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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무리한 태양광 사업 추진하지 하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19.03.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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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임 사장 시절 2022년까지 총 사업비 약 7조원을 투입해 수상 899지구와 육상 42지구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4,280MW)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지속되어온 가운데, 전임 사장과 마찬가지로 신임 김인식 사장 또한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공사 태양광사업 현황>에 따르면 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 사업지구는 총 51지구(32MW)에 달하며, 이 중 19지구가 수상태양광 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준공된 태양광사업 지구 10곳 중 9곳이 수상태양광 지구였다.

아울러 향후 2020년까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지구 총 46지구(109MW) 중 62%에 해당하는 29지구가 수상태양광 사업지구이며, 이 중 강원 홍천춘천, 강원 영북, 충남 보령, 경북 구미김천 등 4개 지사는 주민반대로 사업이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전임 사장이었던 최규성 사장을 상대로 주민동의와 환영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수상 태양광 사업은 진행 불가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왔고, 최규성 사장 또한 박 의원에 지적에 공감하며 주민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협의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을 보류해 왔다.


새롭게 취임한 김인식 사장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기존 899지구에 달하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계획의 수정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사업추진시 저수지 기능유지, 주민동의, 경관유지, 환경․안전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뜻을 서면답변을 통해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 세계적 트렌드로써, OECD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지만,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무리하게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마치 반환경적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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