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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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및 로톡 가입 변호사 사건 심의
법무부는 9월 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7월 20일 심의에 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오늘 심의에서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하여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각 청취했다.또한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오늘 심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진행,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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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회 검정고시 255명 수형자 합격
법무부는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8.10.시험, 9.1.합격자 발표)에서 총 255명(초졸3명, 중졸20명, 고졸232명/최근 10년간 총 5,133명 합격)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6일 밝혔다.특히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중에는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9명도 포함됐다(현재 42명 교육 중, 31명 응시, 합격률 93.5%).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정교사 자격 소지 교정공무원을 전담 배치, 17세 이하 소년수형자를 주요 대상으로 검정고시 필수 교육과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한편, 법무부는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해 고졸 학력을 취득한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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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6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김동휘 부장판사, 김지현 판사, 박은진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하여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판사들이 직접 집행기관에 방문해 기관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교육현장을 참관했다. 또 상담조사 및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초기 비행 청소년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향후에도 수원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에서 의뢰한 초기단계 비행청소년 체험형 인성교육과 일반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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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임명
법무부는 9월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5대 이사장으로 이종엽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인천 광성고등학교(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1987)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학 석사(2014)를 마쳤다. 인천지검, 창원지검 검사, 변호사개업(1995),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21),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현).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인물로 평가됐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한편 대한법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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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 4월 전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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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정보산업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스마트교실 개장식’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시범운영을 위해 제과제빵반 교실을 리모델링해 9월 5일 '스마트교실 개장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오륜정보산업학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 첫 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속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보호소년의 고등학교 학적 회복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스마트교실 조성사업'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에서 오륜정보산업학교 지원사업으로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초록우산에서 후원, 캠코의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인 캠코온리 3호점 사업으로 스마트교실 조성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교실은 제과제빵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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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석부회장 양유성[부경코리아㈜ 대표] 등 26명의 교정위원은 9월 5일 부산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교정위원들은 이번 참관을 통해 비록 시설은 노후화 되었으나 변화하는 수용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됐고, 수용자 사회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위원들 스스로의 사명의식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시간이 됐다. 교정위원들은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종교관, 대강당, 취사장 등 교정시설들을 둘러보고 수용자들의 식사를 직접 먹어보는 등 교정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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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현역서 한남 찌르겠다" 살인 예고한 30대 구속 기소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줄임말로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는 혐오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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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월 5일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일갑)의 지원으로 낙동강 화명레포츠타운에서 진행됐다.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함께 수상레포츠 체험활동을 함께 하면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해 기획됐다.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 보호관찰위원들은 국토사랑과 지역사랑을 실천하고자 부산시 화명동 낙동강 인근 쓰레기 수거 등 낙동강 환경 정화운동에도 나섰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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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5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12개의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2개 유관기관은 물푸레, 보리수마을, 북울산가족상담소, 성심희망터,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평안의집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활동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에 한층 더 다가가게 됐다.(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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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또한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 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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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홍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예방 ‘NO EXIT’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임재홍)는 9월 4일 마약중독예방 ‘NO EXIT’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이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해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는 출구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하거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사임 센터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임재홍 소장은“이번 캠페인으로 온 국민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철저한 사전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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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양산 통도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위원 등 34명이 참석해 열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위원과의 유대감 형성 및 청소년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번 프로그램은 통도사 내 문화재 해설, 천연염색, 컵등 만들기, 보궁명상 및 스님과의 대화, 108배, 걷기명상(암자순례), 보호관찰위원과 대화의 시간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의 경비는 ㈜고려아연에서 지원했다.이종호 울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송영관 울주서부지구회장, 박철용 양산지구회장 등 임원단이 방문해 참가 대상자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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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의 정정 신청 인용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9월 1일 오후 8시경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 5.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이에 따라 배상원금은 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정정되었으며(약 65억 원 감액),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 원에서 약 294억 원으로 정정됐다(약 3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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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장택용 충주지소장 9월 1일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범죄´ 예방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마약근절 운동이다. 캠페인 참여 인사가 마약근절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장 지소장은 농협 충주시지부 이종호 지부장의 지목을 받아 9월 1일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었다.장 지소장은 다음 참여자로 충주YWCA 가정폭력상담소장을 지목했다.장택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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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해 정부는 9월 1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22. 8. 31.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됐다. 판정부는 우리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한화 약 6억 3534만원)가 감액됐다.판정 선고 요지 (주요 쟁점) 대한민국 정부의, ▴’07.∼’08. 론스타→HSBC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12. 1. 론스타→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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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률 93%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지난 8월 10일에 치러진 ‘2023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서 30명이 응시하여 28명이 합격(합격률 93%)했고, 이 중 4명은 지난 4월 치러진 제1회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이번 제2회 고졸검정고시에도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학생들의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반을 운영했고,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소속 퇴직교사 6명을 초빙해 과목별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직원들이 휴일 및 야간 학습지도를 한 결과 이같이 많은 학생이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A학생은 “제1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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