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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울산구치소, 마약퇴치의 날 마약근절 캠페인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홍대)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근절을 위한 자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마약이 우리의 일상으로 급속하게 침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의 종류 및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등 마약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울산구치소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홍보물 배부 등이 이뤄졌다. 김홍대 울산구치소장은 “마약퇴치의 날에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울산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뿐 아니라 울산구치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께서도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2025년 2분기 친절직원 이현우 주임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최근 2분기 친절직원으로 이현우 주임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현우 주임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숙식제공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이 취업 및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경북지부 직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바쁜 상황에서도 주변 동료를 돕는 이현우 주임의 모습을 이번 분기 친절직원 추천 이유로 꼽으며 의견을 모았다.친절직원으로 선정된 이현우 주임은 “직원들을 따라 함께 움직이다 보니 운이 좋게 친절직원이 된 것 같다. 늘 경북지부 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상반기 자체 전문강사와 간담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6월 26일 상반기 자체 전문강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남부센터 자체 16명의 전문강사진들은 법원, 검찰, 학교 의뢰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하며, 교육을 통한 비행예방과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이날 전문강사진과 담임 등 직원들은 센터 대안교육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 진행 과정 중 어려운 점이나 건의 사항들을 서로 나눴다.유한철 센터장은 “항상 대안교육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도해주시는 전문강사분들께 감사드리고, 2025년 상반기도 열심히 강의해 주셔서 고
춘천소년원,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 '희망을 말하다'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6월 25일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바로 이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회에 나가 자수성가한 김인배 소년보호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춘천소년원을 다시 찾아와 재원생들을 위한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통해 성공담을 풀어냈다. 김인배 위원은 청소년기에 잘못된 행동으로 춘천소년원과 지금은 없어진 충주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경험했다. 그는 힘들었지만 소년원의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교육 중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출원 후 건설일을 하면서 소년원에서 마음에 새
천안교도소, ‘마약류 중독예방 함께해요’캠페인 전개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마약류 중독예방 함께해요’ 마약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직원들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예방 문구 포스터 등을 활용한 마약류의 위험성과 오·남용 피해, 마약류 관련 범죄 사례 등을 알리고 마약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썼다. 천안교도소 서민 소장은 “마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로, 지역 내 유관기관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경주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예방 캠페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캠페인 행사는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박은옥 경주교도소장은 “지속적으로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영향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기관에서도 마약범죄 예방과 마약류 사범의 교육 및 치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청송지회 초청 참관 시행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청송지회 회원들 30명을 초청해 참관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참관은 상이군경회 청송지회 회원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교정 현장을 체험을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소개, 질의응답, 수용시설 참관으로 이뤄졌다. 최진규 소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해준 선배님들 앞에 서게 되어 영광이며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매우 높아진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선배님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생활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법무부,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기관)의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6월 25일 '동포체류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에서 그동안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법무부는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3개 단체를 선정했다(지정기간 ’25. 7. 1.~’27. 6. 30.). 재외동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
강릉보호관찰소, 춘천지법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신욱)는 6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김청미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설명회는 소년 비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보호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업을 위해, 소년사건 처리절차, 법원의 보호처분 기준, 현장 적용사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조사 등 소년보호사건 집행현황 설명, 외출제한시스템 시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이뤄졌으며, 집행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김청미 부장판사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는데 직접 시연을 통해 그 과정을 알게
공수처,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 이첩... 내란 특검에서 수사 진행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전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기록이 완전히 넘어간 단계는 아니다. 공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관련 항소취하 시사... "위법한 명령 받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6일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내란특검팀 "이달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인멸 막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 방침을 전했다. 내란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피고인 김용현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몽골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6월 26일 서울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몽골 법무내무부 산하 법률구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를 통한 공단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재외국민 법률구조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다. 공단 이사장과 주한몽골대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 법률구조 경험 교류와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회의 등 개최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법률상담의 날 주관 △ 재한 몽골 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 주한 몽골 대사관의 법률구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호국보훈의달 보호관찰청소년과 견학 프로그램 가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보호관찰 청소년 8명,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은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김영삼대통령 생가 견학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겼으며, 송도케이블카 체험을 통해 심성순화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병기)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생님으로 함께 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강병기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법무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나홀로 황제 교육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5일 언론(JTBC)에서 다룬 “침대 놓고 누워서”…이만희, 16차례나 나홀로 ‘황제교육’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도 주요 내용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횡령 혐의로 준법교육(80시간)을 받을 당시 혼자만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받은 건 이만희가 유일하다. 이씨는 16차례에 걸친 모든 교육을 전문강사가 아닌 준법지원센터 직원에게 1대 1로 교육 받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 교육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만희측 변호사가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고 교육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대용 접이식 간이침
尹조사 앞둔 내란특검, 질문지 보강하며 준비 매진... 출석시간 놓고도 신경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이틀 앞둔 가운데 질문지를 보강하며 대면 준비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질문지를 보강하며 오는 28일 이뤄질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만큼 질문 분량이 많아 조사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 측은 이날 조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길 기대하기란 어렵단 전망이 나온다. 이미 출석 시간을 두고도 줄다리기가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벤텍프런티어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5일 벤텍프런티어(대표 민효식)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채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벤텍프런티어 민효식 대표, 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 김경미 경북서부지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김사연 경북서부지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신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민효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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