와 함께 △AI 기반 철도안전 고도화 △고객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 △AI 기반 경영·행정 혁신 △친환경·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등 네 가지 핵심 전략방향을 수립했다.에스알은 먼저 AX를 뒷받침할 추진체계와 인력·인프라 기반을 정비했다. AX추진단과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안전, 서비스, 혁신, ESG 등 주요 분야별 과제를 통합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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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산업부 장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의 주요 결정권을 쥔 실무최고 책임자인 산업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ISED)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장관이 24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지난달 30일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에 이은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의 방문이며 장관 역시 카니 총리와 마찬가지로 최근 진수된 ‘장영실함’ 내부를 돌아보며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잠수함과 한화오션의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검증했다. 캐나다 산업부는 국가 산업 전략, 공급망 강화, 기술·혁신 투자, 지역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로 카니 정부의 경제안보중심 정책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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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서서울CC에 AI 운영 솔루션 ‘브이골프’ 도입
호반그룹은 경기도 파주시 서서울컨트리클럽(서서울CC)에 AI 기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활용한 골프장 운영 솔루션 ‘브이골프(Vgolf)’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사물을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차세대 기술로, 운영 및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이번에 도입된 ‘브이골프(VGolf)’는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한 직관적인 위치 관제 ▲정확한 데이터 기반 공략 가이드 제시 ▲에너지 사용 효율화 통한 운영비 절감 ▲IoT 센서 연동 통합적 안전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AI 기반 운영 솔루션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경기 관제를 통해 골프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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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2025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함께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2025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을 열고, 올해의 시민영웅 25명에게 상패와 상금 1억4000만원을 전달했다.에쓰오일은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희생 정신과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 타인의 생명을 구한 올해의 시민영웅 25명을 선정했다. 2024년 10월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로 위험에 처한 운전자를 구조하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김도엽씨, 음주 무면허 차량을 제지한 유차열씨, 차량 화재를 초기 진압한 정희한씨, 버스 내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한 이시영씨, 사고자를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박승일씨와 윤남호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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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어린이 안심 케어 서비스’ 할인 진행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이 겨울방학을 맞아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가족을 위해 ‘어린이 안심 케어 서비스’ 할인 행사를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한다.‘어린이 안심 케어 서비스’란 보호자 또는 성인 승객 동반 없이 혼자 여행하는 비동반 소아(Unaccompanied Minor) 승객을 항공사가 출발지 공항 카운터에서 항공기 탑승, 도착지 공항에서의 보호자 인계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어린이 안심 케어 서비스’는 편도 기준으로 ▲국내선은 6000원 할인된 3만4000원 ▲국제선은 1만6000원 할인된 12만4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항공권 예매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할인행사는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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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2025년 3분기 화물 운송량 1만1천톤 돌파
티웨이항공이 2025년 3분기 화물 운송 실적에서 1만1000톤(t)을 최초로 넘어서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화물 실적을 기록했다.이는 전년 동기간인 2024년 3분기 실적인 약 4500톤 대비 154% 증가한 수치로, 티웨이항공의 화물 운송 사업이 단기간에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음을 보여준다.이러한 성장은 △중·장거리 노선의 안정적인 확장 △효율적인 화물 전용 운송 전략 △탄력적 공급 조절 등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우선 중·장거리 노선의 안정적인 확장이 화물 운송량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티웨이항공은 방콕 싱가포르 노선 등 동남아 노선을 비롯해 유럽 및 북미 주요 거점과의 화물 운송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화물 운송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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