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초청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대법원장 취임 2주년에 즈음해 전남대학교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법원장이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과 판례에 관한 생각을 풀어낸 뒤, 수평적ㆍ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법원의 제도와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의 사법참여, 소송제도 개선, 사법의 공개와 투명성, 과학기술 발전 등 법원이 직면한 안팎의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서 대법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나 법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예비 법률가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애로사항이나 법조인 양성제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등 상호 소통과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법원장은 전남대 초청 특강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일정을 진행했다.

대법원장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이한열 열사, 최현열 열사, 백남기 농민, 전남대 출신인 박승희, 문승필 열사,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등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어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를 둘러보고, 방명록에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에 광주는 남다른 역할을 했다”면서 “우리 사법부의 민주화 역시 대법원장이 이끄는 민주화가 아닌 아래에서 올라오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대법원의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또 국선변호사제도 개선 방안, 양형심리 활성화 방안, 판결문 공개와 특별열람실 확충, 가사사건 관련 제도개선 요청, 법정문화발전협의회의 제도화 필요성 등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