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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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9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식은 각 과 부서장 등이 참석,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첫 발령인 만큼 근무환경이 낯설어 긴장이 되겠지만 선배들을 모범삼아 훌륭한 교도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규 교도관들은 “아직 미숙하지만 교정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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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현판식
법무부는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8층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수용시설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 팀장 주소연(교정 4급, 정신과 전문의) 및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검찰국 소속 팀원들로 구성됐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정신질환·발달장애 수용자 치료체계 개선, 수용시설 의료인력 확충, 적정한 치료감호제도 운용,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 선진 사례 분석, 전문가 및 현장 직원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올해 내에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한동훈 장관은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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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라산과 업무협약…제주도민 법률복지 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최보영)는 1월 4일 ㈜한라산(대표 현재웅)과 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과 이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과 체결했다고 밝혔다.번 협약에 따라 ㈜한라산은 자사의 소주제품 ‘한라산 17’과 ‘한라산 21’100만병에 공단 이용을 안내하는 홍보라벨을 부착해 출시할 예정이다.공단 최보영 제주지부장은 “흔한 술자리 대화 주제인 체불임금 피해, 불법사금융 피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한 개인회생·파산 등은 공단이 서민들에게 법률지원하는 분야”라며 “이 업무협약으로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보다 더 많이 공단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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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 후원 컵라면 12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 협의회(회장 김남연) 부회장 박윤식과 위원 정세채(용호 대표이사), 김동근(우수건설 대표이사)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컵라면(120박스)을 기증 받았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격려하고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했다.박윤식 부회장은 “사소할 수 있는 라면이지만 이번 기부가 학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밝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헌구 대구소년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컵라면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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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미래인재UNIV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월 3일 사단법인 미래인재 UNIV(이사장 김세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연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들이 법에 대하여 다양한 체험과 연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경모 센터장은 “호남을 대표하는 청소년 미래 진로직업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전국에서 대전과 부산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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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한국체육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이영호, 서울소년원)는 3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안용규)총장실에서‘소년원 학생의 교육활동 및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체육대학교와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운동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스포츠 활동 인성교육과 체육 봉사 활동 등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이영호 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년원 학생의 교육활동 향상과 안정적 사회적응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변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체육대학교와 함께 비행청소년들의 탈비행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고봉중고등학교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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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풍산초등학교 졸업생 3명 장학금 전달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1월 3일 풍산읍 풍산초등학교(교장 손선자)를 방문해 졸업생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모범적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풍산초등학교 3명에게 각 20만원의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안동교도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매월 풍산초등학교 재학생 3명에게 각 1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안동MBC 경북공동모금회에 따뜻한 마음 200만원을 모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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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법무부는 2022년 12월 30일 기업이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존중책임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의 영문본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각 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인권존중책임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안내서로, 국문본은 2021년 12월 23일 발간됐다. 법무부는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의 제도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의 영문본 수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본 영문본을 발간했다. 영문본은 전자책(PDF) 형태로 법무부 누리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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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 규정 의무적 절차로 개정·환원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관련 규정(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을 의무적 절차로 개정·환원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11월 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회피하기 위해 자문절차를 의무적 절차에서 임의 절차로 변경해 이를 두고 당시 법무부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 위한 개정이고,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법무부 감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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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 집행유예 만료 4일 남겨두고 취소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 지난 12월 29일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일 밝혔다.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만료 4일을 남겨두고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서 A씨는 결국 실형 6개월을 살게 됐다. A씨는 특수절도로 지난 2020년 12월 17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무단불참을 반복하는 등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다 잠적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집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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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한동훈 법무부장관 "민생 침해 범죄 엄단할 것"
"지난 한 해가 좋은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2013년 계묘년 새해도 뜻하신 일들이 결실을 맺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년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반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가 좋은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뜻하신 일들이 결실을 맺는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지난해 5월, 저와 여러분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 그리고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한 출발을 함께 했습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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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해오름 갤러리, '우연한 만남' 초대展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2월 30일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 갤러리에서 직원 및 민원인, 지역주민들과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함께 하기 위해 개관 기념 December 초대展에 이어 ‘우연한 만남’초대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31일까지 전시된다. 작품은 아크릴화, 유화, 판화로 구성됐다.작가와 작품은 김교옥(그대 기다리면서), 김연화(가을향기2), 김은정(나의하늘), 김월선(행복한 날), 박은숙(저 너머 행복을 찾아), 박철규(그 해 남쪽바다), 백성혜(동심), 한정은(리Re), 홍순영(작은 샘의노래), 심영숙(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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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연말 표창 시상식 가져
서울남부구치소는 12월 3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모범공무원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서울지방교정청장 표창, 소장 표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등 5개 분야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하영훈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올 한 해동안 모범적인 근무자세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직원 및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정위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관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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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이신복·장도식계장, 국무총리·법무부장관 표창 받아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12월 30일 오전 소장 집무실에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표창 전수식 및 관내 보호관찰 발전 유공 표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국무총리표창으로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이신복 계장은 30년 공직생활 중 보호관찰업무를 맡아 혈액암 투병 중인 보호관찰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사연을 듣고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여 삶의 희망을 주었고 생활고로 허덕이는 수많은 대상자들을 발굴해 김장김치와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이 재범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헌신적으로 일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장도식 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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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STX복지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지부장 배호창, 이하 공단)는 12월 30일 STX복지재단과 저소득 재해근로자 법률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제적 ‧ 육체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STX복지재단은, 2016년 3월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2년 기준 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들의 산재관련 행정소송 등을 지원하기위해 기금을 출연해왔다.이번 협약에 따라 법률지원 대상자는 기존 경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에서 영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STX복지재단은 매년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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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폭설 피해복구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12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피해 복구 지원은 화정3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광주광역시는 40cm의 적설량을 보였고, 영하권 날씨로 결빙된 구간을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삽과 빗자루 등을 이용,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등의 주민 홍보활동도 병행했다.안병경 소장은 “역대 세 번째 폭설과 한파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근 초·중·고등학교 및 주택가 도로 제설 작업을 했다.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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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재능나눔 일환으로 만든 물품 저동마을 주민들에게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2월 29일 인근 소성면 저동마을을 방문해 양장기능사 과정 직업훈련을 수료한 여자 수형자들이 재능 나눔의 일환으로 만든 물품(에코백, 파우치, 토시, 베개피)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형자의 봉사의식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연말을 맞아 지역 주민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 및 유대관계 결속하기 위해서다.저동마을 한 주민은 “혐오시설로만 생각했던 교도소에서 만든 물품을 나눔 받아 좋지 않았던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따뜻한 손길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따뜻한 온정을 전달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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