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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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않고 점유권 이전했더라도 피고에게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17200판결). 원심판결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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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양수인이 대주단으로부터 수익권과 질권을 양도받을 시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에 대한 추심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는 ‘양수인은 피고의 동의 없이 질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하고 이에대한 추징금에 있어 사건 질권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양수인은 그 대항력에 터잡아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압류명령에 우선시 하는 만큼 질권이 양도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한다면 질권 양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질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압류명령 후 질권이 양도되고 이에 대해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질권이 압류명령에 우선하는 만큼 피고의 주장처럼 압류명령과 관련하여 정산할 채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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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들이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 및 귀책사유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원심은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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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3개의 가맹점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10%할인 보전금 챙긴 40대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을 이용해 설립한 13개의 가맹점을 통해 10%의 할인보전금을 챙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또 9246만6669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액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21. 11.경 지역사랑상품권 권면액의 90% 금액만으로 구입할 수 있고, 결제 가맹점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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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4억 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6년6월·추징 2억4천만 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6일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에게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2억4천만 원의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 함).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 등을 맡은 피고인은 피해자 총 114명으로부터 합계 14억 56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특히 범행 피해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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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원고가 공무원들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B건설사로부터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수수하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해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 및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이에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을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금품 등의 ‘약속’이 재직 중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인 금품 등의 ‘수수’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후에 이루어지고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며 원고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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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므로 이 전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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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소한 지 11일 만에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3월 28일,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 제 260조 제3하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2023년 11월 1일 0시 1분경 김해시의 한 노상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사람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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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후배 협박하고 경찰관까지 폭행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15일 오후 11시 17분경 울산 남구의 한 OOO점에서 피해자 A(40대·남)를 폭행한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돌아가게 됐다. 그런데도 그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했고 재차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협박했다.이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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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일반음식점서 손님 춤추는 것 허용 2개월 영업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대구 남구청장)의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피고는 2023년 7월 31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3년 9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일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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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소한도 성과급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대구도시개발공사, 전 대구도시공사)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의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피고의 성과급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원고들(32명→ 25명, 미지급금 합계 4억 여원)은 피고 산하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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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체포·구속 대한민국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사법경찰관이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가족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대한민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0다290569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공동피고 C, D는 피고의 경찰공무원으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5. 9. 14. 체포되어 수사를 받다가 2015. 10. 12. 석방된 사람이다. E는 대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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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편의점서 공연음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3일 오전 6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편의점 ○○점에서, 그곳 운영자인 B와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 물건을 계산하면서 입고 있던 일체형 작업복 지퍼를 내려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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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구속…'노조 와해, 회장 지시' 측근들 진술 '결정적'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혐의 소명' 단계에서는 앞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배경에 허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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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A업체가 피고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직접 원단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책임의 존재를 적시하지 않은 채 B업체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단납품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A업체 간 구 하도급법 적용을 위한 하도급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단업체인 A업체가 해외 봉제업체인 B업체에 원단을 납품하면, B업체는 위 원단을 사용해 제작한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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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 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 씨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식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토지 및 건물 2채를 상속받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계산한 뒤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은 A 씨 등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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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합성대마 구매하고 필로폰 투약 남친 위해 허위진술 '집유·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세차례 합성 대마를 구매(1차례 미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남친을 위해 '내가 술에 필로폰을 타두었는데 그 사정을 모르고 남친이 마셨다'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129만2651원(세차례 합성대마 매수대금 합계)의 추징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마약치료강의수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경, 2021년 6월 10일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 C에게 합성대마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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