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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에 앞서 北미사일 발사 발표…지소미아 종료 때문?

기사입력 : 2019.08.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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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일본 정부가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한국보다 먼저 발표한 데 대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보 수집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전날 오전 6시 45분과 오전 7시 2분 경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일본해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약 30분 뒤에 한국 보다 먼저 '탄도미사일'이라고 단정하는 발표를 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공표하는데 여러 날이 걸렸던 이전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속도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7시24분께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 시각 한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12분 뒤인 오전 7시26분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북한은 지난 5월4일을 시작으로 이날 전까지 8차례 단거리 미사일과 발사체를 쐈지만 그때마다 우리 군 당국의 발표가 일본 정부보다 빨랐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24일 방위성에서 기자단에 "먼저 태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이란 사실을) 빨리 판단할 수있는 정보가 갖춰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등에서 얻은 일본의 독자적인 정보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한다.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이 전날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데 정보 수집이나 분석에 영향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결정이 영향을 준 것은 없다"고 답했다. 또 "지소미아 협정은 올해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계속해서 한일간, 한미일간의 정보 협력을 할 것이고 그런 제안을 한국측에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의 신속한 발표에 대해,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으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해도 일본의 북한 미사일 대응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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