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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출규제' WTO에 제소

기사입력 : 2019.09.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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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 3가지를 명시했다.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에 근거한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최혜국대우 의무는 같은 상품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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