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부산지법,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 상대 임금 청구 일부 승소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6일 부산지역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09명의 청구금액 합계는 74,196,631원이다. 회사별로 보면 국제여객 9명, 동남여객 3명, 부산여객 1명, 삼진여객 6명, 삼화PTS 24명, 성원여객 2명, 세익여객 6명, 신성여객 8명, 신한여객 11명, 오성여객 2명, 유한여객 1명, 일광여객 2명, 일신여객 3명, 태영버스 8명, 태진여객 15명, 해동여객 8명이다. 피고들이 2025. 10.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한 원고들의 2025년 1월분 ~ 4월분 임금은 원고들의 이 사건 성과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임금
대법원, 생활숙박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 착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유발에 따라 원고들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022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4명은 2021. 1. 29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인 ‘서초 로이움지젤’에 대해 각각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
대법원, 부산 수영구청장 상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사업자 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심은, 원고가 임차인들이 주거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지 않고 실제로는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임대목적물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
부산지법 서부지원, 시행사와 서구청 등 상대 태풍 침수피해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 승소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 부장판사, 강보라·이희수 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부산시 서구 암남동 123-15번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수분양자(입주자 1325명)가 시행사,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수탁자(괸리형토지신탁계약), 시공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태풍으로 인해 재산적(시가하락 손해 평균 2억4257만 원 가량 그 일부 청구로 10만 원을)·정신적 손해(위자료 290만 원)를 입게 됐다고 각 주장했다. (기지급 잔금 10%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재판부는, 피
[대법원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공표 장영하, "징역형"확정 대법원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됐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이
[서울고법 판결] 엔씨소프트, 카카오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카카오게임즈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이]을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및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카카오게임즈의 부정경쟁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한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UI 등 요소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되는 공공 영역
검찰, '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 3∼25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4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조선족)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로맨스스캠부터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서울고등법원 판결]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금융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금융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벌칙규정만을 위반 근거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양벌규정을 위반 근거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형사부 2024년 6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인 피고인이 특정 종목 주식을 매입하고 그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한 후 그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유심칩을 제공받아 사용했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서울중앙지법 판례]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하고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헬스장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의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사고 장소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객관적인
대법원, MBC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MBC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316742 판결).원고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MBC)이다. 피고는 2020년 4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으로 최 전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50억~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출연금 지급' 법원조정에 이의신청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 김씨에게 일본 정부가 출연한 배상액 원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불복해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재단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재단은 일본을 대신해서 원고(김씨)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다"며 "채권자대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고 이의신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앞서 원고 김씨는 정부가 합의를 뒤집
대구지법, 출소 7개월 만에 무전취식·재물손괴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4일 출소한지 7개월 만에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5. 3.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사기) 피고인은 2025. 10. 28. 오전 11시 57분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B면옥 만촌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고기와 공기밥을 주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울산지법,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 시행사 손배 책임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인근에 최대 30층(7개동)의 신축 아파트(양산 한신더휴) 단지가 신축됨에 따라 일조시간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시행사의 아파트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일조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피고 시공사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시행사가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대법원 판결]'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법원은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
[인천지법 판결]수문 뜯고 방치해 논 침수,"인천 옹진군 4천여만원 배상"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영흥도에서 이뤄진 공사로 땅이 바닷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공사 업체를 상대로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농민인 A씨 부부가 옹진군과 공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옹진군과 공사 업체가 A씨 등에게 4천216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판사했다.A씨 부부는 2008년부터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서 벼를 경작해 판매해왔지만 2022년 10월부터 옹진군이 발주한 영흥도 해수욕장 수경시설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문이 철거됐다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친모에 첫째딸, '방임 혐의' 추가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
학회 회식서 후배 추행 혐의 의대교수,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전주지방법원은 과거 제주도 학회 회식자리에서 후배 교수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항소심 법정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교수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11일,"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으로 사건 당시 학회 회식에 동행한 A교수의 부인(교수)이 출석했다.A교수의 부인은 "상식적으로 남편이 앞에서 다른 교수의 신체를 만졌다면 그걸 제가 보고만 있었겠느냐"며 "그런데도 (목격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기가 찰 따름"이라고 말

1 2 3 4 5