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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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반명숙 고문, 법무보호공단 명예의 전당에 헌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월 13일 공단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유공자 포상 및 인증패 수여식’을 통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반명숙 고문이 공단 명예의 전당에 헌액(獻額,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로운 자리에 오름)됐다고 밝혔다. 공단 명예의 전당은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크게 헌신한 자원봉사자의 공로에 감사하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공단에서 조성한 장소이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반명숙 고문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기부활동 뿐 아니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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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림]법무부, 해임처분 방송통신위원회의 패소 1심 판결에 항소포기 지휘
법무부는 1월 13일 ‘원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2022. 12. 22. 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소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14개 중 13개 불인정), 피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되었던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정부의 승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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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정명섭 작가와 함께 하는 답사여행모임’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1월 12일 ‘정명섭 작가와 함께 하는 답사여행모임’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모임대표 작가 정명섭, 출판업계 종사자 및 초등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참관은 교정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답사여행모임 회원들은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훈련장과 모범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수용동 등을 참관했다. 참관인들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고 의견 청취를 한 후 “교도소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깨끗해서 놀랐고,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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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설 명절 소망원 등 9곳 사회복지시설 방문 성금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2일 무연고자 등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 한울타리공동체를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9곳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37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금과 함께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창원교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과제빵 직업훈련반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빵을 함께 나눔으로써, 수형자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고 실천하는 의미를 더했다. 창원교도소 김학봉 소장은 “직원과 수형자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해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나눔과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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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행복하우스에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2일 아동공동생활가정 행복하우스(시설장 류명화)를 방문해 직원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은 "이번 성금이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을 비롯, 일반 초·중·고 학생 등을 위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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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서면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사랑의 손 잡기’성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내 소외된 아동·청소년이 설 명절을 계기로 이웃의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마상칠 센터장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전 직원이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대안(특별)교육과 지역사회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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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무참여 보호자 특별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2일 교육활동 침해학생 보호자 10명 대상으로 제1회 의무참여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했거나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확인된 경우 학교장의 의뢰로 학생의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받는 보호자 교육이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편성됐고 기초과정에서는 청소년 및 자녀 이해하기, 심화과정은 자녀와 소통하기, 학교폭력예방교육, 교권침해예방교육 및 소년사건처리절차 등의 과목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지금까지 자녀를 관성적으로 키웠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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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부산·양산 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 및 교육전문직 등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은 교권침해예방, 학교폭력의 이해, 소년재판 절차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첫 날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최웅식 센터장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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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메타버스 활용 어린이 온라인 법탐험 캠프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1월 12일 전국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활용 어린이 온라인 법탐험 캠프’를 자체 해돌이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 가상공간에서 게임과 퀴즈를 활용, 어린이들이 흥미진진하게 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법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자체 개발했다. 프로그램 내용은 1교시 형사 및 민사소송 절차 이해, 2교시 모의재판 체험으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은 직접 유죄, 무죄의 의견을 제시하고 판결을 할 수 있어 재미있고 뜻깊은 체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라종미 과장은 "어린이들이 법의식을 함양하고,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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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 법무부 교정본부에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기부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1일 오후 1시 30분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해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기부금 5400만 원을 전달했다.허부경 명예회장은 “부모의 수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 자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허 명예회장은 지난 2019년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불우수용자와 그 자녀 지원을 위해 총 5억 600만 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매년 꾸준한 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신용해 교정본부장은 허부경 명예회장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수용자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들의 안정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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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법무부는 1월 11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기간 3년)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새해 들어 148명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총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단을 구성했다.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2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어 통역인 A씨는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난민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전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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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인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구치소는 2015년부터 매년 설, 추석 명절에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전달해 왔다. 대구 SOS어린이마을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60여 명의 어린이에게 가정형태의 시설보호를 제공,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감을 갖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시설이다. 대구구치소는 범죄피해자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매월 가정당 10만원씩 지원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한천용 대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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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상현)는 1월 11일부터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장학사 등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소년사건의 이해(수원가정법원 판사 특강), 학생위기 지원실무, 청소년비행원인과 해결방안 등 현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소년보호기관 견학을 통해 법무부의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현장을 직접 참관 했다.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연수였으며, 앞으로 학교폭력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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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법 캠프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는 1월 11일 비전교실 지역아동센터 학생과 지도교사 등 9명 대상으로 자존감향상훈련 및 법 교육 모의법정 체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법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캠프는 학생들이 준법의식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리더십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함으로써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캠프에 참가한 A군은 “버츄프로젝트에서 감사, 겸손, 관용 등의 미덕언어 52개를 알게 되었고, 사이버예방교육과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한 자존감 훈련을 통해 자심감 회복은 물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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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따뜻한 동행, 가치LAW」장기 법연수 프로그램 시작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취약계층 법교육 콘텐츠 확대를 위해 법교육 전문 사회적기업인‘㈜프리하라’와 협업해 1월 11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소재 아동복지 양육시설인 ‘성우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동행, 가치LAW」장기 법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보육원생들에게 놀이공원, 영화관, 서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관람 규칙, 캐릭터 제작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 관련 문제에 대해 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32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대전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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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위문품 전달
청주여자교도소(소장 강기천)는 1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에 위치한 ‵참 좋은 집(아동시설)′등 5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기관 인근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청주여자교도소는 매년 명절 전 직원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다. 이번 설에는 지난 연말 송년행사로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나누는 '나눔장터' 행사로 마련된 수익금으로 충북유아원, 충북혜능보육원에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전달했다.강기천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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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겨울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지도교사의 대처방법 등 실무능력 향상과 사례 중심의 법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수 과정에서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과학수사 체험 등 기회를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백모 교사는“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 등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올릴 수 있었고, 문제학생 상담기법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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