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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박치기 폭행' 공장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공장 관리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십 차례 박치기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 "믿고 보냈는데"…발달센터서 228차례 폭행당한 장애인 시설 종사자, "중형" 구형 검찰이 인천 한 장애인 발달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200차례 넘게 폭행한 시설 종사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센터의 50대 여성 종사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종사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취업 제한 3년을, 40대 센터장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자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서울고법 판결]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가해자 측과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부정된다며 '원고 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행정,형사,민사부는 지난 7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갑과 함께 작업 중, 버스가 위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함(갑도 위 차량을 소유자인 을 회사로부터 빌려서 사용 중이었음). 버스의 보험자인 조합(원고)은 망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갑과 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이다.법률적 쟁
[서울행정법원 판결]‘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에 대해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민주당, 조 대법원장에 대법관 재제청 촉구...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볼모.. 추천위 후보중 제청하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체청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가 되지 않는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한 원내표는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시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조 대법
대법원, 병원 전문의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병원 전문의들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업무상 과실과 상해의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피부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피해
대구지법, 도박자금 채무변제 독촉 야구방망이로 상해 가한 40대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8일,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 B 등과 공모해 야구방망이를 구입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과 B는 ‘평리동파’의 행동대원으로서 동기이고, C는 ‘향촌동파’ 행동대원인 피해자 K(범행 당시 30대)의 선배로서 피고인 및 B, C는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선‧후배 관계이다.피고인은 2016. 12.경 포항시‧경주시 일대에서 열린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는 ‘꽁지’ 역할을 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최종적
부산지법,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해 흉기 소지하고 돌아다닌 4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6. 6. 14. 오전 5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셀프 반찬 코너에 놓여있던 가위(총길이 21㎝)를 집어 들고 혼잣말로 “씨X, 씨X”이라고 욕설하면서 돌아다녔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울산지법, 응급실서 소란 피우고 공동 폭행 특수 상해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 A는 응급실에서 흡
[인천지법 판결]'치매환자 96시간 결박해 폐색전증 유발' 의사,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치매 환자를 90시간 넘게 침대에 묶어둬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정신의학과 의사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18년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에서 자신이 주치의를 맡은 뇌출혈·치매 진단 환자 B(79)씨를 충분한 주의 조치 없이 침대에 장시간 결박하도록 해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B씨 가족으로부터 신체 억제대
[청주지법 판결]'동료 여자친구 강제추행' 공군 대위 정직 1개월, 정당하다" 선고 술자리에서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조사결과 그는 당일 B 대위 등과 술을 마시다 그가 잠들자 C씨를 옆방으로 끌고 가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 과정에서 C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A 대위는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C씨 역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C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 대위에게 적발됐을 당시 C씨를
춘천지법 속초지원 직원 ,"도와달라" 부탁에 연휴 반납하고 산악 조난자 구조 나서 휴일에 지인 부탁을 받고 산악 조난자 수색에 나선 법원 직원이 가리왕산에서 실종된 70대를 구조하는 데 기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서기 한대길(46) 씨는 지난달 17일 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가리왕산 중봉 인근에서 실종된 70대 A씨를 찾기 위한 수색에 참여했다. A씨는 전날인 16일 하산하던 중 다리에 경련이 발생해 일행에서 낙오된 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고 실종 당일 오후 4시 24분께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 당국과 강원 산악구조대 등 관계기관이 수색에 나섰고, 이튿날까지 이어졌다.당시 수색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한 한씨는 강원 산악구조대장의 도움 요청을 받은 지인
[서울고법 판결]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해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화권유판매를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디며 원고 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분양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한 후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이다.법률적 쟁점은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다.법원의 판단은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규정은 2002년 방문판매법
[서울행정법원 판결]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해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한 것에 대해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닌달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면서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서,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경찰, 김병기 의원 뇌물·업무방해 구속영장 신청… 수사 1년만 신병확보 나서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숭실대와 빗썸,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께부터 1년째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원 소속이인 더불어민주당도 탈당한 상황이다.다만 김 의원 사태의 다른 핵심축인 '공천헌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기계식 주차장서 깨어나 차량 문을 열고 나오다 추락 사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입고하면서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고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깨어 문을 열고 나오다 추락(아파트 15층 높이)해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73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 원칙(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B는
창원지법, 자해시도 막기 위해 수건 입에 넣어 질식 사망케한 경찰·소방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1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던 여성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난동에 수갑을 채우자 저항하며 혀를 깨물며 자해 시도를 막기 위해 수건을 입 안에 넣어 결국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지구대 소속)과 소방공무원 2명(1급 응급구조사)의 희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배심원 7명 전원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경찰 2명은 2022. 8. 26. 오전 1시 58분경 ‘노상에 여성이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거제시에 있는 장소로 출동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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