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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프로필]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 1966. 5. 광주 출신으로 광주석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 2.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관경력의 대부분을 광주지역에서 근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법원과 구성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주변을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아는 성품이며, 후배들에게도 솔선수범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법관이다. 철저한 기록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쟁점을
[프로필]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 1965. 9. 전북 부안출신으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1997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관경력의 대부분을 전북 지역에서 근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차분하면서도 균형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고,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판결문이 간결하면서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는 평을 받고, 전북지
[프로필] 심현욱 대구회생법원장 1973. 9.생으로 경남 진주 출신이며 명신고(경남 진주),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 200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정언행이 부드러우면서도 재판장으로서의 엄중함을 겸비하여 소송 진행이 진지하고 법정장악력이 뛰어나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압박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평가와
[프로필] 안종화 울산가정법원장 1966. 3. 생으로 대구 출신이며 계성고(대구),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2002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모두 탁월한 면모를 보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재직 시 동료 법관과 직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규모
[프로필]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 1970. 5.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고려고(서울),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2000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관경력의 대부분을 부산지역 법관으로 근무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업무에 대한 열의가 높고 균형감각을 갖추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과 배려에 힘쓰는 등 조직 적합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이다.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임 시 사법행정업무를 성실
[프로필 ]최수환 부산고등법웝장 1964. 7. 광주출신이며 광주 석산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0기)했다.199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탁월한 면모를 보인 정통 법관이다. 사법행정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심리와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후배법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정전
[프로필]윤종구 대구고등법원장 1963.3.생(음)으로 경북 영천 출신이며 계성고(대구),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헙에 합격(연수원 21기).1992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범정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산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다.각종 법률과 판례에 대한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법적사고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법학 외에
[프로필]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1967. 4. 광주출신으로 전남고(광주),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역임함 서울대 로스쿨 출강 경력이 있고, WIPO 주관 법관연구단체에서 한국 대표를 맡을 정도로 이론과 실무 모든 면에서 법률지식과 능력이 검증된 법관이다. 3년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제1심 민사 단독 관할 확대, 소액전담변호사제 시행 및 조정전담변호사제 확대,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증거분리제
[대전지법 판례]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24년 9월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로 형사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데,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나 위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보조금 지원중지 처
[광주지법원 판례]남편을 간병하던 50대 여성,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과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길에,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판례]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분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부분인용'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강원개발공사가 강릉시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자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하여 합의한 피고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무작위 추첨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하게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무죄... 증거은닉 교사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법정소란' 감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의 조치가 그 재량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법원행정처장, 李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절차맞게 판결…필요한 기록 다봤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박 처장은 '상고심 접수 이후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기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주당, 검찰 '위례사건 항소포기에 "李대통령 겨냥 조작기소 민낯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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